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선거 이후 암호화폐 정책 환경에 대한 Coin Center의 분석
저자: Peter Van Valkenburgh
번역: Mensh, 체인캐처(ChainCatcher)
최근 선거에서 암호화폐가 많은 관심을 끌었고, 많은 사람들이 새 정부와 의회가 얼마나 우호적일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일부 분야에서는 개선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다른 분야에서는 여전히 과제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증권 및 은행 규제 분야에서는 좋은 정책 실현이 더 쉬워질 것으로 예상되며, 동시에 중앙화된 이차 시장과 중앙화된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에 대한 더 명확한 규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금세탁 방지, 세금 보고 및 제재 분야의 전망은 그렇지 않습니다. Coin Center는 자체 관리 및 프라이버시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권리와 이러한 도구를 사용하고자 하는 일반 미국인의 권리를 계속 보호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미래의 기회와 과제에 대한 초기 분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부 교체 기간 동안 암호화폐 문제를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암호화폐 정책 문제는 대략 두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감시 문제(세금 보고, BSA 은행 비밀법, AML 자금세탁방지법, 제재)와 투자자 보호 문제(SEC, CFTC, 은행). 한 범주에서 좋은 정책을 달성한다고 해서 다른 범주에서도 유사한 긍정적인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 정책 분야의 근거가 다르고(투자자 보호 vs. 불법 자금 흐름 식별 및 차단), 입법자들이 특정 분야에 관심을 가질 때의 정치적 동기와 연합 구축 기회도 다릅니다.
마찬가지로, 암호화폐 생태계를 두 범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중앙화된 기업(custodial 지갑 제공업체, 중앙화된 거래소, 신뢰할 수 있는 발행자)과 탈중앙화된 인프라 개발자 및 사용자(프로토콜 개발자, non-custodial 지갑 및 애플리케이션 개발자, 그리고 이러한 프로토콜과 애플리케이션의 비중개 사용자).
Coin Center는 모든 분야에서 좋은 정책을 달성하기를 희망하지만, 우리의 핵심 사명은 탈중앙화 및 P2P 도구의 개발자와 사용자의 권리를 옹호하는 것입니다. 투자자 보호 또는 감시 분야의 과도한 규제는 개발자와 사용자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감시 분야의 위협이 더 심각해졌습니다.
과거와 잠재적인 미래 정책 조치에 대한 다음 차트가 이 프레임워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른쪽 하단 상자가 너무 붐비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의 편향일 수 있습니다. Coin Center의 사명은 탈중앙화 인프라 개발자의 코드 발행 권리(제1수정헌법 문제)와 부당한 감시 의무 방지(제4수정헌법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이 두 주제가 교차하는 것이 바로 이 4사분면입니다. 우리에게 편향이 있을 수 있지만, 지난 4년 동안 이 문제 영역이 다른 영역보다 더 공격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는 정치적 스펙트럼과 뉴스 주기 논거, 정치인들이 암호화폐와 글로벌 및 외교 정책 비극(하마스 자금, 러시아 과두제의 제재 회피 시도 등)을 잘못 또는 투기적으로 연결하는 것, 그리고 좌파와 우파가 국가 안보와 감시에 대한 인식 문제에서 때때로 공통점을 찾는 정치적 연합 구축 등이 있습니다.
가장 큰 위협은 무엇입니까?
