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개월간 표류하던 미국 디지털자산 시장 구조 법안 ‘CLARITY Act(클래리티 법안)’가 오는 14일 상원 은행위원회 표결에 부쳐진다. 업계에서는 이번 표결을 미국 암호화폐 규제 체계의 방향성을 결정짓는 분수령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번 법안은 암호화폐를 증권과 상품으로 구분하는 기준을 명확히 하고, 스테이블코인과 디지털 자산 사업자에 대한 감독 체계를 정립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담고 있다. 사실상 미국판 ‘디지털자산 기본법’에 해당하는 셈이다.
그동안 법안 논의는 스테이블코인 보상 체계를 둘러싼 이견으로 지연돼 왔다. 특히 단순 보유만으로 이자를 지급하는 구조를 허용할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다. 최근 미국 의회는 단순 예치형 이자는 제한하되, 결제·거래 활동 기반 리워드는 허용하는 방향으로 절충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장에서는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장 경쟁 구도에도 큰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이 디지털 자산의 법적 정의와 감독 권한을 명확히 할 경우 기관투자자와 전통 금융권의 시장 진입 속도가 더욱 빨라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실제 최근 미국 금융권에서는 토큰화 시장 선점을 위한 움직임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DTCC는 토큰화 증권 결제 인프라 확대를 추진 중이며, 뉴욕증권거래소(NYSE)는 토큰화 주식 거래 허용을 위한 규정 개정 절차에 돌입했다. JP모건과 블랙록 역시 토큰화 국채 및 온체인 자산 시장 확대에 적극 나서고 있다.
업계에서는 CLARITY 법안이 단순 암호화폐 규제를 넘어 스테이블코인·RWA(실물자산토큰화)·STO(토큰증권) 시장 전체를 제도권 금융 안으로 편입시키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미국이 디지털 자산 규제 표준을 선점할 경우 글로벌 시장 역시 미국 중심 체계로 재편될 가능성이 커진다. 유럽은 MiCA 체계를 구축했지만 산업 성장성 측면에서는 미국보다 상대적으로 보수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아시아 국가들 역시 미국의 최종 입법 방향을 주시하는 분위기다.
다만 법안 통과까지는 여전히 변수도 남아 있다. 상원 은행위원회 문턱을 넘더라도 상원 본회의와 하원 조율 절차를 거쳐야 한다.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자금세탁 방지와 정치권 이해충돌 문제 등을 이유로 여전히 신중론을 유지하고 있다.
백악관은 미국 독립기념일인 7월 4일 이전 최종 입법 완료를 목표로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일정대로 처리될 경우 미국 디지털자산 시장은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제도권 전환 국면에 진입할 가능성이 커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