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Iris, 류홍린, 만근 법률사무소
2024년 미국 대선이 마침내 결정되었고, 암호화폐 산업의 관심과 지원을 받았던 트럼프가 "궁으로 돌아왔다". 당시 여러분의 친구 목록이 폭발했는지 궁금합니다. 이전 행정부와 달리, 이번에 그가 백악관에 복귀하면 암호화폐 산업에 더 우호적이고 유리한 규제 정책 환경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 출처: X.com
선거 기간 동안 비트코인(BTC) 전략 비축, 미국 내 채굴 활성화, 현 SEC 의장 해임 등 "기상천외한 수법"이 등장했습니다. 그러나 향후 몇 년 내 암호자산과 Web3 프로젝트 발전에 핵심적인 규제는 '21세기 금융 혁신 및 기술법(FIT21)'일 것입니다. 현재 이 법안은 미국 하원에서 279:136의 압도적 표차로 통과되었으며,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신속히 상원을 통과하고 입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Web3 프로젝트가 규모가 커지면 현지 및 글로벌 규제에 부합하도록 재단을 설립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FIT21 법안은 Web3 프로젝트, 특히 Web3 재단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먼저 만근 변호사가 FIT21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FIT21 법안: 암호자산 재정의
FIT21 법안은 공화당이 주도했으며, 한편으로는 오랫동안 암호화폐 산업이 제기해온 규제 불확실성에 대응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암호화폐 산업에 더 명확한 규제 기준을 제시하며, 잠재적인 시장 혼란을 근본적으로 줄이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어떤 암호자산을 "상품"이 아닌 "증권"으로 간주할지를 재정의한 것입니다. 이 구분은 이러한 자산이 어떤 유형의 규제를 받을지 직접 결정합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FIT21 법안은 다음 세 가지 핵심 평가 기준을 수립했습니다:
1. 20% 토큰 통제 상한선
FIT21 법안은 단일 실체 또는 관련 당사자가 보유한 토큰 비율이 20%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프로젝트를 증권으로 분류하여 SEC의 엄격한 규제를 받도록 규정했습니다. 이 조항의 본래 취지는 시장이 소수의 대규모 보유자에 의해 조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상품"으로 인정받고 더 느슨한 규제를 받고자 하는 프로젝트에게 이 "20% 상한선"은 제한이자 컴플라이언스 지침입니다. 프로젝트 측은 합리적인 토큰 분배 계획을 설계하여 다수의 보유자 간에 통제권을 분산시켜 분산형 거버넌스 모델을 형성해야 합니다. 핵심 팀의 독점적 통제를 피해야 합니다.
2. 탈중앙화 거버넌스 구조
FIT21 법안은 "탈중앙화 거버넌스"에 대한 요구 사항 또한 엄격합니다. 이는 프로젝트의 의사결정 메커니즘이 실제로 "분산화"되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통제권 분산만이 아니라 거버넌스의 투명성과 독립성도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프로젝트는 공개적이고 투명한 투표 메커니즘을 도입하여 토큰 보유자가 핵심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거버넌스는 표면적인 분산화가 아닌 실질적인 대중 참여가 이루어집니다.
또한 법안은 거버넌스 구조의 투명성 기준도 제시했습니다. 간단히 말해, 프로젝트 측은 주요 거버넌스 규칙과 절차, 예를 들어 중요 의사결정의 실행 조건 또는 코드 트리거 규칙 등을 공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토큰 보유자가 프로젝트 운영 방식을 명확히 이해하고 핵심 팀의 "암실 작업"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투명한 거버넌스 구조는 프로젝트에 대한 사용자 신뢰를 높이는 동시에 컴플라이언스의 효과적인 수단이 됩니다.
3. 정보 공개 및 투명성 요구사항
FIT21 법안은 정보 공개 요구사항을 상대적으로 유연하게 적용하며, 탈중앙화 수준과 프로젝트 성격에 따라 다른 공개 기준을 제공합니다. 탈중앙화 요건을 충족하여 "상품"으로 분류된 프로젝트의 경우, 법안은 이들에게 비교적 느슨한 정보 공개 의무를 허용합니다. 그러나 핵심 재무 정보, 토큰 배분 상황, 커뮤니티 거버넌스 제안 등의 내용은 여전히 정기적으로 대중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반면 "증권"으로 간주되는 프로젝트는 전통적인 증권과 마찬가지로 정기적인 전면적 재무 공시를 해야 합니다.
