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Stefanie Wayco, Matthew Catani
번역: 백토 블록체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암호화폐에 우호적인 행정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명확한 신호는 데이비드 색스(David Sacks)를 백악관 인공지능 및 암호화폐 담당자로 임명한 것입니다.
이 임명은 '암호화폐 담당자' 역할에 대한 광범위한 추측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역할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될까? 실질적인 정책 결정권을 가질까? 더 명확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촉진할까? 색스는 단순히 자문 역할만 하는 것일까, 아니면 공식적인 정부 직함이나 권한이 있을까? 또는 이 역할이 새로운 정부 암호자산 비축기금 설립을 추진할까?
미국이 지원하는 암호화폐 비축기금은 이 디지털 영역에 필요한 명확한 지침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어느 정부 기관이 암호화폐를 규제할 것인지 - 이를 통해 암호화폐가 일상적인 소비와 투자에 완전히 통합되고 정부 프로젝트에서 더 큰 규모의 블록체인 기술 적용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가장 널리 알려진 디지털 자산인 비트코인은 업계 표준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트럼프는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기금 설립을 공개적으로 지지했습니다.
새 정부에는 혁신, 디지털 신용, 비트코인 및 기타 암호화폐의 글로벌 수용도에 의해 정의될 수 있는 새로운 시대를 주도할 기회가 있습니다. 이들이 증권으로 간주되든 상품으로 간주되든 상관없습니다.
1. 디지털 자산 외교: 연준의 암호화폐 활용 방안 1) 연준의 역할
연준은 국가의 중앙은행으로서 통화 정책 관리, 인플레이션 통제, 금융 기관 규제, 지급 시스템 효율성 보장, 소비자 보호 등의 역할을 합니다.
연준의 핵심적인 특징은 정치적 독립성으로, 이를 통해 장기적인 경제 안정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일부 기능은 재무부, 증권거래위원회(SEC),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등 다른 연방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연준은 재무부와 협력하여 정부 채무 발행과 채권 시장 유동성을 관리하고, SEC와 협력하여 금융 시장 안정성을 높이며, FDIC와 협력하여 예금 안전과 은행 시스템 건전성을 유지합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연준은 금리 조정, 국채 매매를 통한 공개시장 조작, 은행 지준율 설정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합니다.
2) 암호화폐 비축기금의 비전
트럼프가 제안한 암호화폐 비축기금 계획 - 그 목표가 금융 안정 강화, 인플레이션 억제, 국가 채무 관리 또는 혁신 촉진이든 - 는 전략적 협력이 필요하며, 연준이 이 과정을 주도하기에 가장 적합한 기관입니다.
전통 자산 관리 역할과 마찬가지로, 잠재적인 암호화폐 비축기금에서 연준의 참여는 그 성공을 결정할 것이며, 더 광범위한 재정 및 통화 목표와의 일관성을 보장할 것입니다.
또한 새 정부의 암호화폐 수용은 연준의 암호화폐 비축기금 관리 능력에 대한 신뢰를 보여줍니다.
국가 차원의 암호화폐 비축기금은 개념적으로 금과 같은 전통적인 비축 자산과 유사할 수 있습니다. 지지자들은 암호화폐 비축기금이 국가 채무를 줄이고 달러 사용을 다른 용도로 해방시킬 수 있으며, 동시에 암호화폐를 장기적인 금융 자산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 비축기금은 또한 디지털 자산이 증권, 상품 또는 통화로 분류되든 관계없이 암호화폐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를 제공하는 안정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2. 상품으로서의 암호화폐와 새로운 금본위제 1) 역사적 배경과 표준
금융 표준은 경제 안정성과 소비자 신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역사적으로 금본위제와 같은 시스템은 화폐 가치 평가에 고정 프레임워크를 제공하여 국가 통화를 특정 양의 금과 연계했습니다.
금본위제 하에서 화폐는 고정 환율로 금과 교환될 수 있었, 이는 금융 시장과 무역에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공했습니다. 중앙은행은 금 보유고를 유지하고 통화 공급량을 이에 비례하여 제한함으로써 재정 규율을 촉진했습니다.
