作者: Stefanie Wayco, Matthew Catani
编译: 白话区块链
1、特朗普政府的政策
1）特朗普政府正在迈向加密友好型政策
美国总统唐纳德·特朗普正逐步推动建立一个支持加密货币的政府。其中一个明确的信号是,他任命 David Sacks 为白宫人工智能及加密货币事务专员。
2）国家级加密货币储备:推动监管与区块链技术融合
如果美国支持建立一个官方的加密货币储备库,这可能为当前数字资产领域带来急需的政策清晰度,例如明确由哪个政府机构监管加密货币。这不仅有助于推动加密货币在日常支付与投资中的全面融入,也将促进区块链技术在政府大型项目中的应用。
2、数字资产外交:美联储如何利用加密货币
1）美联储的角色
美联储作为美国的中央银行,负责管理货币政策、控制通胀、监管金融机构、确保支付系统的高效运作,并维护消费者权益。
2）加密货币储备的愿景
特朗普提出的 加密货币储备 计划——无论是为了增强金融稳定性、抑制通胀、管理国家债务,还是推动创新——都需要 战略性协作,而美联储无疑是最适合引领这一进程的机构。
3、加密货币:新型大宗商品与「数字黄金」标准
1）金融体系的历史背景与标准
金融标准在 经济稳定 和 消费者信任 中发挥着至关重要的作用。历史上,金本位制度 提供了一种 固定的货币价值框架,将国家货币的价值锚定在特定数量的黄金上。
2）加密计划:迈向清晰的监管框架
怀俄明州参议员 辛西娅·鲁米斯（Cynthia Lummis） 一直倡导建立 国家比特币储备,她的计划设想 在 20 年内累积 100 万枚比特币,以对冲通胀并 作为美元的补充资产。
该提案包括 将美联储的黄金凭证转换为后오비 토큰(HT),并设立 战略储备,要求 至少持有 20 年。
未来的加密货币监管框架必须解决以下关键问题:
财产权与所有权保护
安全托管解决方案
由哪个机构监管加密货币
何时、如何依据 1946 年美国最高法院的 SEC v. Howey 案判定其为证券,以及是否应将其归类为 大宗商品
鲁米斯提出的 《加密货币监管法案》 旨在解决这些监管难题,并明确区分 证券与大宗商品,以简化加密货币企业的合规流程。该法案还设计了 具体的资金支持机制 和 监管框架,计划 将部分加密资产的监管权从美国证券交易委员会(SEC)转移至商品期货交易委员会(CFTC)。
호위 테스트는 여전히 적용되지만, 1946년에 제정된 이 법률은 디지털 자산의 출현을 예상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암호화폐에 완전히 적용되지 않습니다.
디지털 자산 자체가 증권과 동일하지는 않지만, 새 정부가 암호화폐 산업 발전을 적극 추진하고 암호화폐 보유를 받아들인다면, 증권과 상품의 경계를 명확히 하는 새로운 규제 프레임워크를 수립하는 것이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명확한 법적 기준과 규제 프레임워크는 기업이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을 더 잘 운영할 수 있게 하고, 기관 투자자가 시장에 더 쉽게 참여할 수 있게 하며, 소비자가 디지털 자산을 걱정 없이 거래하고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암호화폐에 대한 시장의 신뢰와 신뢰를 지속적으로 높일 것입니다.
3) 전략 석유 비축 모델: 암호화폐 비축의 벤치마크
미국 에너지부(DOE)는 전략 석유 비축(SPR) 관리를 통해 정부가 상품 비축을 유지하는 방식이 시장과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었습니다.
전략 석유 비축이 주로 에너지 산업을 대상으로 하고 광범위한 소비자에게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과는 달리 암호화폐 산업과는 다르지만, 암호화폐 비축의 기본 모델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전략 석유 비축의 핵심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가 안정화, 시장 변동성 방지
재정 적자 보전, 정부에 재정 레버리지 제공
글로벌 시장 영향력 강화, 국제 에너지 경쟁에서 전략적 우위 확보
SPR이 에너지 시장과 인플레이션 관리에서 하는 역할과 유사하게, 암호화폐 비축도 디지털 자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통화 정책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SPR 관리 체계에서 DOE는 일상적인 운영을 담당하지만, 대통령은 비축 동원을 명령할 수 있고 의회도 정기적인 SPR 원유 매각을 승인하여 정부 지출 지원 또는 비상 상황 대응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략 석유 비축은 금융 및 통화 정책뿐만 아니라 에너지 시장, 상품 가격, 인플레이션 기대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마찬가지로 암호화폐 비축도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 안정화, 가격 변동성 감소
경제 불안정성 헤지, 금융 안전자산 제공
글로벌 암호화폐 채택률 제고, 미국의 디지털 자산 시장 주도권 강화
의회가 SPR 자금을 정부 프로젝트에 어떻게 승인하는지와 마찬가지로, 암호화폐 비축의 미래 활용 방식도 입법을 통해 결정될 수 있습니다.
