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포럼 - 글로벌 디지털 자산 규제 보고서

저자: 세계경제포럼; 출처: 블록체인 탐사

《Digital Assets Regulation: Insights from Jurisdictional Approaches》는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보고서로, 유럽연합, 지브롤터, 홍콩, 일본, 싱가포르, 스위스, 아랍에미리트, 영국, 미국의 디지털 자산 규제 현황을 분석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반돈세탁(AML)과 고객확인(KYC), 규제 및 기술 샌드박스, 탈중앙화 금융(DeFi), 프라이버시와 보안 등의 주요 이슈를 다루며, 정책 입안자와 업계 참여자들에게 통찰력과 제안을 제공합니다.

디지털 자산 규제의 현황

디지털 자산은 글로벌 경제에서 계속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상당한 시총으로 입증됩니다. 그러나 암호화폐의 법적 지위는 국가 간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대서양 이사회의 분석에 따르면, 암호화폐는 33개국에서 합법적이며, 17개국에서 부분적으로 금지되고, 10개국에서 일반적으로 금지됩니다. 국제결제은행(BIS)은 전 세계 디지털 자산 규제 현황 평가에서, 60% 이상의 관할권이 디지털 자산 규제 프레임워크를 보유하거나 개발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부분의 관할권은 기존 규제 체계가 디지털 자산을 포괄하지 않기 때문에 전용 규제 조항을 도입하고 있습니다(48%). 영국, 홍콩, 싱가포르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전용 규제 체계를 이미 수립했거나 개발 중이며, 유럽연합은 더 광범위한 디지털 자산 규제 프레임워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관할권의 9%만이 디지털 자산을 기존 금융 규제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약 33%의 관할권은 관련 규제 체계가 부재하며, 이에 대한 작업도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중앙은행의 디지털 자산 규제 조사 응답

9가지 규제 모델 분석

디지털 자산 규제 분야의 교훈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현재의 접근 방식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선정된 9개 관할권은 디지털 자산 활동과 규제 이행의 주요 경제체로, 유럽연합, 지브롤터, 홍콩, 일본, 싱가포르, 스위스, 아랍에미리트, 영국, 미국입니다. 각 관할권에 대해 보고서는 다음 4가지 핵심 산업 이슈를 연구했습니다: 반돈세탁(AML)과 고객확인(KYC), 규제 및 기술 샌드박스, 탈중앙화 금융(DeFi), 프라이버시와 보안. 이 주제들은 가장 시급한 문제로 간주되어 현재 업계의 주요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평가 대상 9개 관할권

1 유럽연합

유럽연합은 선진 디지털 자산 규제 체계를 갖춘 최대 시장 중 하나입니다. 2023년 유럽연합은 포괄적인 《암호자산시장규제법(MiCA)》을 확정했습니다. MiCA는 모든 발행자에게 자산에 대한 백서 작성과 승인 및 인허가를 요구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 규제는 2024년 6월 30일부터 스테이블코인에 적용되며, 2024년 말까지 전면 시행될 예정입니다. MiCA는 투자자 보호와 시장 청렴성에 중점을 두며, 주로 암호자산 서비스 제공업체(CASPs)와 특정 유형의 토큰을 대상으로 합니다. MiCA의 목적은 모든 EU 회원국에 구속력 있고 직접 적용되는 법률을 통해 유럽의 규제를 조화시키는 것입니다.

2 지브롤터

지브롤터는 블록체인과 디지털 자산의 중요한 중심지로 부상했습니다. 2018년 1월, 이 지역은 분산원장기술(DLT)에 대한 최초의 입법을 마련하여 전 세계 최초로 이를 시행했으며, 규제, 명성, 신속한 시장 이행을 강조했습니다. 지브롤터에서 운영되는 암호화폐 기업은 2019년 《금융서비스법》에 따라 지브롤터 금융서비스위원회(GFSC)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014년 《지브롤터 회사법》에 따르면, 배당금, 자본이득, 디지털 자산 거래로 인한 수익이 지브롤터 외부에서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세금이 면제됩니다. 이러한 유리한 규제 환경으로 인해 많은 기업이 지브롤터의 디지털 자산 생태계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3 홍콩

홍콩 특별행정구 정부 재정경제국(FSTB)은 2022년 10월 《홍콩 가상자산 발전에 관한 정책 선언》을 발표하여, "동일 업무 활동, 동일 리스크, 동일 규제" 원칙에 따른 가상/디지털 자산 활동 규제 비전과 정책 방향을 밝혔습니다. 2023년 6월, 홍콩 특별행정구 정부는 Web3 발전을 추진하는 고위급 태스크포스를 추가로 설립했습니다.

4 일본

일본 금융청(FSA)은 정책 수립과 법규 집행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일본 가상통화거래소협회(JVCEA)와 일본증권토큰발행협회(JSTOA)는 각자의 규제 영역에 적합한 규칙과 정책 수립에 힘쓰고 있습니다. 일본 FSA는 디지털 자산 규제의 주요 연락 기관으로서 규제 감독의 일관성과 연계성을 보장합니다. 또한 《지불서비스법》(PSA) 개정을 주도하여 토큰의 기능과 용도에 따라 법적 지위를 규정했습니다.