오늘날 미국 정부는 이른바 '완전한 신뢰와 신용' 시스템을 통해 물리적 지원 없이도 다양한 증권의 신뢰성을 보장합니다. 이 원칙은 정부가 부채를 무조건 이행할 것이라는 약속을 통해 정부 발행 증권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비자 관점에서 '완전한 신뢰와 신용'은 국채 등 금융 상품에 대한 투자가 정부의 조세 징수 능력이나 통화 발행 능력에 의해 보장되어 안전하고 안정적인 신용과 투자 수단을 제공합니다.
정책적으로 '완전한 신뢰와 신용'은 채무 발행을 통해 정부의 효율적인 자금 조달을 용이하게 합니다. 이 시스템은 인프라 건설, 긴급 구조 계획 등 핵심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동시에 자본 시장에 대한 접근을 보장합니다.
또한 이는 더 광범위한 금융 시스템에 대한 신뢰의 기반을 제공하여 경제 성장과 회복력 강화를 목표로 하는 정책을 지원합니다.
2) 암호화폐 계획: 규제 명확화를 향해
와이오밍 주 공화당 상원의원 신시아 루미스(Cynthia Lummis)는 국가 비트코인 비축기금 설립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1] 그녀의 계획은 20년 내 100만 비트코인을 비축하여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고 달러의 역할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이 제안에는 연준의 금 증서를 비트코인으로 전환하고 20년 이상의 최소 보유 기간을 가진 전략적 비축기금을 설립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래의 암호화폐 프레임워크는 재산권, 소유권 보호, 안전한 보관 솔루션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어느 기관이 암호화폐를 규제할 것인지, 그리고 1946년 Howey 판결에 따라 언제, 어떻게 이를 증권 또는 상품으로 정의할 것인지를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루미스의 법안은 이러한 규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증권과 상품 간의 더 명확한 구분을 제안하여 암호화폐 기업의 규제 준수 요건을 단순화했습니다. 이 법안에는 구체적인 자금 메커니즘과 규제 프레임워크가 포함되어 있으며, 일부 암호자산의 규제 권한을 SEC에서 CFTC로 이전했습니다.
암호화폐의 부상으로 법원은 특정 디지털 자산이 증권인지 상품인지에 대해 계속 논란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호성은 업계에 다양하고 혼란스러운 기준을 가져왔습니다.[4] 따라서 디지털 자산 전반에 대한 더 명확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통해 암호화폐를 명확하게 수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Howey 테스트가 여전히 적용될 것이지만, 1946년의 이 테스트는 암호화폐에는 시대에 뒤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 당시 법원은 이를 예견할 수 없었습니다.
디지털 자산 자체가 반드시 증권은 아니지만, 새 정부의 전체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인정과 암호화폐 비축기금 수용은 증권과 상품의 경계를 명확히 하는 새로운 규제 프레임워크를 촉발할 수 있습니다.
더 명확한 법적 기준과 프레임워크는 기업이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을 더 잘 운영할 수 있게 하고, 기관 투자자의 규제 준수를 용이하게 하며, 소비자가 디지털 자산을 안심하고 거래하고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암호화폐의 전반적인 신뢰와 수용을 촉진할 것입니다.
3) 전략 석유 비축기금을 모델로
미국 에너지부는 전략 석유 비축기금(SPR) 관리를 통해 정부가 상품 비축을 어떻게 시장과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보여주었습니다.
SPR은 주로 에너지 기업과 간접적으로 광범위한 소비자에 영향을 미치는 반면, 암호화폐 산업과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그 관리 모델은 암호화폐 비축기금 구축의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SPR은 석유 가격 안정화, 재정 적자 해소, 수익 창출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며, 동시에 글로벌 시장에서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SPR이 에너지 시장과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과 유사하게, 암호화폐 비축기금은 디지털 자산 시장과 통화 정책에 유사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일상적인 운영에서 SPR은 에너지부가 관리하지만, 대통령은 비축기금 방출 지시를 내릴 수 있습니다. 의회 또한 정부 지출 자금화나 긴급 상황 대
마찬가지로 암호화폐 준비금은 암호화폐 시장을 안정화시키고 경제 불안정에 대응하며 전 세계적인 암호화폐 채택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의회가 정부 프로젝트 자금 조달을 위해 SPR 판매를 승인한 것처럼, 입법을 통해 암호화폐 준비금 사용을 규정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준비금이 설립된다면 연준은 SPR과 유사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며, CFTC(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는 에너지부와 같이 기초 자산을 관리하는 규제 및 거버넌스 기관이 될 수 있습니다.
