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관들이 정치권의 가상자산 전략적 자산화 주장에 극명한 온도 차를 보였다. 가상자산 제도 마련 시 검토의 필요성이 있다는 긍정론과 코인 가격 변동성으로 인해 회의론이 상충했다.

24일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기획재정부·한국은행·금융위원회·국민연금공단·한국투자공사(KIC)에 가상자산의 비축과 전략 자산화 입장을 각각 확인했다.

기재부는 “과도기적 상황인 만큼 향후 ‘가상자산위원회’를 중심으로 주요 동향과 이슈를 살펴볼 예정”이라고 답했다. 가상자산위원회는 금융위원회 등 규제 기관이 가상자산과 관련한 필요한 제도를 검토하는 위원회다.

금융위는 “지난 1월 23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디지털 자산 정책 관련 대통령 자문기구를 구성한 상황”이라며 “자문기구 보고서에 디지털 자산 비축 가능성과 비축 기준을 포함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세계적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2단계 입법 등 가상자산 규율체계를 신속히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재부와 금융위는 가상자산 제도 마련이 우선이란 의견이다. 이후 전략자산 비축 등을 살펴볼 가능성도 열어뒀다. 국민연금이나 KIC도 제도가 갖춰지면 가상자산 투자가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실제로국민연금과 KIC 가상자산 관련 기업 주식 등을 매입하는 등 간접투자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2023년 3분기부터 미국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코인베이스 주식 28만여 주(한화 약 260억 원)를 매입한 바 있다. 2024년 2분기에는 비트코인을 대량 보유한 마이크로스트래티지 24만 5000주(약 460억 원)를 추가로 매수했다. KIC는 2021년 4분기부터 코인베이스에 투자를 시작했다. 2024년 2분기에는 마이크로스트래티지 주식 2만 1000주를 새로 매입하기도 했다.

KIC는 “향후 법률 등의 제·개정으로 법적 안정성이 확보될 경우, 투자 여부 등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국민연금은 “현재까지 전략적 자산으로써 가상자산 투자를 검토한 바 없다”면서도 “가상자산의 투자 대상 적용 여부는 기금운용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반면 한은은 가상자산의 널뛰는 변동성으로 인해 회의적인 시각이다. 한은은 “국제통화기금(IMF)의 외환 보유액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가상자산 투자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라며 “가상자산은 가격 변동성이 매우 높기에 외환 보유액 운용 취지에 부합하는 자산으로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한편, 안 의원은 “디지털 자산 시장은 더 이상 투전판이 아닌 미래 금융 산업의 핵심 축으로 봐야 한다”며 “가상자산의 비축화나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조세체계 준비 등 한국형 디지털 자산시장이 제때 이륙하도록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