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 댄 데이비스, 헨리 J. 패럴
번역: 빗푸시뉴스 야난
미국 암호화폐 이익 집단에게 이번 주는 수확이 풍부했다. '천재 법안'(Genius Act)이 상원에서 통과되어 '스테이블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를 공식적으로 합법화했다. 더욱 주목할 만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목요일에 '트럼프' 밈(meme) 코인($Trump memecoin) 보유량 상위 220위 투자자들을 위한 개인 만찬을 개최했다는 점이다. 하지만 미국 전체로 보면 이는 축하할 만한 주가 아니었다.
스테이블코인은 미국 달러 등 전통 자산에 의해 뒷받침되는 암호화 자산이다. 트럼프 가문이 자사 암호화폐 회사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을 통해 발행한 USD1 스테이블코인이 대표적인 예다. 이러한 디지털 화폐가 정치적 이익 전달에 사용된다면 그 해악은 결코 작지 않다. 하지만 더욱 경계해야 할 것은 미국 주류 금융 시스템에 미칠 수 있는 심층적 충격으로, 이러한 리스크는 더욱 은밀하고 파괴적이다.
[이하 생략]이는 "미국이 미국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지원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왜 그렇게 답하기 어려운지 설명해준다. 여러 국가가 자국 은행의 미국 달러 융자 의존도를 낮추려고 시도한다는 보도가 있는 것도 놀랍지 않다.
국제사회는 미국이 스테이블코인을 합법화하려는 시도를 잠재적 위협으로 간주한다. 스테이블코인이 미국이 통제하는 새로운 금융 도구가 되면, 워싱턴은 이를 통해 다른 국가의 금융 체계에 더욱 깊숙이 침투할 수 있을 것이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미국 달러와 암호화폐의 새로운 연계가 전례 없는 규모의 불법 자금 흐름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유럽중앙은행 수석 경제학자 필립 레인은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의존이 유로 체계에서 미국 달러가 지지하는 민간 암호화폐로 금융 활동을 이동시켜, 이는 유럽이 미국의 경제적 압박에 더욱 취약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럽연합의 "전략적 자율성" 계획(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의 중요한 부분으로, 유럽중앙은행은 디지털 유로 구축을 가속화하고 있다. 공공 부문이 주도하는 이 디지털 화폐는 완전한 대체 지불 네트워크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내장된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메커니즘을 갖추고 있어 민간 스테이블코인과 대조적이다.
현재 상황은 스테이블코인이 "미국이 다른 국가를 따라잡는 데 도움"을 주어 미국 달러의 패권을 공고히 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오히려 각국이 미국 달러 체계에서 벗어나는 속도를 가속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유럽은 자체 금융 방어망을 구축할 뿐만 아니라, 점점 신뢰를 잃어가는 미국 주도 체계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글로벌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유럽중앙은행 디지털 유로 프로젝트 책임자는 이미 "국제적 적용 전망"을 논의하기 시작했으며, "각국의 주권을 존중하고, 시스템적 리스크를 낮추며, 새로운 발전 기회를 창출하는" 완전히 새로운 지불 시스템을 만들고자 한다.
아이러니하게도, 스테이블코인은 원래 미국 달러의 신용을 통해 혼란스러운 암호화폐 시장을 규제하길 기대했지만, 이제는 오히려 암호화폐의 혼란과 트럼프 정부의 특수한 정책 방향을 미국 달러 주도의 전통적인 금융 체계로 전달할 수 있다. 이러한 역방향 침투는 더 깊은 시스템적 리스크를 유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