동시에 기준 설정 외에도 FIT21 법안은 매우 인간적으로 "세이프 하버" 조항을 도입하여 암호화폐 프로젝트에 핵심적인 컴플라이언스 전환 기간을 제공했습니다. 아직 완전한 탈중앙화를 달성하지 못한 프로젝트라도, 지정된 기간 내에 탈중앙화 기준을 충족하겠다고 약속하면 면제 기간 동안 계속 운영할 수 있으며 엄격한 증권 규제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이 유연한 완충 메커니즘은 프로젝트의 혁신 공간을 보호하면서도 장기적인 컴플라이언스 방향을 보장합니다. 이는 암호화폐 산업의 건강한 발전을 위한 안정적인 정책 환경을 조성합니다.
그렇다면 곧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FIT21 법안 하에서, Web3 프로젝트는 토큰 거버넌스와 조직 구조 측면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만근 변호사는 오랫동안 Web3 프로젝트에 재단 설립을 권장하고 지원해 왔습니다(지원이 필요하시면 만근 고객 서비스에 문의해 주세요). 동시에 재단 설립의 장점과 방안에 대해 여러 차례 기고문을 작성했습니다. 예를 들어 《Web3 프로젝트 컴플라이언스: 왜 케이맨 재단을 선택하나》, 《V신이 선택한 이유: Web3 프로젝트 토큰 발행, 왜 스위스 재단인가》 등입니다.
그렇다면 재단을 설립한 후, 이 조직 구조가 FIT21 법안의 탈중앙화 기준을 어떻게 충족할 수 있을까요? 마침 이더리움(ETH) 재단이 2024년 연례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만근 변호사가 이를 해석해 보겠습니다.
이더리움 재단 2024년 보고서 3대 핵심
이더리움 재단이 발표한 2024년 연례 보고서는 총 27페이지로, 정보가 풍부합니다. 조직 구조부터 국고 자금, 연간 지출까지 이더리움 재단의 현황이 명확히 공개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세계 최대 Web3 재단의 구조와 현 상황을 엿볼 수 있습니다.
만근 변호사는 특별히 강조합니다: Web3 프로젝트 측에게 이 보고서는 컴플라이언스의 "모범 사례"입니다. 이제 FIT21 법안과 연계하여 이더리움 재단이 규제에 대응한 컴플라이언스 경로를 살펴보겠습니다. 잘 메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탈중앙화 거버넌스
이더리움 재단의 2024년 보고서에는 개발팀, 연구부, 생태계 지원팀, 리스크 관리 그룹 등 다양한 핵심 팀의 기능과 역할 분담이 자세히 공개되어 있습니다. 이 팀들은 각자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상호 감독합니다. 기술 개발과 프로젝트 지원에서의 역할 분담뿐만 아니라 거버넌스 구조에서도 재단의 탈중앙화 의지를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개발팀은 핵심 프로토콜의 기술 업그레이드에 전념하고, 연구부는 미래 혁신을 탐구하며, 생태계 지원팀은 커뮤니티 교육과 생태계 확장을 주도합니다. 이러한 기능 분담은 의사결정권이 특정 단일 팀에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고 거버넌스의 분산성을 보장합니다.
이 외에도 재단은 커뮤니티 투표와 오픈 제안 방식을 통해 일부 핵심 의사결정권을 토큰 보유자와 생태계 참여자에게 위임하여, 커뮤니티가 프로젝트의 미래 발전에 실제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팀의 기능적 경계가 명확해지고 거버넌스도 투명성과 커뮤니티화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거버넌스 모델은 FIT21의 탈중앙화 요구사항에 근본적으로 부합하며, 단일 통제 주체의 조종 위험을 낮추어 프로젝트의 장기적 건강한 발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2. 재단 자금 보유
이더리움 재단의 2024년 연간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단 자금 현황이 공개되었습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이더리움 재단은 현재 7억 8,870만 달러 상당의 암호화폐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99.45%가 이더리움(ETH)으로, 약 7억 8,440만 달러 규모입니다. 현재 이더리움 시장 데이터를 고려할 때, 이더리움 재단이 보유한 이더리움(ETH) 총량은 약 261,000개 정도로, 이더리움 총 공급량의 약 0.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는 이더리움 재단의 이더리움(ETH) 보유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를 통해 시장에 대한 과도한 영향을 피하고 집중 보유에 따른 유동성 압력을 완화할 수 있었으며, FIT21 법안의 20% 상한선보다 크게 낮은 수준을 유지하여 이더리움(ETH)이 다시 증권으로 지정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암호화폐 자산 외에도 이더리움 재단은 약 3억 달러 규모의 전통 금융 자산, 즉 법정 화폐와 채권 등을 보유하여 시장 변동성에 대한 위험 관리 능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자금 운용 방식은 재무 건전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탈중앙화와 투명성에 대한 이더리움 재단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이 '경량 보유 + 다각화 배분' 재무 전략은 다른 Web3 프로젝트에도 중요한 참고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생태계 발전을 추진하면서도 합리적인 자산 배분을 통해 장기적인 자금 지원을 보장함으로써, 변화하는 규제 환경에서 보다 탄력적인 성장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3. 연간 재무 데이터
이더리움 재단의 2024년 연간 보고서는 지난 2년간의 재무 상황을 자세히 공개하여 2022년과 2023년 사이의 자금 사용 및 관리 현황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재단의 지출은 주로 핵심 개발, 생태계 지원, 운영 준비금 등 3개 부문에 집중되어 있으며, 핵심 프로토콜의 보안 업그레이드, 생태계 지원, 리스크 관리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고서에 따르면 이더리움 재단은 지난 1년 동안 Layer 2 확장 기술, 영지식 증명 등 새로운 기술 개발에 상당한 투자를 했으며, 이를 통해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혁신성과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재단은 생태계 지원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개발자 커뮤니티와 다양한 신규 프로젝트 인큐베이팅을 지원함으로써 이더리움 생태계의 장기적 발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 프로그램에는 신규 프로젝트 인큐베이팅, 교육 훈련, 커뮤니티 활동 등이 포함됩니다.
