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금융상품이 자금유치에 관여하나요? 국회는 제3자 지급 불공정하다고 판단, 금융감독원 : 내년부터 디파이·금융상품 관리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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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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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月 19日立法院质询中,国民党立委赖士葆针对美国宣布降息却引发股市暴跌的现象,向金管会主委彭金隆提出多项质疑。讨论内容涵盖全球股市动态、加密货币市场对资金的吸引力,以及台湾对去中心化金融(DeFi)和虚拟资产的监管政策。

立委赖士葆以"疑似吸金"说法质疑币圈业者收受 USDT(테더 USDT(USDT)),提供利率产品的现象。主委彭金隆回应将在明年的专法内容讨论中,纳入债权一类理财产品,并且研拟规管 DeFi(去中心化金融) 一事,引起讨论。

降息未能提振股市,立委纳悶

赖士葆指出,按照一般经济逻辑,美国降息应该是股市利多消息,却反而导致暴跌超过千点。他希望彭金隆以专业分析主要原因。彭金隆表示,市场对降息速度的预期落空,加上不确定的国际政治因素、年底投资人休假效应,以及美国通胀与关税政策的影响,均可能导致股市剧烈波动。他进一步提到,"点阵图"中未来利率的预期偏低,也是市场反应冷淡的原因之一。

资金流向加密货币?

质询过程中,赖士葆提到,部分观点认为资金从传统市场流向加密货币市场,这可能是股市资金减少的原因之一。他提到,比特币(비트코인(BTC))近期价格高涨,引发资本市场关注。彭金隆对此回应,虽然加密货币交易量相较传统金融市场仍属低水位,但成长速度惊人,台湾也观察到虚拟资产的吸引力逐渐提高。

DeFi 产品挑战监管:是否涉嫌吸金?

赖士葆特别指出交易所币托以稳定币(如:USDT(테더 USDT(USDT)))作为基础,提供高达 4.5% 至 5.5% 的短期固定利率,号称"保本稳赚"。他认为此类产品与过去吸金事件如出一辙,并质疑金管会是否对此负有监管责任。

彭金隆回应:"这个是所谓的 DeFi(去中心化金融)的部分。"DeFi 相关交易目前已在金管会监管范畴内,但具体规范仍在研拟。他透露,金管会将在 2025年 1 月展开虚拟资产管理专法的公听会,并于 6 月送交行政院审议。

币圈推理财产品,对合规第三方支付业者不公

赖士葆表示:"有些规矩我们要定出来。第三方支付,比如说在某一个平台,我买东西,我放一万块在那里,我用了两千买东西,剩八千。八千他拿去投资,他给我固定的利率 4%,可以吗?这个你说不行啊,第三方支付过去,你就说不行 这个币托你就可以,这很奇怪。"

彭金隆回应:"我没有说可以。"他表示,这个是全世界在演化中的东西,未来专法会列入讨论。

虚拟资产专法:明确规范市场行为

对于加密货币监管的未来方向,彭金隆表示,虚拟资产专法将涵盖交易规范、机构管理、消费者保护等多方面内容,并致力于确保投资人的权益。他强调,合法的交易行为需符合规定,专法目标是让新兴金融科技在合法合规的基础上发展。

赖士葆在结尾强调,大众对金管会的期望很高,认为凡涉及资金交易的领域,金管会都应负起责任。彭金隆则回应,并非所有资金交易都属金管会管辖,但将加强与其他部门的合作,确保市场稳定运作。

风险提示

加密货币投资具有高度风险,其价格可能波动剧烈,您可能损失全部本金。请谨慎评估风险。

知名交易所 Coinbase 下架封装比特币 WBTC(랩트 비트코인(WBTC)) 争议近期闹得沸沸扬扬,如今案情有了新进度。美国联邦法院于 12/18 听证会上裁定驳回 WBTC 托管商 BiT Global 针对 Coinbase 提出的临时禁制令,并允许 Coinbase 按原定计划于 12/19 全面暂停 WBTC 交易。法院表示,因 BiT Global 未能提供足够证据来证明下架行动会造成"即时且无法挽回的损害",才驳回禁制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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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장 논란의 기원, 저스틴 선(Justin Sun)이 WBTC 관리에 참여

보고서에 따르면, 이전에 Coinbase가 11/19에 WBTC 거래를 12/19에 완전히 중단하겠다고 발표한 후, 이에 불만을 품은 보관사 BiT Global이 있었다. BiT Global은 감성적인 호소에서부터 점차 법적 조치로 escalation했고, 12/13에 Coinbase를 고소했다. 그들은 Coinbase의 결정이 WBTC 보유자들에게 "즉각적이고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Coinbase는 12/17의 답변서에서, 하장 이유가 WBTC의 주요 보관사 BitGo가 올해 8월에 BiT Global과 WBTC 관리권을 공유하기로 했다는 것이며, 트론(TRON)의 창립자 저스틴 선(Justin Sun)도 그 과정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저스틴 선은 미국에서 사기와 시장 조작 혐의로 기소된 바 있어, 업계에서 그에 대한 신뢰도가 낮다.

(정면 대결: Coinbase는 WBTC 하장의 주된 이유가 저스틴 선 때문이라고 밝혔다)

법원이 신청을 기각했다, BiT Global의 이유가 부족했다

연방법원은 BiT Global이 Coinbase의 하장 발표 후 몇 주 만에 법적 조치를 취했다는 점에서, 하장이 BiT Global에게 "긴급하고 중요"한 문제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원은 BiT Global의 주장에 실질적인 증거가 부족하고, 대부분 추측성이거나 가정적인 문제라고 보충했다. Coinbase의 변호사 Sonal Mehta는 청문회에서, WBTC의 유통량 감소는 실제 BiT Global이 저스틴 선의 참여를 발표한 이후부터 시작된 것이지, Coinbase의 하장 결정이 주된 원인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Coinbase의 법무 책임자 Paul Grewal도 트위터에서 이번 판결 결과에 대해 매우 감사하다고 밝혔고, 많은 네티즌들이 Coinbase를 지지하는 댓글을 남겼다.

Coinbase 법무가 매우 감사하다고 밝혔다.

Coinbase가 기회를 노렸는지, 양측이 각자 다른 말을 하고 있다

청문회에서 BiT Global의 변호사 Cyclone Covey는 Coinbase가 저스틴 선을 구실로 WBTC를 하장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Coinbase가 8월에 이미 우려를 제기했어야 했는데, 11월에야 하장 결정을 발표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Coinbase가 SEC와 FBI에 대해서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면서, 저스틴 선에 대한 조사를 구실로 WBTC를 하장했다고 비난했다.

현재 연방법원은 Coinbase의 WBTC 하장을 지지하고 있지만, BiT Global이 추가 증거를 제출하여 계속 소송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양측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 향후 업계 발전 방향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Coinbase가 WBTC를 하장하자 BiT Global이 10억 달러 소송을 제기했다! 저스틴 선도 전장에 뛰어들었다: 이중 잣대 아니냐)

리스크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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