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카드 대신 토큰 결제…한국, 블록체인 재정 집행 착수

한국 정부가 정부 지출에 쓰이던 법인카드 결제를 ‘블록체인 기반 예치금 토큰’으로 대체하는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재정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수수료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로, ‘스테이블코인’과는 다른 정부형 디지털 결제 실험이라는 점에서 시장의 관심이 쏠린다.

기획재정부는 공식 발표를 통해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화폐를 활용한 국고금 집행 시범사업이 승인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환경부와 함께 전기차 충전시설 구축과 국고보조금 지급을 처리한 기존 실험에 이은 두 번째 사례다. 정부는 이번에도 예치금 토큰을 활용해 실제 예산 집행에 적용하며, 카드 결제 중심의 기존 구조를 점검할 계획이다.

예치금 토큰은 은행 예금을 토큰 형태로 바꾼 디지털 자산이다. 허가형 블록체인에서 발행돼 가맹점이나 서비스 제공처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와 달리 상업은행 예금을 기반으로 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지출 시점과 사용처를 사전에 설정하고, 집행 내역을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시범사업의 핵심은 ‘재정 집행의 디지털화’다. 현행 국고금관리법상 사업추진비와 운영경비는 정부구매카드로만 결제해야 해 토큰 사용이 막혀 있었지만,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예외가 허용됐다. 기획재정부는 카드 수수료를 줄이고, 중간 단계를 없애 소상공인의 부담도 덜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시장에서는 이번 조치를 한국의 토큰화 인프라 확대 신호로 보고 있다. 특히 은행이 발행하는 허가형 토큰과 프라이빗 블록체인 기반 결제망이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동시에 공공 자금의 흐름이 더 정교하게 추적되는 만큼, 효율성과 감시 강화가 함께 커지는 구조라는 점도 분명하다.

한국은 현재 ‘디지털자산 기본법’ 논의도 이어가고 있어, 이번 실험이 제도권 디지털 자산 정책의 시험대가 될 가능성이 크다. 향후 시범사업이 확대되면 블록체인 기술이 민간 결제를 넘어 공공 재정 집행까지 파고드는 사례로 남을 수 있다. 정부의 ‘토큰 결제’ 실험이 실제 효율성과 확장성을 입증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