이더리움 재단의 이러한 공개적이고 투명한 자금 운용 전략은 FIT21 법안의 재무 공시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며, Web3 산업의 미래 발전을 위한 중요한 규제 준수 사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완전한 데이터 공개는 시장 신뢰 구축에 도움이 되어 프로젝트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규제 준수성과 탄력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조언
현재 상황을 볼 때, 트럼프의 당선으로 FIT21 법안이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유럽연합의 MiCA 규정이 전 세계 암호화폐 규제에 미친 영향과 마찬가지로, FIT21 법안이 공식적으로 상원을 통과하고 발효되면 전 세계 암호화폐 자산 분류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Web3 프로젝트를 시작하려는 이들이나 이미 시작했지만 규제 준수를 고려 중인 이들 모두에게, 이더리움 재단의 이 '숙제'를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토큰 배분 합리화, 탈중앙화 거버넌스 실현
FIT21 법안이 제시한 20% 통제 상한선 요구로 인해 많은 프로젝트들이 토큰 배분에 더욱 신중해져야 합니다. 따라서 프로젝트 초기 단계에서 합리적인 토큰 배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토큰 보유자 투표와 커뮤니티 제안 관리 등 다양한 거버넌스 메커니즘을 도입하여 의사결정권을 점진적으로 커뮤니티 구성원에게 이양하는 투명한 거버넌스 모델을 구축하면, FIT21의 탈중앙화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커뮤니티 참여도도 크게 높일 수 있어 프로젝트의 견고한 지지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자금 분산 보유, 재무 건전성 강화
이더리움 재단이 보여준 다각화된 자금 운용 전략은 전형적인 안정적 접근법입니다. 암호화폐 자산 보유 외에도 법정 화폐와 채권 등 전통 금융 수단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Web3 프로젝트들도 자금 관리 측면에서 다양화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변동성이 큰 암호화폐 자산의 집중 보유를 피하고, 유동성과 리스크 관리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유연한 자산 배분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시장 변동성 속에서도 재무 안정성을 유지하고, 프로젝트의 장기적 발전을 위한 안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정보 공개와 투명성 구축에 주력
FIT21 프레임워크 하에서 정보 공개는 프로젝트 규제 준수에 있어 핵심 요소 중 하나입니다. Web3 프로젝트는 자금 흐름, 토큰 배분, 거버넌스 체계 등 다양한 부문에서 자발적인 정보 공개를 실시해야 합니다. 이더리움 재단의 공개 방식을 참고하여 정기적으로 프로젝트 진행 상황, 자금 사용 내역 등 핵심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커뮤니티와 투자자에게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규제 준수뿐만 아니라 커뮤니티 신뢰 제고와 잠재적 법적·평판 리스크 감소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물론 Web3 재단을 설립하고 초기부터 규제 준수를 실현하고자 한다면, 맨큰 법률사무소가 믿을 만한 파트너가 될 것입니다. 블록체인 및 신경제 분야에 깊이 있는 경험을 보유한 우리 팀은 재단 설립지 선정, 구조 설계 등 다양한 영역에서 전문성을 갖추고 있으며, 여러 재단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지원한 바 있습니다.
우리는 규제 준수가 단순히 프로젝트 보호에 그치지 않고 Web3 산업의 건강한 발전을 위한 기반이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관련 요구사항이 있다면 언제든 맨큰 법률사무소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귀하의 프로젝트가 Web3 생태계 내에서 규제 준수와 투명성을 갖추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자문과 지원을 제공할 것입니다. 함께 Web3 산업의 더욱 투명하고 규제 준수적인 미래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