5 싱가포르

최근 싱가포르는 선도적인 금융기술 중심지로서의 명성을 바탕으로 아시아의 디지털 자산 허브로 부상했습니다. 싱가포르 통화청(MAS)은 디지털 자산의 주요 규제 기관입니다. 주요 법률에는 2019년 《지불서비스법》(PSAct)과 2022년 《금융서비스 및 시장법》이 포함됩니다. MAS는 《지불서비스법》에 따라 디지털 지불 토큰(DPT) 서비스 제공업체(예: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제안했으며, 이는 다양한 운영 요건과 고객 보호 조치를 포함합니다. 이 제안은 2024년 4월 개정되어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제안에 따르면 DPT 서비스 제공업체는 싱가포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플랫폼은 소매 고객에게 마진 거래 또는 거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상장 암호자산의 조건으로 플랫폼은 잠재적 이해 상충을 공개하고, 상장 관리 기준을 공개하며, 고객 분쟁 해결 절차를 수립해야 합니다. 규제 투명성을 제공함으로써 싱가포르는 디지털 자산 규제의 새로운 리더로 인식되어 많은 기업이 이 국가에서 사업을 확장하고자 합니다.

6 스위스

스위스의 입법은 원칙 기반이며 기술 중립적이므로, 기존 법적 조항 대부분이 가상자산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스위스는 가상자산에 대한 포괄적이고 독립적인 규제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상자산에 특화된 규제 수단은 매우 제한적이며, 주로 민법 차원에서 이러한 자산의 이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스위스 입법자는 분산원장기술 거래 시설에 대한 특정 프레임워크를 도입했습니다. 이 외에도 스위스 금융시장감독청(FINMA)은 기존 법적 체계 내에서 가상자산을 다루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FINMA와 스위스 연방위원회 등 기관의 적극적인 조치는 스위스가 안전하고 투명한 금융 생태계를 유지하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7 아랍에미리트

阿联酋为促进数字资产发展营造了友好商业环境。该国中央银行不为加密货币颁发许可证，且加密货币不能用作法定货币；不过，人们可以持有和交易加密货币。在迪拜，迪拜金融服务管理局(DFSA)为迪拜国际金融中心(DIFC)的长期监管机构，并创建了新的监管机构——虚拟资产监管局(VARA)。在2022年，阿联酋第4号法律成立了VARA，规范迪拜酋长国的虚拟资产，旨在将该国定位为数字资产领域的先锋力量。VARA的最终目标是平衡增长与安全，以促进数字资产生态系统的可持续增长。

8 英国

英国目前正在制定的数字资产监管框架，主要侧重于创造稳定的市场条件、增强投资者保护以及提供一个促进创新的环境。该监管框架区分了数字证券和无实物支撑的加密资产及稳定币，而大多数新规正是在这些领域生效。金融行为监管局(FCA)根据更广泛的金融服务立法对数字资产进行监管。值得注意的是,2023年的《金融服务与市场法案》提供了关于金融事务的广泛指导,包括对数字资产结算的处理规定。

9 美国

美国对数字资产监管采取了碎片化的方法,涉及多个不同的监管机构,如证券交易委员会(SEC)、商品期货交易委员会(CFTC)、联邦存款保险公司(FDIC)和财政部等。过去几年中提出了各种联邦立法,旨在建立管辖边界,并为监管机构提供关于如何监管数字资产的明确指导。最近的立法案例集中在数字资产的两个主要方面:稳定币和市场结构。由于缺乏联邦层面的监管指导,各州在制定和实施政策方面发挥了主导作用,这有助于企业在这些地区实现增长。

监管建议

1 反洗钱(AML)和了解你的客户(KYC)建议

技术增强解决方案:政策制定者和监管机构以及私营部门利益相关者应探索采用技术增强解决方案,以满足管辖区内的AML和KYC要求。全球合作:对于数字资产监管而言,鉴于行业参与者的国际化程度日益提高,以及区块链无国界的特性,全球公共部门的领导者们必须加强在这一领域的国际合作。培训和合规项目:已被证明有效的反洗钱和KYC政策通常强调全面的培训和合规计划。

2 监管和技术沙盒建议

明确的沙盒目标和支持机制:在不同的管辖区,能够实现其预期目标的沙盒是根据特定目标和参与标准设计的。这有助于确保沙盒倡议集中于明确的目标,并为公共和私营部门参与者提供高价值。协作生态系统:有效的沙盒促进了公共部门官员与创新者之间分享见解、挑战和反馈意见。多样化和广泛的网络:在分析的管辖区中,沙盒通常具有分享见解和反馈的机制,从而产生实际的政策和监管成果。

3 去中心化金融(DeFi)建议

沙盒优先方法:那些在应对快速发展的DeFi生态系统方面显示出进展的管辖区,通过灵活的沙盒优先方法来应对其复杂性。风险缓解: DeFi的政策应根据特定DeFi应用所带来的风险进行调整。参数定义:政策制定者和监管机构应探索通过调整对去中心化网络的要求和参数定义来实现保护消费者、维护市场完整性和促进创新的关键目标。

4 隐私和安全政策建议

以消费者为中心:有效的安全和隐私相关政策通常体现了以消费者为中心的理念。清晰且整合:成功的安全和隐私政策的一个共同特征是在管辖区内建立一个中央权威机构,以监督数字资产事务,这可以帮助明确指导方针并将监管套利的可能性降至最低。技术驱动:前瞻性政策通常使用增强的分析工具,可以为政策制定者在监测和执行规则时提供数据。