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잭 이나비넷, 뱅크리스 수석 분석가; 번역: 진써차이징(Jinse)
암호화폐의 제도화는 전례 없는 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최근 지침은 이 기관이 업계의 미래 방향을 어떻게 설정할지를 예고하는 획기적인 문서입니다 .
지난주 파생상품 규제 당국은 등록된 거래소 현물 암호화폐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어제, 해당 기관은 등록된 거래소가 비트코인, 이더 또는 USDC를 거래 담보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3개월 시범 프로그램을 승인했습니다.
오늘은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와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최근 규제 조치를 자세히 살펴보고, 업계의 미래 발전을 위한 "규제 명확성"의 진정한 의미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1. 강력한 단속에서 명확한 규제로
암호화폐 업계는 규제 조치에 낯선 존재가 아닙니다.
최근 몇 년 동안 규제는 주로 강제 조치의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규제 기관은 암호화폐 기업들을 기소하다 그들의 제품이 연방법 위반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최근에는 규제 당국이 기업들이 특정 범위 내에서 운영하는 한 강제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무조치 서한"의 형태로 규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업계는 오랫동안 암호화폐 접근성을 진정으로 확대할 수 있는 건설적인 규제 명확성을 요구해 왔습니다. 이제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최근 두 가지 발표를 통해 이러한 약속을 이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통적인 금융 거래소 암호화폐 현물 시장을 도입함에 따라, 변동성이 큰 암호화폐부터 토큰화된 실물 자산 시장에 이르기까지 디지털 자산에 대한 접근성이 향상되고 있습니다 . 마찬가지로, 더 많은 거래소 디지털 자산을 담보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디지털 자산의 활용 사례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등록된 거래소 에 암호화폐 인프라 통합을 승인함으로써 블록체인 기반 자산의 활용도를 근본적으로 높였습니다.
2. 규제 로드맵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최근 두 가지 계획 외에도, 미국 금융 규제 당국은 포괄적인 암호화폐 규제 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며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또한 암호화폐 개발자를 위한 시장 구조 지침을 발표하려고 합니다.
두 주요 규제 기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암호화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습니다 .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암호화폐 추진 캠페인"을 시작했고,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암호화폐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아직 명확하지 않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기조에는 (무엇보다도)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 "비증권 디지털 자산의 현물 시장을 규제할 수 있는 명확한 권한"을 부여하고,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증권법과 디지털 자산 간의 상호 작용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마련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몇 년 안에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디지털 자산 거래에 대한 규정을 확정하여 미국 자본 시장에서 승인된 디지털 자산의 원활한 유통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제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시에 연방준비제도, 연방예금보험공사, 통화감독청과 같은 규제기관으로부터 은행들이 명확한 지침을 받게 됨에 따라 디지털 자산은 전통적인 금융 시스템에 점차 통합될 것이며, 법 집행 기관(특히 재무부와 국세청)은 블록체인 분야에서 미국의 법률 및 규정을 집행할 권한을 제도화할 것입니다 .
3. 규제인가, 아니면 월권인가?
바이든 행정부 시절 규제 당국의 가혹한 처우를 경험했던 암호화폐 업계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규제 당국이 상향식 지침을 도입한 것을 반겼습니다. 그러나 디지털 자산에 대한 통제권을 둘러싼 경쟁에서 규제 당국이 월권 행위를 저지를 리스크 여전히 업계의 실질적인 우려 사항으로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상품 선물 시장을 규제하기 위해 설립되었지, 상품 현물 시장을 규제하기 위해 설립된 것이 아닙니다. 암호화폐 현물 시장 규제라는 새로운 권한을 부여받은 CFTC는 궁극적으로 어떤 암호화폐가 디지털 자산 상품으로 인정될지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이전에는 부여되지 않았던 권한으로, 규제 남용에 대한 우려를 자아냅니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트럼프 행정부는 블록체인 기술을 금융 시스템에 성공적으로 통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포괄적인 금융 통제가 확립되고 규제 감독 범위가 확대될 리스크 수반될 수 있다.
암호화폐는 부인할 수 없이 제도권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규제 대상 거래소들이 디지털 자산 거래를 시작하고 있고, 금융 기관들은 암호화폐 인프라 통합을 준비하고 있으며, 연방 정부 기관들은 오랫동안 기다려온 디지털 자산 규제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규제 당국이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현실은 더 심오한 진실을 드러냅니다. 즉, 규제 프레임 법으로 제정되면, 그 규범에서 벗어나려는 모든 시도는 다시 한번 법 집행의 명확한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