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이 디지털자산 시장의 규제 틀을 확정하는 핵심 법안인 클래러티 법안(CLARITY Act)을 오는 1월 15일 심사한다. 수년간 이어진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을지 여부가 이번 일정에 달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 상원 은행위원회는 이날 클래러티 법안에 대한 마크업(markup)을 진행할 예정이다. 마크업은 법안 문구를 조정하고 수정안을 반영하는 절차로, 위원회 통과 시 본회의 상정 가능성이 열리게 된다. 업계에서는 이번 심사를 디지털자산 규제의 실질적 분기점으로 보고 있다.
클래러티 법안의 핵심은 디지털자산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는 데 있다. 그동안 미국에서는 토큰이 증권인지 상품인지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해 규제 공백과 사법 리스크가 반복돼 왔다. 해당 법안은 감독 권한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로 구분해 시장 구조를 정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미 하원에서는 유사한 시장구조 법안이 통과된 상태다. 상원 문턱만 넘으면 미국은 처음으로 디지털자산을 포괄적으로 정의하는 연방 차원의 규제 프레임을 갖추게 된다. 이는 가상자산 거래소, 발행사, 수탁기관, 기관투자자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다만 논의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탈중앙화금융(DeFi)에 대한 규율 범위, 스테이블코인과 수익형 토큰의 법적 지위, 규제 기관 간 권한 배분을 둘러싼 쟁점이 여전히 남아 있다. 일부 상원의원들은 과도한 규제가 혁신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그럼에도 시장은 이번 일정 자체를 의미 있는 진전으로 평가한다. 명확한 규칙이 부재한 상태에서는 대형 금융기관과 글로벌 기업의 참여가 제한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클래러티 법안이 통과될 경우 미국은 유럽의 미카(MiCA), 일본의 제도권 편입 흐름과 함께 글로벌 디지털자산 규제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가능성이 커진다.
1월 15일 상원 심사 결과는 단순한 법안 일정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미국이 디지털자산을 불확실한 회색지대에서 제도권 금융의 한 축으로 인정할지 여부를 가늠하는 신호탄이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