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a16z
번역: 백래 블록체인
"비은행화" 현상은 오랫동안 뒤에서 진행되어 왔으며, 이제 다시 대중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많은 개인, 정책 입안자, 기업, 특히 미국 혁신에 매우 중요한 기업가들이 이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암호화폐 산업과 일부 특정 기관이 이 논의에서 자주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진실과 소음을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이 현상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제공합니다.
1. 비은행화란 무엇인가?
간단히 말해, 비은행화는 법을 준수하는 개인이나 기관이 은행과의 관계를 예기치 않게 상실하거나 심지어 은행 시스템에서 축출될 수 있는 현상을 말합니다.
비은행화는 사기, 자금세탁 또는 기타 불법 활동에 연루되었거나 확인된 경우로 인해 은행 서비스를 상실하는 상황과는 다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조사나 절차가 진행됩니다.
비은행화는 어떠한 명확한 조사, 자세한 설명 또는 사전 통지 없이 발생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에 자금을 이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 과정에 적법한 절차, 항소 메커니즘 또는 기타 구제책이 없다는 점입니다.
1) 왜 이것이 중요한가?
우리는 나이, 성별, 결혼 상태, 국적, 인종, 종교 등의 요인으로 인한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공정한 은행 규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은행(또는 그 감독 기관)이 누군가의 은행 서비스 권리를 임의로 박탈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것을 제한하는 관련 규칙은 없습니다.
따라서 비은행화는 특정 정치적 행위자나 기관에 의해 적법한 절차 없이 개인이나 산업에 체계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도구나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정치적 입장이나 임의의 이유로 누가 전기를 사용할 수 있고 누가 사용할 수 없는지를 결정하고, 설명, 조사, 통지 또는 구제책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이것이 바로 비은행화 문제의 실제 모습입니다.
2) 왜 비은행화가 발생하는가?
모든 은행 계좌 폐쇄가 비은행화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은행이 고객이 의심스러운 활동에 관여했다고 판단하여 계좌를 폐쇄하는 것은 합리적입니다. 또한 은행은 규제 준수 비용과 부담을 줄이기 위해 특정 개인, 산업 또는 비즈니스 모델과의 관계를 제한하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당한 행동이 비은행화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킨 이유는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문제는 규제 기관이 은행에 부당한 압력을 가해 특정 산업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특정 정치적 연관성 또는 입장을 가진 고객과의 관계를 종료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는 보고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규제 기관은 의회로부터 이러한 권한을 부여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은행은 일반적으로 이러한 압력에 굴복하는데, 이는 규제 기관과 대립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많은 은행도 협력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규제 문제나 추가 검사에 대한 부담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3. "Choke Point" 행동의 기원은 무엇인가?
2013년, 미국 법무부는 대통령 금융 사기 집행 특별 작업반의 정책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일부 기업의 사기 및 자금세탁 혐의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이는 정부 전략의 전환을 의미했는데, 더 이상 개별 기업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만 조치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은행과 결제 회사에 소환장을 발부하여 고위험 또는 정치적으로 환영받지 못하는(그러나 합법적인) 고객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했습니다.
다시 말해, 정부는 규제 권력을 부당하게 "차단"하여 특정 기업의 금융 서비스 채널을 차단하고 계좌를 폐쇄함으로써 행정부가 지원하지 않는 산업을 억제했습니다(이는 당시 미국 은행 협회 회장이 지적한 바 있습니다). 2014년 미국 은행 협회 전 회장 겸 CEO이자 전 오클라호마 주지사인 프랭크 키팅은 《월스트리트 저널》에 기고한 논평에서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은행원이 되었을 때 누구도 당신에게 배지를 주지 않았고 법복을 맞춰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법무부는 왜 은행원에게 경찰과 판사처럼 행동하라고 요구하는 것일까요? 법무부의 새로운 조사, 이른바 'Choke Point'는 은행에게 불법이거나 정부 관리가 좋아하지 않는 고객을 식별하라고 요구합니다."
이 계획은 다음 해 법률, 의회 및 관련 기관의 강력한 반대로 중단되었습니다.
오늘날 "Choke Point 2.0"이라는 용어는 때때로 정부가 "비은행화" 수단을 통해 "정치적 적敵과 환영받지 못하는 기술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지칭하는 데 사용됩니다. 또는 다른 이들이 말하듯이, 이 용어는 은행이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않고, 극단적이며, 위험하거나 규범에 어긋나는" 것으로 간주되는 일부 고객과의 관계를 차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정의하든, 이 문제는 정치적 스펙트럼의 양극단과 영향을 받는 모든 기관에 영향을 미칩니다.
