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 Alex Liu, 포어사이트뉴스
디지털 금융 혁명에서의 미국의 리더십
여러분 안녕하세요. Norm의 열정적인 소개와 초대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어 매우 기쁩니다. 특히 미국이 암호화폐 자산 시장에서 리더십을 보여주는 중요한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 생각을 공유하기 전에, America First Policy Institute가 이 시의적절한 토론을 소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규정 준수 팀을 안심시키기 위해, 오늘 제가 여기서 발표하는 견해는 제 개인의 견해이며 SEC 기관이나 다른 위원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이하 생략]《PWG 보고서》의 권고에 따라, 제 주요 과제 중 하나는 미국에서 암호화 자산 발행을 위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신속하게 수립하는 것입니다. 자본 형성은 SEC의 임무의 핵심 중 하나이지만, 오랫동안 SEC는 시장의 선택 요구를 무시하고 암호화 기반 자금 조달 모델을 억압해 왔습니다. 이로 인해 암호화 시장은 점차 자산 발행에서 멀어졌고, 미국 투자자들은 이 기술을 통해 생산적인 경제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박탈당했습니다. SEC의 암호화 자산에 대한 오랜 회피 태도는 「먼저 쏘고 나중에 질문하기」 방식은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야 합니다.
SEC의 과거 입장은 대부분의 암호화 자산을 증권으로 간주했지만, 실제로 대부분의 암호화 자산은 증권이 아닙니다. 그러나 「Howey 테스트」의 적용 범위가 모호하여 일부 혁신가들은 안전을 위해 모든 암호화 자산을 증권으로 취급했습니다. 미국의 창업자들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다양한 전통 시스템과 도구를 현대화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하이오주 현 연방 상원의원이자 전 기업가인 Bernie Moreno는 선거 전에 자동차 소유권을 온체인화하는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그는 소유권 이전의 비효율성을 인식하고 블록체인 기술로 실용적인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창업자들은 자신들의 사업이 증권법의 적용을 받는지 판단하는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고 또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저는 위원회 직원들에게 시장 참여자들이 암호화 자산이 증권인지 또는 투자 계약을 구성하는지 판단할 수 있는 명확한 지침을 마련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디지털 수집품, 디지털 상품 또는 스테이블코인과 같은 암호화 자산을 명확한 기준에 따라 분류하고 그 거래의 경제적 실질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류를 통해 시장 참여자들은 발행자의 지속적인 약속이나 의무 존재 여부를 판단하여 해당 자산이 투자 계약을 구성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하 생략)우리는 이 두 가지 모드 - 중앙화와 탈중앙화 - 가 미국 시장에서 각각 발전할 수 있는 공간을 남겨둘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소프트웨어 코드를 게시하는 개발자들을 보호할 것입니다, 중개인의 참여와 비중개 활동 사이의 경계를 합리적으로 명확히 하고, 온체인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운영하고자 하는 중개 기관을 위한 명확하고 실행 가능한 규제 규칙을 수립할 것입니다. DeFi 및 기타 온체인 소프트웨어 시스템은 우리의 증권 시장의 일부가 될 것이며,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규제에 의해 억압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우리는 기존 규칙을 수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증권의 온체인 거래를 지원하려면 전국 시장 시스템 규정(Reg NMS)을 수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20년 전 당시 위원이었던 Cynthia Glassman와 함께 Reg NMS에 반대하는 의견을 작성했었는데, 오늘날 보면 당시의 우려가 더욱 현실적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Reg NMS가 부과한 과도한 요구 사항은 시장 활동을 왜곡하고 미국 증권 시장의 자연스러운 진화를 방해했습니다. 국회가 원래 의도한 것은 「경쟁 세력이 불필요한 규제가 아니라」 전국 시장 시스템의 발전을 주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 본래의 취지로 돌아가고 시장의 혁신과 경쟁을 더욱 촉진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혁신 촉진: 비즈니스 실행 가능성은 우리의 북극성
마지막으로, 혁신과 기업가 정신은 미국 경제의 엔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건설자의 나라」라고 불렀습니다. 제 지휘 아래 SEC는 이러한 정신을 장려할 것이며, 관료주의적이고 획일적인 규칙으로 억압하지 않을 것입니다. 현재 위원회는 산업계에서 제안한 개혁 제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동시에 「혁신 면제 메커니즘」을 도입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등록 및 미등록 기관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서비스를 기존 규칙과 완전히 일치하지 않더라도 신속하게 시장에 출시할 수 있습니다.
제 구상에 따르면, 이 혁신 면제 메커니즘은 기술 선구자와 비즈니스 창의자들이 시대에 뒤떨어지거나 경제 활동을 방해하는 까다로운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도 즉시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입니다. 이에 상응하여, 그들은 연방 증권법의 핵심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원칙 기반의 일부 조건을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조건에는 SEC에 정기적으로 보고하겠다는 약속, 화이트리스트 또는 「인증 풀」 기능 도입, 규정 준수 기능 표준(예: ERC3643)을 충족하는 증권 토큰만 유통되도록 허용하는 것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저는 시장 참여자와 SEC 직원 모두가 모델을 수립할 때 「비즈니스 실행 가능성」을 핵심 고려 사항으로 삼도록 장려합니다.
결론
이러한 우선순위를 추진하는 동시에, 저는 다른 정부 부처와 협력하여 미국을 글로벌 암호화폐의 중심지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기를 기대합니다. 이는 단순한 규제 모델의 전환이 아니라 세대를 넘어선 기회입니다.
플라타너스 나무 아래의 종이 계약에서 블록체인의 전자 원장에 이르기까지, 혁신의 바람은 여전히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이 바람이 미국의 리더십을 계속해서 앞으로 밀어붙이는 것입니다. 결국, 신사숙녀 여러분, 우리는 남들을 따라가는 것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관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흐름을 주도할 것입니다. 우리는 직접 구축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음 금융 혁신의 장을 미국에서 쓸 것임을 확실히 할 것입니다.
오늘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곧 발표될 공지 및 제안을 주목해 주시기 바라며, 언제나 그렇듯 귀중한 제안과 의견을 환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