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비자, 마스터카드, 페이팔, 스트라이프 등 글로벌 결제 기업들을 상대로 조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특정 사용자의 금융 서비스 접근을 차단하는 이른바 ‘디뱅킹(Debanking)’ 관행이 소비자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다.
FTC의 앤드루 퍼거슨 위원장은 기업들에 서한을 보내, 플랫폼이 정치적 견해나 종교적 입장 등을 이유로 계좌를 제한하거나 서비스를 거부하는 행위가 FTC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기업이 사전에 고지한 정책과 다르게 자의적으로 서비스를 제한하는 경우 기만적 행위로 판단될 가능성도 언급했다.
FTC는 이번 사안을 단순한 정책 논의가 아닌 집행 가능성이 있는 사안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규제 당국은 실제 계좌 제한 조치가 기업의 공개 정책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점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책과 실제 집행 간 불일치가 확인될 경우, 제재나 시정 조치로 이어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와 같은 움직임은 결제 네트워크가 단순한 기술 인프라를 넘어 금융 접근성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통로로 작동하고 있다는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일부 산업에서는 명확한 사유 없이 금융 서비스 이용이 제한되는 사례가 제기되어 왔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가상자산 및 블록체인 산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동안 일부 관련 기업과 개인이 전통 금융권에서 계좌 개설이나 결제 서비스 이용에 제약을 겪었다는 사례가 꾸준히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한편, 이번 사안이 실제 제재로 이어질지 여부와 함께, 결제 기업과 규제 당국 간의 정책 해석을 둘러싼 논의가 확대될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