2. 어떤 기관이 관여하고 있는가?
"Choke Point 행동"의 구체적인 운영 메커니즘과 관련된 모든 시스템적 비은행화 조치에 대해서는 외부에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관련 조사(있다면)는 비밀리에 진행되었고 정보 자유법(FOIA) 요청도 계류 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2022년 3월 11일 연방 예금 보험 공사(FDIC)의 한 서신(법정 기록의 증거로 제출됨)에 따르면, 해당 기관은 어떤 은행에 "현재 FDIC는 은행이 이러한 활동에 관여하는지 여부에 대해 어떤 규제 문서도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귀하께 모든 암호화폐 자산 관련 활동을 일시 중단하실 것을 요청드립니다."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FDIC의 유사한 서신들이 증거로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2013년 "Choke Point 1.0" 행동을 실행했던 금융 사기 집행 특별 작업반에 FDIC, 법무부(DOJ) 등 기관이 포함되어 있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재무부 산하의 독립 기관인 통화 감독청(OCC)과 연방준비제도(FRB)도 참여했습니다. 소비자금융보호국(CFPB)도 언급된 바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미국이 유일한 비은행화 국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캐나다와 같은 다른 국가들도 이 수단을 사용했으며, 영국 또한 정부 주도의 비은행화 불만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3. 정부는 왜 이런 조치를 취하는가?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비은행화의 이유에는 결제 처리 사기 척결과 고위험 기업의 영업 방해가 포함됩니다. 이러한 기업은 자금세탁 활동과 더 관련이 있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종종 "위험 감소"라는 명목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는 "금융 기관이 특정 고객 범주와의 비즈니스 관계를 차별 없이 종료하거나 제한하는 것이지, 고객 위험을 분석하고 관리하는 것이 아님"을 의미합니다.
더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경우, 위험 감소와 비은행화는 순수하게 정치적인 이유로 합법적인 기업을 공격하는 "당파적 도구"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다른 가능한 이유는 일부 정부 기관이 "소비자가 어디에서, 어떤 상황에서 대출, 금융 상품 및 기타 은행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를 결정할 수 있는 더 큰 재량권과 권력을 얻고자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특정 정부 기관이 직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합법적인 기업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개입(또는 권력 남용)이며, 이는 종종 적법한 절차와 효과적인 제한 장치가 결여된 채 비밀리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특히 기존 법률과 합법적인 수단만으로도 기업 행위를 규제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며 자금세탁 및 기타 범죄 행위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비은행화를 전술로 사용하면 예상치 못한 많은 결과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소비자와 은행 시스템을
基于上述种种原因，许多人认为去银行化行为"有悖美国精神"，尤其当其不加区分地针对新兴技术时，更是阻碍创新。
4、问题的影响是什么？
虽然我们无法代表整个行业或特定利益群体发声，但作为加密行业的风险投资公司，我们亲眼目睹了过去四年中，至少有30个与我们的投资组合公司和创始人相关的去银行化事件。Coinbase也公开表示，他们发现至少"有20个案例是联邦存款保险公司（FDIC）要求银行'暂停'或'避免提供'或'不继续'提供加密银行服务"。
很可能还有更多类似的案例。由于许多企业家和小企业出于害怕进一步报复或缺乏资源应对问题的原因，一直没有公开报告这些事件。
对于我们的投资组合公司来说，许多去银行化事件发生在尚未盈利和尚未发行代币的公司身上。这些公司收到了风险投资资金（这些资金来自养老金基金、大学捐赠基金等机构），并用这些资金支付员工工资和日常业务开支——就像其他科技初创公司一样。
那么，这些公司为何被告知关闭账户呢？所列举的原因从"我们不做加密业务"到更常见的"您的账户因合规问题被关闭，请立即转移所有资金"。这些公司通常被告知这一消息时，并未说明具体的"合规"问题，也没有提供解决问题的机会。最后，我们从这些公司收到的其他报告包括：
被告知"业务合规后台团队关闭了账户，并禁止我们开设其他账户。没有给出其他理由，也没有申诉程序"；
被拒绝的理由是"对所有运营加密公司的人的信任缺失"；
收到没有根据的询问函和通知，给初创公司带来了不必要的成本和压力——这些公司与大型企业相比，运营方式通常较为精简。
5、你能做什么？
请继续公开分享你的故事，我们会持续跟进这些事件。你也可以联系身边的相关合作伙伴，寻求更多资源和支持。
同时，我们要感谢那些尽职尽责的银行合作伙伴（以及法律顾问等），他们花时间建立了严谨的承销流程，深入了解每家公司背后的商业模式和风险。我们知道你们是谁，衷心感谢你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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