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딜러(dealer)의 정의를 확대해 암호화폐 및 탈중앙 금융(DeFi, 디파이) 기업에 대한 관할권을 요구하고 있다.
6일(현지시간) SEC는 "특정 딜러 역할을 하는 시장 참여자, 특히 시장에서 중요한 유동성 공급 역할을 하는 시장 참여자가 SEC에 등록하고 자율규제기구(SRO)의 회원으로 연방 증권법과 규제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는 두 가지 규칙을 채택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딜러처럼 역할하는 기업이 위원회에 딜러로 등록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의 무결성, 탄력성 및 투명성을 증진할 것을 요구하는 이번 조치는 상식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등록 및 규제 요건을 일부 딜러에게만 적용하는 것은 의회의 의도와 맞지 않다"면서 "면제나 예외가 없는 한 사실상의 시장을 조성하는 방식으로 거래하는 누구나 딜러로 등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SEC는 규칙 설명문에서 "딜러 규칙은 거래되는 '증권 유형'이 아닌 한 개인이 수행하는 증권 거래 활동을 토대로 한 기능적 분석"이라면서 "암호화 자산 증권(암호화폐)'을 포함한 어떤 특정 유형의 증권도 최종 규칙 적용에서 배제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증권당국은 해당 문건에서 암호화폐와 디파이 업계 관계자들이 제기한 반대 의견과 우려를 언급하면서도 이를 수용할 수 없음을 밝혔다.
SEC는 "디파이에 딜러 규칙안을 적용해선 안 된다는 일부 의견이 있었지만, 특정 거래나 구조에 대한 딜러 개입 여부는 사실과 상황 분석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라면서 "스마트 컨트랙트 사용 '분산원장기술(DLT)' 프로토콜 등 사용 기술에서 암호화 자산 증권 활동이 딜러 활동 범주에 들지 않는다고 판단할 만한 것은 없었다"고 말했다.
증권당국은 "암호화폐를 분리 규제하는 방안도 고려했었다"면서도 "이는 등록 의무 기업 대비 암호화폐 기업에 우위를 주어 부정적인 경쟁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내년 4월부터 전면 시행될 딜러 규칙에 대해 암호화폐 업계는 기술 특성상 실행 불가한 규제라고 우려하고 있다.
규칙안을 반대했던 디파이에듀케이션펀드(DeFi Education Fund, DEF)는 당국이 실행 불가능한 잘못된 규칙을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해당 단체는 성명을 통해 "SEC는 업계의 실제적인 우려를 이해하지 못했으며 디파이 시장 참여자가 규제를 준수할 수 있는 뚜렷한 경로를 제시하지 못했다"면서 "이처럼 참여자에게 준수할 수 없는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비현실적이고 잘못된 규제이며 혁신을 반대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SEC 내부에서도 해당 규칙 제정에 대한 반대 의견이 나왔다.
마크 우예다 위원은 "SEC의 접근 방식에 따르면 일상적 업무로 증권을 사고 파는 사람은 누구나 '딜러'가 될 수 있다"면서 "이는 암호화 자산 증권을 포함한 다른 시장에 추가적인 규제 혼란을 야기한다"고 주장했다.
헤스터 피어스 위원도 "해당 규칙은 암호화폐 시장에서의 실제 적용을 거의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최종 규칙에 대한 채택 공고는 연방 관보에 게재되며 게재 60일 이후 규칙이 발효된다. 발효 시점 1년 후부터 규칙 이행이 요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