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CoinDesk; 번역: 백수, 진써차이징
서문
암호화폐 업계에서 일하는 20명 이상의 변호사들이 공개서한을 작성하여, 곧 취임할 트럼프 정부가 암호화폐 발전에 유리한 법적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방안을 개략했습니다. 이 서한은 CoinDesk에 독점 공개되었으며, SEC와 CFTC의 규제, 스테이블코인과 DeFi 관련 잠재적 입법, 감세 및 절차 간소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서한의 원문입니다:
당선인 트럼프 대통령님께,
지난해 내쉬빌에서 개최된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 귀하께서는 재선 시 미국을 세계 암호화폐의 중심지로 만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번 주 백악관에 복귀하시는 시점에, 저희 암호화폐 변호사 협회 회원들은 이 목표 달성을 위한 규제 정책을 제안하고자 이 편지를 씁니다.
미국은 개인의 자유를 기반으로 하는 국가로, 자연스럽게 세계 발전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미국 규제 기관들은 지금까지 디지털 자산 및 그 기반인 블록체인에 기존 법률을 적용하기를 거부해왔고(그 이유조차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기업가와 개발자들이 해외로 떠나는 불리한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미국인의 창의성을 발휘하고 블록체인 산업에 대한 무관심을 해소하기 위해, 저희는 귀하께서 다음의 선도적 정책을 3개 분야에서 추진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미국 기업 지원, 암호화폐 가치관(프라이버시, 비중개화, 탈중앙화) 증진, 국내 비즈니스 환경 조성.
미국 기업 지원
암호화폐 산업에는 디지털 골드, 스테이블코인, 무허가 결제, 탈중앙화 금융, 실물 자산, 탈중앙화 물리적 인프라(DePIN) 등 다양한 성숙 및 신흥 사례가 있습니다. 이 중 많은 사례들이 Coinbase, Circle, ConsenSys 등 미국 기업과 암호화폐의 오픈소스 탈중앙화 인프라 구축에 기여하는 개발자들에 의해 책임감 있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들이 국제 경쟁자들과 경쟁하려면 명확한 규칙과 적절한 규제 지침이 필요합니다.
일반 규칙
토큰 발행과 2차 시장 판매는 암호경제의 핵심으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관할권 제한을 받습니다. 이 관할권은 혼란스럽고 중복되어 있습니다. 시장 구조 입법을 통해 주요 규제 기관의 관할 범위를 명확히 정의하고, 자산이 해당 관할권에 진입 및 이탈하는 시점을 규정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회는 SEC와 같이 증권법의 적용 범위를 지나치게 넓히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와 합의 메커니즘에 의해 구동되는 토큰은 중앙화된 참여자에 대한 의존도가 가장 낮아, 토큰 소유자와 '발행인' 간에 증권법에 정의된 법적 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증권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예술 NFT(순수 디지털 예술품)와 같은 암호자산 및 비투자 활동(예: 비트코인 스테이킹 및 대출)도 증권법 관할 대상이 아닙니다.
의회는 좀 더 과감해져야 합니다. 이는 FIT21 등 이전의 입법 노력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의미이며, 이는 초기 정치적 환경에서 형성되어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또한 EU의 MiCA 프레임워크와 같은 다른 국가의 규제 경험을 활용하되, 그 함정을 피하면서 미국만의 독특하고 용감한 길을 모색해야 합니다.
특정 산업
일반 규칙 제안 외에도, 귀하의 정부는 암호화폐 산업과 국가에 전략적으로 중요한 특정 분야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의회와 관련 기관에 촉구해야 합니다.
스테이블코인. 스테이블코인의 시가총액은 2000억 달러를 넘어섰으며, 디지털 자산 생태계의 생명줄입니다. 스테이블코인 표준 프레임워크와 국가 규제 기관의 인정도가 높아짐에 따라, 그 발행과 관리에 대한 포괄적인 입법이 필요하여 투명한 지원을 받고 금융 안정을 위협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소비자 혜택 외에도 스테이블코인 규제 지원은 국가 이익을 증진시킵니다. 달러화 표시 스테이블코인은 일반적으로 달러의 글로벌 준비 통화 지위를 강화하고 발행인의 미국 국채 보유 수요를 높입니다.
