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빗썸 긴급현안질의 핵심 정리 (2/11)] 오늘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빗썸 BTC 오지급 사태를 계기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시스템·규제 전반을 정면으로 문제 삼는 질의가 진행되었습니다. 1. 핵심 쟁점 1 “실시간 잔고–장부 연동, 선택이 아니라 필수” - 금융감독원 이찬진 원장 발언 요지 - 실제 보유 잔고와 장부가 실시간으로 일치해야 안정성 확보 가능 - 사후 정산·조정 방식은 한계 명확 “업비트의 5분 간격 연동도 과연 적절한지 논의가 필요하다” → 5분도 길다, 사실상 실시간 연동 의무화 시사 2. 핵심 쟁점 2 - 삼성증권 ‘유령주식’ 모델 언급 - 총 발행량 초과 입력 자체를 전산으로 원천 차단 - 가상자산 거래소도 이 수준의 시스템 통제가 필요하다는 입장 단순 운영 미스가 아니라, 시스템 설계 자체의 문제로 본다는 점이 중요 3. 핵심 쟁점 3 - 현행 규제의 한계 인정 - 거래소를 금융회사 수준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데 “전적으로 공감” - 다만 현행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에는 내부통제·위험관리 기준이 충분히 규정돼 있지 않음 현재 구조는 자율관리체계의 한계가 있다. 향후 방향성 - 가상자산 ‘2단계 입법’ 예고 - 실시간 잔고–장부 연동 의무화 - 내부통제·위험관리 기준 명문화 - 거래소 전반 시스템 점검 + 제재 검토 가능성 이번 정무위는 “빗썸만의 사고”가 아니라 가상자산 거래소를 금융권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공식 신호가 나온 자리입니다. 앞으로, 실시간 연동, 시스템 규제, 법제화, 이 세 가지는 되돌릴 수 없는 방향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