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숀 리, 알고랜드(Algorand) 재단 전 CEO
번역: 펠릭스, 피에이뉴스(PANews)
암호화폐는 오랫동안 혁신과 규제 사이의 회색 지대에서 존재해 왔습니다. 미국이 규제 프레임워크 구축을 추진함에 따라 암호화폐 산업은 규모, 자본, 글로벌 영향력을 잠재적으로 해제할 수 있는 중요한 시점에 직면해 있습니다.
암호화폐 혁신 위원회와 협력하는 동안 업계 리더들과의 여러 대화와 다양한 관점을 청취한 후, 한 전환점이 나타났습니다: 곧 발표될 프레임워크가 암호화폐의 다음 단계 발전을 안내할 것입니다.
미국 암호화폐 정책 재구성, 규제 명확성 향상
트럼프 대통령은 그의 두 번째 임기 3일째에 포괄적인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1월 23일에 발표된 "디지털 금융 기술 분야에서 미국의 리더십 강화" 명령은 2022년 바이든이 서명한 지시를 취소하고, 주로 법 집행 중심이었던 입장을 적극적인 거버넌스에 중점을 둔 새로운 전략으로 전환했습니다. 3월 6일, 트럼프는 전략적 비트코인 준비금을 설립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 준비금은 형사 사건에서 몰수된 비트코인으로 구성되며, 매각되지 않고 장기 전략 자산으로 보유됩니다.
미국 SEC는 암호화폐 규제 업무를 "사이버 및 신흥 기술 부서"로 재편성하여 장기 규칙 제정의 중심으로 삼고, "포괄적이고 명확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수립하기 위한 작업 그룹을 설립했습니다. 미국 SEC 의장 헤스터 피어스는 기업이 "자유롭게 실험하고 흥미로운 것들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법무부 부장관 토드 블랜치는 국가 암호화폐 법 집행팀(NCET)을 즉시 해산하도록 명령했습니다. 4월 7일, '기소 중심 규제 종료'라는 제목의 4페이지 메모에 요약된 이 결정은 이전 정부의 접근 방식과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2025년 2월 처음 제안된 '스테이블코인법'(GENIUS 법)은 워싱턴에서 스테이블코인을 명확하고 연방 정부가 지원하는 규제 프레임워크에 포함시키려는 최초의 진지한 시도였습니다. 본문 작성 시점에 전 세계에서 유통 중인 스테이블코인의 총액은 약 2,430억 달러로, 그 중 90% 이상이 미국 달러로 표시됩니다. 이 법안은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엄격한 준비금, 감사 및 투명성 기준을 제정하고 정부 지원을 주장하는 것을 금지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GENIUS 법은 5월에 통과되지 못했지만, 드문 초당적 협력을 촉발하고 소비자 중심의 미래 암호화폐 입법을 위한 길을 마련했습니다.
지금까지 그 영향은 분명합니다. 암호화폐 시장의 거래 활동이 급증했고 투자자들의 열정도 다시 불붙었습니다. 예를 들어, 비트코인 기업 트웨니원 캐피털과 상무부 장관 하워드 루트닉의 아들 브랜던 루트닉이 주도하는 특수 목적 인수 회사(SPAC) 간의 36억 달러 규모의 합병이 그 예입니다. 이는 현재의 시장 정서를 반영합니다: 자신감, 투기주의, 그리고 언제든 확장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각 기업들은 혁신, 상장, 디지털 자산 성장에 유리한 환경을 활용하기 위해 신속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조의 전환은 눈에 띄지 않게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이미 기업들이 인프라, 법적 전략, 기관 신뢰를 다루는 방식을 변화시켰습니다.
규제 명확성이 인프라 확장에 새로운 활력 불어넣어
정책 기조의 조정은 실질적인 변화를 촉발했습니다. Uminers의 CEO 바티르 히드로프는 미국 SEC의 작업 증명 채굴에 대한 최신 입장을 촉매제로 보고 있습니다: "SEC가 특정 작업 증명 채굴 활동이 증권 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채굴자들의 규정 준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환과 더 광범위한 암호화폐 규제 방식은 로드맵의 가장 야심찬 부분을 가속화할 새로운 기회를 창출합니다."
히드로프에게 국가 전략 비트코인 준비금 설립은 중요한 촉매제입니다. "국가 전략 비트코인 준비금 설립은 기관의 암호화폐 수용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음을 의미하며, 이는 채굴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더욱 장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히드로프는 경계를 늦추지 않습니다. "우리는 특히 이전에 규제 리스크가 높았던 영역에서 목표 지향적 투자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신중한 태도를 유지합니다: 규제 주기 자체가 예측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현재 상황을 속도를 늦추거나 자만하는 이유로 보지 않고, 신중하게 확장하고 글로벌 정책 변화에 대비할 기회로 봅니다."
(번역은 계속됩니다. 전체 텍스트를 번역하겠습니다.)정책 충격 속에서 윤리에 초점
등록 회계사이자 크립토 어카운팅 그룹의 창립자 안드레아 펄락은 이 주제에 대해 포괄적으로 설명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Web3 산업 내 조직들은 설립 이래 높은 윤리 기준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해당 산업 내 비윤리적 행위는 혐오스러우며, 이러한 작은 규모의 산업에서 나쁜 평판의 영향은 지속적입니다."
그녀는 "탈중앙화는 혼란을 의미한다"는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탈중앙화와 책임성은 상호 배타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투명성, 다층적 거버넌스, 인센티브 메커니즘을 통해 이러한 시스템은 번성할 수 있습니다."
펄락이 지적한 바와 같이, 규제 완화에 대한 주장은 핵심을 놓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산업의 규제가 완화되고 있다는 생각은 오해입니다... 이전 정부의 '법 집행 감독'이 만연했습니다... 적절한 입법이 마련되면 이 산업은 한숨을 돌릴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실행 가능한 프레임워크가 곧 마련됨에 따라 해당 산업은 더 이상 규제를 피하지 않고 - 오히려 견고한 기반 위에서 규제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요약
이러한 목소리들은 공통적으로 다음을 반영합니다: 성장하는 영역이 혼란에서 공동의 표준으로, 폐쇄된 시스템에서 개방적이고 윤리적인 혁신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만약 이 산업이 이 기회를 잡아 투명성, 윤리성, 포용성을 선도한다면 - 요구되어서가 아니라 올바른 방식이기 때문에 - 현대 금융의 청사진을 다시 그릴 수 있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