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아시아 디지털 자산 허브로 도약하기 위해선 비트코인 현물 ETF(상장지수펀드)와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신속한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K팝·K뷰티와 연계한 스테이블코인 도입이 글로벌 자금 유치에 핵심 전략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20일 국회도서관에서 '가상자산 글로벌 입법 동향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주제로 정책 간담회를 열고, 미국·유럽의 선례를 분석하며 한국형 입법 방향을 모색했다.
■ "ETF 핵심은 투명성…공시 의무화 필요"
프랭클린템플턴 디지털 부문 앤드류 크로포드 부회장은 “ETF는 투자자 접근성과 포트폴리오 다변화 측면에서 유리하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투명성 확보로, 공시 의무화와 함께 KYC·AML 같은 규제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 "유럽보다 빠른 한국,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기회"
스테이블코인 관련 발언도 이어졌다. 앵커리지디지털의 세르지오 멜루 책임자는 “유럽은 MiCA 규제로 스테이블코인의 글로벌 확장에 제약이 컸다”며 “한국은 빠른 인터넷과 디지털 인프라를 바탕으로 훨씬 더 유리한 조건에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그는 “스테이블코인 발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건 유동성”이라며 “미국은 준비자산에 국채를 포함시켜 실효성을 높였지만, 유럽은 오직 현금으로만 구성해 시장 확장에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 K컬처와 스테이블코인 결합…“글로벌 자금 빨아들일 것”
테더(USDT)의 안드레스 김 기관담당 책임자는 “K팝, K-뷰티에 대한 세계적 관심은 이미 입증됐다”며 “온라인 쇼핑, 송금, 관광 등에서 스테이블코인이 결합되면 글로벌 자금이 한국으로 몰릴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특히 라틴아메리카 시장은 한국 상품 수요가 크다”며 이와 같은 결합이 새로운 수익 창출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입법 공백 메워야…한국도 지금 논의 시작해야”
김병기 의원은 “가상자산은 더 이상 그림자가 아닌, 세계 경제의 판을 바꾸는 중심에 있다”며 “법제화가 늦어질수록 시장 주도권은 외국에 넘어간다. 지금이 한국형 규제 프레임워크를 구축할 최적의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강훈식 의원은 “2단계 입법을 준비하던 중 조기대선으로 논의가 멈췄다”며 “지금이라도 글로벌 흐름에 맞는 입법 논의가 재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 전문가들 "ETF·스테이블코인 규제, 독립기구 필요"
이날 토론에서는 △스테이블코인 준비금 요건에 국채 포함 △규제 준수 비용 절감 △국가 간 호환성 확보 등을 핵심 과제로 꼽았다. 전문가들은 “규제 및 감독은 독립기구를 통해 신뢰성과 효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