연준은 암호화폐 관련 정책에 전략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정부의 암호화폐 자산 자금을 관리하고 안정화할 것입니다. 또한 준비금 잉여분을 예산 균형과 수익 창출에 사용하고 소비자의 기본적 이익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연준은 또한 이자율을 계속 설정하고 차입하며 정부 프로젝트를 자금 지원하는 동시에 암호화폐를 담보로 사용할 것입니다.
루미스의 법안은 재무부가 비트코인 준비금 관리 및 보호에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지적하며, 현재 재무부가 연준과 협력하는 것과 유사할 것입니다.
재무부가 관리하는 탈중앙화된 금고 시스템 제안은 소유권 및 보관 문제를 해결하고 투명성과 책임성을 보장하여 암호화폐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를 높일 수 있는 국가 암호화폐 준비금을 위한 안전한 보관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3. 균형의 길: 효율성, 혁신 및 발전
국가 암호화폐 준비금 구상은 전통적인 금융 원칙과 새로운 디지털 기술을 결합하는 미국 경제에 대한 혁신적인 비전을 반영합니다.
그러나 암호화폐 정책의 발전은 중요한 전환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트코인의 초기 탈중앙화 비전은 더 규제되고 정부와 통합된 미래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1) 도전과 균형
현재의 과제는 디지털 자산 사용, 투자 및 혁신의 효율성을 유지하면서도 그 탈중앙화의 역사적 이념을 균형 잡는 것입니다. 탈중앙화가 업계의 핵심이지만, 그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명확한 법적 기준과 소비자 보호 메커니즘을 제공하기 위한 일정 수준의 규제와 제한적인 정부 개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요구는 새 정부의 '암호화폐에 대한 전면적인 신뢰' 정책 하에서 특히 필요해 보입니다.
발전하려면 모든 이가 동일한 프레임워크 내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게임의 규칙'을 수립해야 합니다.
암호화폐를 수용함으로써 새 정부는 혁신, 안정성 및 디지털 자산 분야의 글로벌 리더십이라는 특징을 가진 미래를 발전시킬 잠재력이 있습니다. 연방 계획, 주 차원의 노력 또는 규제 개혁을 통해 미국은 전략적 관점과 적응력을 가지고 이 새로운 영역을 개척할 수 있습니다.
2) 지속되는 불확실성과 글로벌 경쟁
의회의 경제 안정성과 인플레이션 문제에 대한 우려로 인해 승인을 받는 것이 도전적일 수 있으며, 대중의 의구심과 규제 불확실성이 진전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새 정부가 효율성과 혁신 사이의 적절한 규제 균형을 찾을 수 있는지 여부가 국가 암호화폐 준비금 및 전체 미국 암호화폐 산업의 성공을 결정할 것입니다.
주목할 점은 다른 국가들이 암호화폐 정책을 수립함에 따라 미국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뒤처질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암호화폐 준비금을 설립하고 지원적인 규제를 시행하면 미국의 글로벌 암호화폐 경제에서의 리더십을 공고히 하고 혁신과 투자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3) 미국의 기준과 글로벌 리더십
미국은 항상 높은 수준의 소비자 보호, 데이터 보안 및 금융 거래 규칙으로 알려져 왔으며 자본 시장의 선도자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다른 국가들이 이 분야에서 앞서나가면 미국은 불안정한 정책의 위험에 직면할 수 있으며 디지털 자산 보호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암호화폐 허브로서의 지위를 공고히 하기 위해 미국은 '암호화폐에 대한 전면적인 신뢰' 정책으로 업계 발전을 주도해야 합니다.
주: 스테파니 웨이코(Stefanie Wayco)는 Duane Morris LLP의 파트너이며, 매튜 카타니아(Matthew Catania)는 선임 변호사, 그레고리 베일리(Gregory Bailey)는 변호사입니다.
본 기사에 표현된 관점은 저자 개인의 의견이며 고용주, 고객 또는 Portfolio Media Inc. 및 그 계열사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본 기사는 일반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법률 자문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