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shushu, 블록비츠(BlockBeats)
다음 주 대선 결과와 관계없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는 새로운 의장이 임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통적으로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하면 SEC 의장이 사임합니다. 따라서 해리스가 승리하든 트럼프가 승리하든 SEC 지도부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Unchained》에 따르면 해리스 선거운동 지지자들이 현 의장인 게리 겐슬러를 교체하도록 압박하고 있으며 후보자 검토를 시작했습니다. 해리스 정부가 들어서면 바이든 정부보다 암호화폐에 더 우호적인 정책을 취해 규제 환경을 개선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세금, 비트코인 채굴, 자체 보관 등 핵심 문제에서 여전히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트럼프만큼 암호화폐에 우호적이지는 않습니다.
반면 트럼프는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 당선되면 첫 날 겐슬러를 "해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는 겐슬러를 직접 해고할 수는 없지만 그를 위원으로 강등할 수 있어 암호화폐 업계는 트럼프의 규제 정책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암호화폐 친화적 정책 개관
공화당은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 탈중앙화 원칙의 암호화폐와 잘 부합합니다. 공화당 전국위원회는 당강령에서 트럼프가 비트코인 채굴권을 수호하고 "모든 미국인이 정부 감시 없이 디지털 자산을 자유롭게 거래할 권리"를 보장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일반적으로 정부 권력과 규제 강화를 지지하므로 암호화폐 커뮤니티와 이념적 마찰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트럼프는 디지털 자산 산업에 강한 관심을 보이며 미국을 "글로벌 암호화폐 중심지이자 비트코인 강국"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밝혔습니다. 그는 비트코인 채굴을 지지하고 자체 보관권을 보호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한 선거 기간 중 비트코인으로 레스토랑 고객에게 햄버거를 사주기도 했고 SEC의 암호화폐에 대한 강경 태도를 비판하며 재선되면 암호화폐 친화적인 의장을 임명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트럼프는 심지어 자신만의 DeFi 프로젝트 'World Liberty Financial'을 시작했습니다.
트럼프가 제안한 암호화폐 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략적 비트코인 보유 구축
트럼프는 정부가 현재 보유하거나 향후 확보할 모든 비트코인을 "전략적 국가 비트코인 보유의 핵심"으로 보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23년 10월 기준 미국 정부는 50억 달러 이상 가치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데, 주로 형사 조사를 통해 몰수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비트코인 보유가 어떻게 활용될지, 실현 가능성은 어떤지, 암호화폐 업계가 이를 얼마나 광범위하게 수용할지는 아직 불분명합니다.
암호화폐 대통령 자문위원회 설립
트럼프는 내슈빌에서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대통령 자문위원회"를 설립하겠다고 약속했으며, 이 위원회는 "암호화폐 회의론자"가 아닌 "업계 지지자"들이 규칙을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발행 금지
많은 국가가 CBDC 도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 추세는 미국 암호화폐 커뮤니티에서 반대에 부딪치고 있습니다. 연준이 아직 디지털 달러 발행을 결정하지 않았지만, 2022년 1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CBDC의 잠재적 비용과 이점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트럼프는 이 제안을 "자유에 대한 위험한 위협"이라고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2024년 5월 하원은 연준의 CBDC 발행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이 법안이 법률로 성립되려면 더 많은 진척이 필요합니다. 주목할 점은 트럼프가 암호화폐를 지지하지만 관세 정책으로 인한 경제적 불확실성이 시장과 암호화폐 산업에 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암호화폐 엄마」 헤스터 피어스가 SEC 의장이 되지 않을 수 있다
겐슬러가 물러날 가능성이 있어 업계에서는 새로운 암호화폐 친화적인 의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장 유력한 후보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인 헤스터 피어스로, 그녀는 「암호화폐 엄마」라는 별명으로 불립니다.