TradFi 통합.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 ETF의 전례 없는 성공은 암호화폐가 전통 금융과 융합되기 시작했음을 보여줍니다. 규제 정책은 안전하고 질서 있는 통합을 보장하여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보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편향된 SEC 회계 기준(예: SAB 121) 및 보관 규칙을 수정 또는 폐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그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분야의 혁신 지원 정책은 주식, 채권, 부동산 등 전통 금융 자산을 대표하는 증권 토큰화도 추진해야 합니다. 그 결과 유동성 향상, 부분 소유권, 결제 속도 가속화 등의 이점이 생겨 미국 자본 시장을 강화하고 세계에서 가장 발달하고 혁신적인 시장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DeFi. 탈중앙화 금융은 글로벌 금융 시스템을 현대화하고 비싼 금융 중개기관을 제거함으로써 일반 미국인들에게 가치를 가져다 줄 잠재력이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기득권과 과장된 위험 경고로 인해 DeFi 분야의 세계적 리더십을 미국이 잃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거래소와 발행인 등 중앙화된 참여자에 대한 규제는 아직 태동기인 DeFi 생태계를 의도치 않게 포획하거나 마비시키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암호화폐 가치에 대한 약속을 통해 혁신 촉진
암호화폐 혁신을 촉진하려면 규제 정책이 프라이버시, 비중개화, 탈중앙화 등 암호화폐의 가치를 존중해야 합니다. 이 약속은 두 가지 핵심 규제 원칙을 낳았습니다. 첫째, 전통적 유사물이 존재하는 경우 규제가 암호화폐에 더 큰 부담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둘째, 전통적 유사물이 없는 경우 규제는 계속 발전해야 합니다.
암호화폐를 전통 자산 및 도구와 동등하게 취급할 때
첫 번째 원칙은 사용자가 자신의 개인 키를 보유하고 관리할 수 있게 해주는 자체 보관 지갑 등의 제품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도구는 개인 자산 관리에 사용되는 실물 지갑과 유사하므로, 금융 중개기관으로 간주되어 규제 감독 및 모니터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현금을 실물 지갑에 보관할 때 KYC를 요구하지 않는 것처럼, 디지털 지갑에 토큰을 보관하는 경우에도 그래야 합니다.
유사한 논리는 블록 보상에 대한 과세에도 적용됩니다. 블록체인 거래를 채굴하거나 검증하는 미국인들은 농부가 농장에서 작물을 기르는 것처럼 새로운 자산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세청은 현재 이들의 수입에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별 대우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암호화폐를 구분하여 취급해야 할 때
두 번째 원칙은 규제 기관이 암호화폐 참여자와 활동을 암호화폐와 양립할 수 없는 기존 프레임워크에 가두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암호화폐 생태계가 파괴되고 산업이 해외로 밀려나며 법치주의가 침해될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것이 많은 미국 규제 기관이 선택한 길입니다.
국세청은 암호화폐 전면을 법적 권한이 없는 '중개인'으로 취급하기 시작했습니다. 법무부는 비보관 지갑 개발자들이 무허가 자금 이체 규정을 위반했다고 기소하고 있는데, 이는 오랫동안 정책이 정반대였던 것과 배치됩니다. 재무부는 개인도 재산도 아닌 단순한 코드인 Tornado Cash의 스마트 계약에 대한 제재를 승인했습니다(항소법원이 이 제재를 번복했습니다).
정부 이익(탈세, 자금세탁, 국가 안보)의 중요성을 낮추지 않으면서도, 저희는 정부가 이러한 접근법이 혁신 정책 측면에서 잘못되었다고 판단하고 이를 바로잡기를 촉구합니다.
우리는 규제 기관이 전통적인 기업을 규제하는 것처럼 디지털 자산 및 블록체인 기업을 규제하지 않고 이 새로운 기술 모델과 우리 산업과 협력할 것을 촉구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경우에는 탈중앙화된 환경에서의 정부 감시(KYC)가 실제로 합리적일 수 있다면, 규제 기관은 블록체인 기반의 이식 가능한 자격 증명을 활용하여 사용자가 자신의 데이터를 통제할 수 있게 하고(Web3 아키텍처의 장점) 마찰 없는 블록체인 생태계와 일치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들은 토큰과 스마트 계약의 프로그래밍 가능성을 통합하여 제재 대상을 암호 경제에서 배제할 수 있습니다.
