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이 오는 7월 14일부터 1주일간을 ‘크립토 주간(Crypto Week)’으로 지정하고, 디지털 자산 규제 체계를 다듬기 위한 핵심 법안 3건을 집중 심의한다. 암호화폐 업계는 이번 논의가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시장 안정을 도모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하고 있다.
이번에 상정된 3대 법안은 ▲디지털 자산 규제 권한을 명확히 하는 ‘클래리티(CLARITY) 법안’, ▲연방준비제도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발행을 금지하는 법안,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주정부 감독 하에 두는 ‘지니어스(GENIUS) 법안’이다.
클래리티 법안은 SEC(증권거래위원회)와 CFTC(상품선물거래위원회) 간 관할 권한을 명확히 구분해, 업계의 혼선을 줄이고 투자자 보호 장치를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암호화폐 사업자가 회사 자산과 고객 자금을 분리 보관하고, 주요 정보를 투명하게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CBDC 금지 법안은 미국 연준의 디지털 달러 발행을 원천 봉쇄해, 정부의 지나친 금융 감시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려는 취지다. 또 지니어스 법안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규제를 주정부에 위임해, 각 주의 규제 유연성을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은 이미 상원을 통과한 상태로, 이번 하원 표결만을 남겨두고 있다.
공화당은 이번 법안들이 디지털 자산 시장의 혁신과 건전한 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 일각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공직자들이 암호화폐 투자로 부당한 이익을 취할 가능성을 우려하며, ‘COIN 법안’을 통해 이를 차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업계는 이번 논의가 미국 디지털 경제에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정치권의 극심한 대립으로 인해 법안 통과가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규제 명확화와 소비자 보호라는 두 목표가 조화를 이룰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