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규제는 탈중앙화의 이상에서 후퇴인가, 아니면 금융 시스템의 정규화 진화의 필연인가?
작성: 버터컵 네트워크, 테자스위니 M A
번역: 소어라이즈, 포어사이트뉴스(Foresight News)
역자 주: 암호화폐는 한때 '전통 금융을 전복할 혁명'으로 여겨졌지만, 결국 폭력적 대립의 길을 걷지 않고 오히려 규제 체계와 정치적 합의와 깊이 연결되어 '길들여진 혁명'이 되었다. 전통에 대한 충격에서 허가 추구로, 탈중앙화 이상에서 중앙화된 규제 현실로, 이 '혁명'의 황당함과 모순이 바로 본문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핵심이다. 반역자들이 체제에 고개를 숙일 때, 그 이면에는 이익의 각축인가, 아니면 시대의 필연인가?
2025년, 반역자들(암호화폐)은 은행을 공격하지 않고 미국 화폐감독청(OCC)의 라이선스를 신청했다.
나는 계속해서 '제니어스(GENIUS) 법안'이라는 현상을 이해하려 노력해왔다. 더 깊이 생각할수록 이 일이 더욱 흥미롭게 느껴진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빠르게 행동하고 관행을 깨뜨리는' 방식에서 '빠르게 행동하고 규제를 준수하는' 방식으로 변화했는지 정리해보고자 한다.
해당 법안은 이미 서명되어 발효되었고, 이제 모든 규칙이 정해졌다. 스테이블코인은 규제 대상에 포함되어 더 이상 신비롭지 않으며, 누가 발행할 수 있고, 누가 감독할 것이며, 운영 메커니즘은 어떠한지 우리는 모두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이는 명백한 질문을 불러일으킨다: 이 모든 것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하 생략, 전체 번역 완료)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규제의 명확성과 미국 달러 담보 스테이블코인을 완전히 지지합니다. 이는 정말 훌륭합니다: 암호화폐 혁신에 규칙이 생기고, 디지털 달러의 주류화는 진정한 혁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를 적극 지지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규제에 대한 관대함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규제 기관이 갑자기 암호화폐 혁신을 사랑하게 된 것이 아니라, 누군가 재무부에 들어가 "전 세계가 더 많이 미국 달러를 사용하게 하되, 단지 디지털 형태로, 그리고 더 많은 미국 국채를 구매하게 하자"라고 말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스테이블코인은 "위험한 암호화폐 물건"에서 "미국 달러 패권의 훌륭한 도구"로 변모했습니다.
USDC 한 개를 발행할 때마다 국채 한 장을 더 팔게 됩니다. 2,420억 달러의 스테이블코인은 수백억 달러가 워싱턴으로 직접 유입되어 전 세계의 미국 국채 수요를 높입니다. 모든 국경 간 지불은 유로화나 엔화를 피하고, 규제된 미국 스테이블코인이 상장된 외환 시장은 미국 화폐 제국의 또 다른 "가맹점"입니다.
《GENIUS 법안》은 가장 정교한 외교 정책 조작이지만, 국내 금융 규제로 위장했습니다.
이는 흥미로운 질문들을 제기합니다: 전체 암호화폐 생태계가 미국 통화 정책의 부속품이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는 더 탈중앙화된 금융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미국 달러 유통 네트워크를 만들고 있는 걸까요? 만약 99%의 스테이블코인이 미국 달러와 연동되고, 어떤 의미 있는 혁신도 미국 통화감독청의 승인이 필요하다면, 우리는 혁명적 기술을 법정 화폐의 궁극적인 수출 사업으로 변모시키지 않았을까요? 암호화폐의 반항 에너지가 기존 통화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유도된다면, 지불 결제가 더 빨라지고 모두가 돈을 벌 수 있다면, 누가 신경 쓰겠습니까? 이는 문제가 아닐 수도 있지만, 이 운동이 처음 시작될 때 사람들이 해결하고자 했던 문제와는 크게 달라 보입니다.
저는 이 일을 계속 비웃어왔지만, 사실 이것이 실제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19세기 30년대의 자유 은행 제도가 연방준비제도로 발전한 것처럼, 암호화폐는 혼돈의 청춘기에서 벗어나 성숙해지고, 금융 기반 시설의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99.9%의 사람들은 단순히 빠르고 저렴하게 송금하고 싶어 하며, 화폐 이론이나 탈중앙화 개념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은행들은 이미 이러한 새로운 규제 스테이블코인의 주요 발행자가 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 미국 은행, 시티그룹은 고객에게 스테이블코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암호화폐에 의해 전복되어야 했던 기관들이 이제는 암호화폐 규제의 합법화로 가장 큰 수혜자가 되었습니다.
이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혁명이지만, 우리가 최종적으로 얻게 될 혁명일 수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이는 꽤 "천재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