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밴쿠버 시가 추진했던 ‘비트코인 친화 도시’ 구상이 법적 제약에 가로막혀 사실상 중단 수순에 들어갔다. 켄 심(Ken Sim) 밴쿠버 시장이 가상자산을 시 예비자산으로 편입하는 방안을 제안한 지 약 1년여 만에 나온 결론이다.
최근 밴쿠버 시 실무진은 시의회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시 헌장(Vancouver Charter)과 관련 재정 규정을 검토한 결과, 비트코인은 지자체가 보유할 수 있는 허용 자산이 아니다”라며 해당 안건의 종결을 권고했다. 켄 심 시장은 비트코인이 지난 수년간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자산임을 강조하며 자산 다각화 차원에서 도입 가능성을 제기해 왔지만, 현행 제도는 공공 자금의 자본 보존과 위험 노출 최소화를 우선적인 원칙으로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브리티시컬럼비아주 지방정부 관련 규정은 지자체가 보유할 수 있는 투자 자산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으며, 변동성이 큰 가상자산은 현재 제도상 허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자체의 재정 운용이 수익성보다는 안정성을 중심으로 설계돼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해석된다.
이번 사례는 가상자산 도입을 검토하는 여러 지자체에 제도적 한계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가상자산이 공공 재정의 자산 운용 수단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과 회계 기준의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