피어스는 겐슬러가 규칙 제정이 아닌 소송을 통해 이 산업을 규제하는 방식을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표면적으로 볼 때 트럼프가 당선되면 그녀가 SEC 의장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겐슬러 체제에서 공화당 위원 중 가장 목소리를 높였고, 대통령은 보통 자당 출신 의장을 지명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에서 피어스는 SEC 의장이 되면 최우선 과제는 "산업의 활력을 보장하고, 투자자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며, 규칙 제정 과정에서 불필요한 장벽을 만들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Unchained》에 따르면 피어스와 긴밀한 관계이거나 자주 교류하는 4명의 정보 제공자는 피어스가 SEC 의장직을 원하지 않으며 2025년 6월 임기 종료 후 사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피어스 사무실 대변인은 "피어스 위원이 퇴임 후 고려하는 유일한 일은 양봉가가 되는 것이지만, 그마저도 망설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보 제공자들은 피어스가 최소 몇 달 전부터 SEC를 떠나고 싶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혀왔다고 일치된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해리스 정부가 바이든 정부의 암호화폐 규제 압박을 이어갈까?
바이든 정부 기간 동안 암호화폐 규제가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SEC는 이 기간 동안 여러 암호화폐 자산 거래소를 고발했으며, 급속한 암호화폐 시장 발전에 대응하기 위해 바이든 대통령은 디지털 자산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 명령은 정부 기관들에게 혁신과 안전성 사이의 균형을 이루도록 지시했습니다.
이 조치는 암호화폐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면서도 잠재적인 시스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암호화폐 업계는 특히 시장 투명성과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더 높은 규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규제 외에도 SEC는 바이든 정부의 주도로 상장 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정보 공시 요건을 강화했습니다. 이 새로운 규정은 기업의 운영 모델과 잠재적 리스크에 대한 더 많은 정보 공개를 요구하며, 이는 암호화폐 기업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한편 해리스의 암호화폐 정책 입장은 제한적입니다. 그녀는 "AI와 디지털 자산과 같은 혁신 기술을 장려하되 소비자와 투자자를 보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그녀는 흑인 지지율이 예상보다 낮자 경제 안전 계획을 발표했는데, 여기에는 흑인 남성 암호화폐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제 프레임워크 구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프레임워크는 흑인 유권자만을 대상으로 하며 구체적인 규제 내용이나 정책 입장이 명확하지 않아 암호화폐 커뮤니티로부터 기회주의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바이든-해리스 정부는 암호화폐 업계에 더 적대적인 규제 방식을 취하며 소송, 전통 은행 서비스 제한, 양당 법안 거부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해리스의 「문지기」는 암호화폐에 우호적이지 않다
갤럭시 리서치의 알렉스 손 연구 책임자는 해리스와 그녀의 자문단이 바이든 정부의 암호화폐 태도를 이어갈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새로운 증거에 따르면 해리스가 암호화폐를 계속 억압할 것이며, 그녀의 자문단 선택은 그녀가 바이든 정부의 암호화폐 적대 태도를 이어갈 것임을 보여준다. 해리스는 암호화폐에 반대하는 브라이언 디스와 바라트 라마무르티 등 핵심 관료들과 협력하고 있다."
알렉스 손은 브라이언 디스와 바라트 라마무르티가 암호화폐에 반대하는 핵심 증거를 자세히 보충했습니다. 그는 브라이언 디스가 2023년 1월에 혁신을 지지한다는 명목으로 암호화폐에 '사기'와 '위험'이라는 딱지를 붙였다고 지적했습니다. 바라트 라마무르티는 민주당 의원 엘리자베스 워런과 함께 일했고 워런에게 경제 정책 조언을 제공했습니다.
한편 브라이언 디스와 바라트 라마무르티는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법안에 개입하여 연준과 은행이 스테이블코인을 전면 규제하도록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증거는 브라이언 디스와 바라트 라마무르티가 암호화폐에 우호적이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해리스가 그들을 자신의 자문단에 영입했다는 것은 그녀가 당선될 경우 코인업계 인사들을 실망시킬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억만장자 투자자 마크 큐반은 해리스의 팀이 '집행 규제' 모델을 반대하고 명확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통해 암호화폐 시장 발전을 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큐반은 해리스가 '소송이 아닌 명확한 규제'를 선호한다고 지적했는데, 이는 기업들이 해외로 이전하지 않고도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해리스가 겐슬러를 대체하더라도 암호화폐 시장의 집행 강도는 약화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명 분석 기관 버넌스타인은 해리스가 당선될 경우 비트코인 가격이 연말까지 10% 이상 하락할 수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주: 본 기사는 이전 블록비츠 기사들을 종합하여 작성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