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WilmerHale
번역: 빗푸시(Bitpush) Mary Liu
서론:
2022년 11월 14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의장 게리 겐슬러(Gary Gensler)는 변호사 협회 제56회 증권규제 연례회의에서 연설하며 자신이 이끄는 기관 팀의 경험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는 "그들과 함께 일하고 국민을 위해 봉사하며 우리의 자본시장이 세계 최고 수준을 유지하도록 보장할 수 있어 영광입니다... SEC 동료들과 함께 금융시장의 미국 가정을 보호하기 위해 날마다 노력하게 되어 자랑스럽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퇴임 연설과 유사합니다. 일부 소식통에 따르면 겐슬러 의장이 이전 SEC 지도자들과 마찬가지로 사임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또한 위원직을 계속 수행하기로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본문:
도널드 트럼프가 선거 운동 중 암호화폐를 지원하는 정부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암호화폐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트럼프는 새로운 SEC 의장을 임명할 수 있으며, 이 의장은 현 의장 게리 겐슬러의 리더십 하에서와는 다른 암호화폐 접근법을 취할 수 있습니다. 겐슬러 의장 하에서 SEC는 암호화폐 업계 구성원들을 상대로 연방 증권법 위반 혐의로 여러 집행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1934년 증권거래법에 따른 중개인-딜러, 청산기관 또는 국가 증권거래소로 등록하지 않은 것에 대한 조치였습니다. 그러나 SEC는 아직 암호자산에 대한 규칙을 제안하지 않고 현행 법적 및 규제 요구 사항이 암호자산에 적용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암호화폐 업계 종사자들은 이에 동의하지 않으며 SEC와의 암호화폐 관련 접촉 시도가 성공하지 못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SEC 의장이 임명되면 이러한 접근법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암호화폐 업계 구성원들은 새로운 지도부가 확정된 후 SEC와의 접촉을 준비해야 합니다.
새로운 지도부 하에서 SEC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접근법을 취할 수 있습니다:
등록 위반에 대한 집행 조치 일시 중단: SEC는 사기 또는 기타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혐의 없이 증권법 또는 거래법 등록 규정 위반에 대해서만 암호화폐 기업들을 상대로 집행 조치를 취했습니다. 새로운 SEC 지도부는 암호자산 및 암호자산 중개기관에 대한 명확한 규제 프레임워크가 마련될 때까지 등록 위반에 대한 추가 집행 조치를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암호자산이 증권으로 판매되는 시기를 결정하는 최신 지침 발표: SEC 직원이 "디지털 자산 '투자 계약' 분석 프레임워크"를 발표한 지 5년 이상 지났습니다. 이 프레임워크는 디지털 자산이 "투자 계약"(따라서 증권)으로 제공 및 판매되는 경우를 설명했습니다. 그 이후 암호화폐 산업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많은 암호화폐 프로젝트가 성숙해졌고 더 탈중앙화되었으며 지분 증명 합의도 일반화되었습니다. 그러나 SEC는 추가 지침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SEC는 지난 5년간 산업의 변화를 고려하여 프레임워크를 업데이트하고 비트코인과 이더와 같은 일부 암호자산이 증권으로 제공 및 판매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지침은 또한 암호화폐 자산 중 가장 두드러진 용도 중 하나인 스테이블코인 문제도 다룰 수 있습니다.
암호화폐 규칙 제안: SEC는 암호자산과 전통적인 증권 간의 차이를 고려하여 맞춤형 규칙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업계 구성원들의 의견 차이와 법적 도전에도 불구하고 SEC는 규칙 제정 과정에서 암호화폐와 전통적인 증권 간의 차이를 기본적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SEC는 증권 규칙을 광범위하게 적용하고 제안된 버전과 채택된 버전 모두에서 이러한 규칙이 "암호자산 증권"에도 적용된다고 명시했습니다. 일부 경우 이러한 규칙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은 업계 구성원들이 이러한 규칙이 암호자산에 적용되는 방식과 SEC가 행정절차법을 준수하는지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면제권 사용: SEC는 증권법 28조 13항과 거래법 36조 14항에 따라 의회가 부여한 일반 면제권을 사용하여 암호자산과 전통적인 증권 간의 차이로 인해 암호화폐 시장 참여자들에게 도전이 될 수 있는 요구 사항에 맞춤형 구제책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SEC는 또한 암호자산 특정 규칙을 제안하거나 채택할 때까지 특정 암호자산 활동에 종사하는 기업에 대한 집행 조치를 취하지 않는 추가 불조치 입장을 발표할 수 있습니다.
특수목적 중개인 성명 업데이트: SEC는 2020년 임시 불조치 입장을 업데이트하여 "특수목적 중개인"이 "디지털 자산 증권"에 대한 거래 및 보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오늘날의 암호화폐 산업에 더 적합하게 만들고 2026년 2월 마감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현재 단 두 개의 등록된 특수목적 중개인만이 있으며, SEC의 핵심 문제에 대한 지침 부족으로 인해 이들이 허용되는 활동 범위와 이러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자산(예: 언제 암호자산이 증권으로 제공 및 판매되는지)이 불분명합니다. 업데이트를 통해 이 지침을 더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공화당이 상원과 하원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암호화폐 법안이 통과될 기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SEC는 암호화폐 규제에서 여전히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양당의 지지를 받아 하원을 통과한 "21세기 금융 혁신 및 기술법"과 "Lummis-Gillibrand 책임감 있는 금융 혁신법"은 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 디지털 자산 규제에서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따라서 암호화폐 시장 참여자들은 트럼프의 선거 운동에서 암호화폐가 중점이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새로운 SEC 정부와 이러한 관련 주제를 논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SEC는 암호화폐에 대한 접근법을 변경할 수 있으므로 업계의 관점이 고려되도록 새로운 SEC 지도부와 접촉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