4. 비트코인 비축: 연준의 새로운 역할
국가 차원의 비트코인 비축이 구축된다면, 연준(Fed)은 SPR이 에너지 시장에서 하는 역할과 유사한 역할을 암호화폐 시장에서 수행할 것이며, CFTC(상품선물거래위원회)는 DOE와 유사한 규제 기능을 담당하여 암호화폐 비축의 실행과 감독을 책임질 것입니다.
이러한 모델에서 연준은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암호화폐 관련 정책을 전략적으로 수립
정부가 보유한 암호자산을 관리하고 안정화
비축 자산의 충분성을 보장하여 재정 수요에 대응하고 수익을 창출
투자자 이익을 보호하고 시장 안정성을 확보
또한 연준은 다음과 같은 핵심 기능도 유지할 것입니다:
금리 설정을 통한 시장 유동성 영향
차입 및 자금 조달을 통한 정부 프로젝트 추진
암호화폐를 담보 자산으로 활용하여 재정 유연성 제고
Lummis 의원이 제안한 법안은 미국 재무부(Treasury)가 비트코인 비축의 관리와 보호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으며, 이는 현재 재무부와 연준의 협력 모델과 유사합니다.
1) 탈중앙화된 암호화폐 비축 시스템의 미래
투명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는 탈중앙화된 금고 시스템(decentralized vault systems)을 국가 암호화폐 비축의 저장 솔루션으로 채택할 수 있습니다. 재무부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암호자산 보관의 관리 및 감독을 통해 국가 비축의 안전성 보장
규제 기준에 부합하는 보관 체계를 구축하여 자산 남용 방지
비축의 공개적 투명성을 확보하여 정부 자산 관리에 대한 시장의 신뢰 제고
이러한 체계는 소유권과 보관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대중의 암호화폐에 대한 신뢰를 높여 '암호화폐에 대한 국가적 신뢰(full faith in crypto)'를 확립할 수 있습니다.
2) 균형의 길: 효율성, 혁신 그리고 발전
국가 차원의 암호화폐 비축 구상은 전통적 금융 원칙과 새로운 디지털 기술을 융합하여 미국 경제를 재구축하려는 비전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암호화폐 정책의 진화는 중요한 전환점을 나타냅니다. 비트코인의 초기 탈중앙화 비전에서 점차 더 규제되고 정부 주도적인 모델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핵심 과제는 탈중앙화의 역사적 이념과 사용자가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디지털 자산을 사용, 투자, 혁신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입니다.
산업계가 여전히 탈중앙화를 강조하지만, 그 발전은 이제 규제가 절실히 필요한 단계에 도달했습니다. 모호한 법적 기준과 소비자 보호 메커니즘의 부재로 인해 적절한 정부 규제와 정책 지침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새 정부의 암호화폐에 대한 신뢰와 지원은 정책 프레임워크의 실현을 예고합니다.
규칙 제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명확한 규칙이 있어야 시장 참여자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습니다.
암호화폐를 받아들임으로써 새 정부는 혁신, 안정, 글로벌 리더십을 핵심으로 하는 미래를 추진할 수 있습니다. 연방 차원, 주 정부 이니셔티브, 규제 개혁 등 다양한 방면에서 미국은 디지털 자산의 새 시대 십자로에 서 있으며, 전략적 비전과 적응력이 향후 산업 구도를 결정할 것입니다.
3) 규제의 균형: 정책 추진의 도전과 기회
의회의 승인은 여전히 장애물에 직면할 것입니다. 일부 의원들은 경제 안정성과 인플레이션 문제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으며, 지속되는 규제 불확실성과 대중의 의문은 암호화폐 비축 구현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새 정부의 핵심 과제는 효율성과 혁신 사이의 규제 균형을 찾는 것입니다. 적절한 감독 하에서만 국가 암호화폐 비축과 전체 암호화폐 산업이 미국에서 번창할 수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다른 국가들이 암호화폐 정책 시행을 가속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습니다.
암호화폐 비축을 구축하고 지원적인 규제를 도입하면 미국의 글로벌 암호화폐 경제 리더십을 공고히 하고 기술 혁신과 자본 투자 성장을 촉발할 수 있습니다.
4) 미국의 책임: 글로벌 암호화폐 중심지에 대한 신뢰 구축
미국은 항상 높은 수준의 소비자 보호, 데이터 보안, 금융 거래 규칙을 바탕으로 글로벌 자본 시장의 리더로 자리매김해 왔습니다.
다른 국가들이 디지털 자산 규제 분야에서 먼저 움직이고 미국이 이를 따라가지 못한다면, 글로벌 시장은 더 불안정한 정책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암호화폐에 대한 신뢰(full faith in crypto)를 명확히 표명하고, 글로벌 암호화폐 경제 중심지로서 보다 견고한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