英 "암호화폐, 개인자산 인정" 법안 도입

"법적 불확실성 해소 목적, 새 법안 설립"
"BTC·NFT 포함 암호화폐 재산권 인정"

출처=UK Government
출처=UK Government
영국 의회가 비트코인(BTC)을 포함한 암호화폐를 개인재산으로 인정, 암호화폐의 재산권을 인정하는 법안을 11일 도입했다.

영국 법무부는 암호화폐와 관련된 법적 불확싱설 해소를 목적으로 약 1년간 연구에 도입, 마침내 새로운 법안을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영국 법무부가 발표한 새 법안은 비트코인, 대체불가토큰(NFT)을 포함한 다양한 암호화폐가 영국 내 개인재산으로써 법적인 보호를 받는다고 명시했다. 영국 법무부의 법안은 "암호화폐 소유자와 소유 회사를 복잡한 사기 사건으로부터 법적 보호를 제공한다"며 "암호화폐의 소유권을 두고 일어날 수 있는 복잡한 분쟁 상황에서의 기준 지침이 될 것"이라고 서술했다.

영국 정부는 공식 성명을 통해 새 법안 도입 의의를 밝혔다. 영국 정부는 "암호화폐의 재산권을 인정하는 주요 국가 중 하나로 도약, 글로벌 암호화폐 경쟁에서 선도적 위치를 차기하기 위함이다"고 밝혔다.

권승원 기자 k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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