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Miles Jennings, a16z crypto 최고 법률 고문 및 탈중앙화 책임자; Michele Korver, a16z crypto 규제 책임자; Brian Quintenz, a16z crypto 정책 책임자; 번역: 0xjs@진써차이징(Jinse)
암호화폐 창시자들이 최근 미국 대선이 그들의 프로젝트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우리에게 문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지난 의회의 양당 협력을 바탕으로 더 나은 암호화폐를 세계에 선보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향후 몇 개월 동안 입법 및 규제 방향에 대한 추측과 '이슈'가 쏟아져 나올 것으로 예상되지만, 대부분은 단순한 소음에 불과할 것입니다. 사실 현재로서는 모든 것이 어떻게 전개될지 판단하기 이르지만, 이것이 업계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부가 혁신을 촉진하고 진보를 가속화하며 미국 내 암호화폐 생태계가 번창할 것이라고 매우 낙관적으로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기대하는 많은 소비자 이익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디지털 ID를 가질 수 있게 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창의성을 제공하며, 저비용 또는 무료 국경 간 거래를 위해 스테이블코인을 사용하고, 레스토랑 등 소상공인에게 고객과의 새로운 상호작용 방식을 제공하며, 탈중앙화된 소셜 네트워크가 등장하고, 에너지 그리드 등 물리적 인프라가 발전하며, 블록체인을 통해 AI와 게임을 민주화하는 등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더 많은 것들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다행히도 이제 규제 기관 및 입법부와 건설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경로가 있어 규제 명확성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모두는 토큰을 포함하여 블록체인 지원 혁신적 제품 및 서비스를 탐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큰 실험의 유연성을 가질 수 있겠지만, 블록체인 시스템에 적용되는 기본적인 규제 원칙은 변함없이 유지될 것입니다. 즉, '신뢰에는 규제가 따른다'는 원칙이 여전히 적용됩니다. 따라서 프로젝트에서 중앙화 요소나 신뢰 의존성을 제거하는 데 계속 집중해야 합니다. 이 분야는 규제 검토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내년에는 혁신과 탈중앙화를 촉진하고 지원하는 명확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옹호할 것입니다. 이는 건설자들에게 기회이자 책임입니다 - 탈중앙화 프로토콜이 리스크를 제거하고 새로운 규제 접근법의 타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개발함으로써 미래를 적극적으로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선의의 기업가들에게 탈중앙화 경로를 제공하는 동시에 사기와 사기를 조기에 발견하여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법률 또는 규제 환경이 어떻게 조정되더라도 규제 기관과 정책 입안자들은 업계의 특정 부분에 대한 효과적인 검토를 계속할 것입니다. 특히 토큰 발행의 경우, 우리의 토큰 발행 핸드북에 제시된 원칙적 지침이 여전히 적용됩니다.
향후 이러한 명확한 규칙으로 인해 FTX와 같은 악의적인 행위자를 더 쉽게 식별하고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동시에 선의의 프로젝트가 번창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를 보호하고 이 기술에 대한 신뢰와 확신을 재건할 수 있습니다. 이전의 집행 규제 방식은 규제 명확성이 부족했기 때문에 선한 행위자를 저해하고 악한 행위자를 용인했으며, 이는 소비자의 이익을 적극적으로 해치고 이 분야에 대한 신뢰를 불공정하게 약화시켰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규제 과도 우려로 인해 프로젝트 통제권 배분과 커뮤니티 구축을 위해 토큰 사용을 미루고 있는데, 이제 토큰을 합법적인 도구로 사용하는 데 더 자신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에 정착하고 토큰 보유자의 책임을 면제하며 세금 및 규정 준수 요구 사항을 관리하고 더 많은 경제 활동을 촉진하고자 하는 프로젝트에 적용할 수 있는 탈중앙화 비영리 단체 협회(DUNA)의 새로운 지침을 곧 발표할 것입니다.
암호화폐의 미국 내 전망은 밝습니다. 지금이 미국에서 구축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이며, 우리는 최종적인 규제 명확성 실현 가능성에 대해 흥분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