우수한 인재 유치를 위한 좋은 비즈니스 환경 조성
최고의 암호화 인재의 선호 목적지가 되기 위해서는 미국이 좋은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귀하의 정부는 이 과정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암호화 기업에 대한 은행 거래 중단 종료. 귀하의 정부는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및 Operation Chokepoint 2.0에 참여하는 모든 다른 기관에 암호화 산업에 대한 은행 거래 중단을 목적으로 하는 무책임한 활동을 즉시 중단하도록 지시해야 합니다.
SEC 규칙 제정 및 집행 개선. 귀하는 SEC 의장에게 해당 기관의 암호화에 대한 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도록 지시해야 합니다. 지난 4년 동안 SEC는 Coinbase와 ConsenSys와 같은 신뢰할 수 있는 업계 리더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고 개인 개발자와 사용자(거래소에서 규칙 재정의)를 규제하며 지갑 제공업체에 대한 집행 조치를 취하는 등 권한을 넘어섰습니다. 이제 SEC가 이러한 해로운 관행을 바로잡고 암호화 산업과 건설적으로 접촉하며 사기 예방에 초점을 맞추고 금융 투기를 억제하는 것이 혁신에 도움이 되는 시기입니다.
처벌적 세금 규칙 폐지. 귀하의 정부는 기업가와 개발자를 해외로 몰아내는 처벌적 세금 규칙을 폐지하고 선의의 납세자가 자신의 세금 계산에 불확실성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즉각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사항에는 소프트웨어 개발의 현재 비용 채택, 보상 및 에어드랍의 세금 이연, 최소 소비 거래(예: 5,000달러 미만)에 대한 안전 항구, 암호화폐 투자자에 대한 시가 평가 선택 및 웹사이트를 중개인으로 간주하는 IRS 보고 규정 폐지 등이 포함됩니다. 의회는 또한 10,000달러를 초과하는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과도하고(그리고 아마도 위헌적인) 보고 요구사항을 부과하는 제6050I조 개정안을 폐지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관료주의 감소. 정부 효율성부(D.O.G.E.)의 사명에 부합하여 우리는 귀하의 사무실이 의회 및 정부 기관과 협력하여 암호화폐 및 금융 기술을 제한하는 불필요한 관료주의를 줄일 것을 촉구합니다. 이에는 필요한 투자자 공시를 제공하는 경우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디지털 자산 발행에 대한 등록 및 보고 요구사항 간소화 또는 폐지가 포함됩니다. 의회는 또한 연방 차원의 통일된 화폐 송금 허가 프레임워크를 제정하여 더 광범위한 금융 기술 생태계에 명확성과 효율성을 가져오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선구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귀하의 정부가 업계 리더와 협의하고 디지털 자산 생태계의 국제적 범위에 민감할 것을 권장합니다. (암호화폐 위원회 설립이 이 방향으로 나아가는 긍정적인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규제 샌드박스와 같은 도구를 활용하여 예기치 않은 규제 결과의 위험을 제한할 것을 제안합니다.
미국이 글로벌 규제 리더십을 확립하기 위한 좋은 기회입니다. 이를 보장함으로써 귀하의 정부는 이 국가의 미래 경제 번영에 기여하고 미국의 깊이 뿌리박힌 가치와 자유를 기반으로 하는 기술을 지원할 것입니다. 이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진심으로,
Ivo Entchev, Olta Andoni, Stephen Rutenberg, Donna Redel
다음 암호화 법률 전문가 협회 회원들도 이 서신에 서명했습니다: Mike Bacina, Joe Carlasare, Eli Cohen, Mike Frisch, Jason Gottlieb, Eric Hess, Katherine Kirkpatrick, Dan McAvoy, John McCarthy, Margaret Rosenfeld, Gabriel Shapiro, Ben Snipes, Noah Spaulding, Andrea Tinianow, Jenny Vatrenko, Collin Woodward 및 Rafael Yakob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