지난 몇 년 동안 개인 암호화폐 사용자와 개발자의 자유에 심각한 위협이 되어왔습니다. SEC가 거래 재정의 규칙에서 개인 개발자와 사용자를 직접 규제하고, MetaMask와 Coinbase Wallet 같은 지갑 제공업체에 대한 집행 조치에서 볼 수 있듯이, 이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감시 문제도 부상하고 있습니다:
6050I(역자 주: 6050I 법안은 1만 달러 이상의 디지털 자산 거래를 세무 당국에 보고하도록 요구하며,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
Tornado Cash 제재(역자 주: 2022년 8월 8일, 미국 재무부 OFAC(외국자산통제청)이 Tornado Cash를 제재 명단에 올렸으며, 이 오픈 애플리케이션 프로토콜이 수십억 달러의 자금세탁에 관여했다고 지적)
중개인 공개 규칙(역자 주: 2023년 8월, 재무부가 세법상 "중개인"으로 간주되는 암호화폐 관련 인물이 암호화폐 사용자의 개인 정보를 수집하여 IRS에 보고해야 한다는 규정을 제안)
그리고 non-custodial 개발자에 대한 무허가 자금 이체 기소(역자 주: 2024년 4월 24일, Samourai Wallet 기소장이 공개되었고, 같은 날 Tornado Cash 사건에서 검찰이 Roman Storm의 기각 및 증거 배제 동의서에 반대했습니다. 검찰은 자금 이체의 정의를 확장하여 암호화폐 지갑 제공업체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의회에서는 CANSEE(Crypto Asset National Security Enhancement Act)와 DAMLA(Digital Asset Market Structure and Regulatory Accountability Act) 법안에서 non-custodial 개발자에게 과도한 감시 의무를 부과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는 장기전입니다
우리가 직면한 주요 위협은 다음의 세 가지입니다: (1) 6050I, (2) Tornado Cash 제재, (3) 무허가 자금 이체 기소. 첫째, 6050I 배경에서 진행 중인 소송이 있습니다. 우리는 IRS에 대한 영장 없는 보고, 즉 10,000달러 이상의 암호화폐를 수령한 개인 정보 보고가 위헌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둘째, Tornado Cash 제재와 관련하여 우리는 제재법이 미국인의 스마트 계약 같은 도구 사용을 금지할 권한을 재무부에 부여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셋째, 뉴욕 남부 지방검찰청이 non-custodial 소프트웨어 도구(Tornado Cash와 Samourai Wallet)의 개발자를 무허가 자금 이체로 기소한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으며, 이 사건의 피고를 계속 지원할 것입니다. 트럼프 정부 시절 법무부가 변화할 수 있지만, 정치적 독립성을 유지할 것이므로 정부 교체로 인해 이러한 기소를 포기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여전히 낙관적일 수 있을까요?
간단히 말해, 새 정부는 특히 투자자 보호 문제에서 미국 내 중앙화된 기업에 유리할 것입니다. 중개 서비스와 효과적인 자본 형성은 기술적으로 덜 성숙한 청중에게 암호화폐를 더 매력적으로 만드는 데 중요합니다. 그러나 Coin Center가 관심을 가지는 핵심 분야, 즉 진정한 탈중앙화 도구와 서비스의 개발자와 사용자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까요?
기관 차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전반적으로 암호화폐를 지지했고 SEC와 재무부에 임명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있는 규칙 제정이 동결되거나 심지어 포기될 수 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는 긍정적인 결과가 될 것입니다. SEC의 거래 재정의와 IRS의 non-custodial 개발자에 대한 중개인 규칙은 우리 위에 매달려 있는 칼날과 같습니다.
새 정부가 과도한 제재와 자금세탁 방지 정책을 줄일 의향이 있을지는 불확실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SEC가 더 우호적이더라도 엄격한 감시와 통제 정책이 계속되어 혁신가들을 미국에서 멀어지게 하고 발전을 억제하며 일반 미국인들이 이 기술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할 것(그러나 범죄자와 테러리스트의 사용을 효과적으로 막지는 못할 것)이라고 희망합니다.
또한 의회가 감시 문제에서 더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낙관적입니다. 의원들은 이미 6050I 시행, Tornado Cash 제재, 무허가 자금 이체 기소에 대해 비판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블록체인 규제 확실성법》과 같은 법안은 무허가 자금 이체 기소에 대한 입법적 해결책을 제공할 것이며, 우리는 이를 통과시키기 위한 양당 협력 방안을 찾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주제에 대해 새 정부와 협력할 것을 기대하며, 우리의 논거를 설득력 있게 제시한다면 그들이 공정한 청취를 제공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미국의 헌법적 권리, 특히 언론의 자유에 대한 존중과 영장 없는 수색 및 압수에 대한 경계심은 암호화폐와 오픈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