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SEC, 美 뉴욕법원에 리플 재판 항소 신청서 제출
리플 CEO, 결사항전 선언…"끝까지 싸울 것" 발표
3년 반 소송 판결 후 항소 이어지자 실망 매물 출회
최근 준수한 방어세 XRP, 800원대 무너지며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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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는 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법원에 8월 선언된 재판 결과에 대한 항소 통지서를 제출, 리플사와의 항소를 이어갈 것이라고 발표했다.
앞서 8월 8일, 미국 뉴욕법원의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는 리플사와 SEC의 소송에 대해 리플사에게 1억2500만달러(한화 약 1720억원)의 민사 벌금 납부와 함께 양측의 합의 판결을 선언했다.
3년 반 동안 이어진 리플사와 SEC 간 소송의 사실상 승자는 리플사로 해석됐다.
2013년 리플사가 투자자 모집을 통해 진행한 리플 판매가 미국 증권법 '투자 계약'에 해당, 해당 판매건에 대해 리플사는 증권법을 의반 혐의를 인정했다. 하지만 거래소 판매를 포함한 리플의 2차 시장 판매는 증권법 위반이 아니라는 사실에 양측 모두 동의하며 추후 리플의 거래소 판매가 증권법 위반이 아니라는 해석에서다.
판결 후 SEC에게 약 60일간의 항소 신청 기간이 주어졌고 항소 신청 종료일 약 4일을 앞두고 SEC가 항소에 나선 것.
리플사는 기꺼이 항소에 응하며 리플사의 논리를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사 CEO 3일 공식 성명에서 "리플은 증권이 아니라는 사실이 바뀌지 않는다"며 "법정에서 끝까지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스튜어트 알데로티 리플사 법률 총괄은 "SEC는 법을 충실히 적용하는 대신, 현 위원장 하의 이 기관은 업계를 대상으로 소송전을 지속하고 있다"며 "우리는 교차 항소를 제기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도 항소 법원에서 이를 다시 증명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리플은 업계를 선도하며 또 한 번 이를 입증할 것이다"고 전했다.
SEC와의 소송에서 승리했다고 평가받는 재판 후 사업 확장으로 최근 하락장 속 준수한 방어율을 보인 리플의 가격은 3일 오전 약 10% 하락했다. 약 3년 반이 소요된 재판 후 또다시 SEC와의 기나긴 소송이 시작되자 실망 매물이 쏟아진 탓이다.
800원선이 무너진 리플은 3일 오후 3시 업비트 기준 717원에 거래되고 있다.
권승원 기자 ksw@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