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Veronica Irwin 출처: unchainedcrypto 번역: 선오빠, 진써차이징(Jinse)
암호화폐 업계의 불만에도 불구하고, SEC 의장 게리 겐슬러는 임기 만료 전 여러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이러한 조치들이 곧 철회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이후, 암호화폐 시장은 크게 반등했습니다. 자신을 "암호화폐의 친구"라고 칭하는 대통령이 향후 4년간 국가를 이끌 것이라는 기대감과 함께, 공화당이 상원을 장악하고 하원을 장악할 가능성이 있어, 암호화폐 업계는 향후 4년에 대해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블록체인 커뮤니티의 가장 큰 정치적 우려는 겐슬러가 1월 20일 트럼프 취임 전 75일 동안 어떤 조치를 취할지에 있습니다.
트럼프는 취임 즉시 겐슬러를 해임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전문가들은 겐슬러가 남은 임기 동안 암호화폐 업계에 "파괴적인 타격"을 가할지, 아니면 "무기를 내려놓을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후임자가 기존 조사, 소송, 심지어 새로운 규칙 제정까지도 중단할 수 있을 것이라는 데 동의합니다.
"그가 시작한 모든 법 집행 조치는 철회될 수 있습니다," Web3 마케팅 도구 회사 Snickerdoodle Labs의 CEO이자 활발한 민주당 지지자인 조나단 파디야가 말했습니다. "새로운 규칙 또한 새로운 의장이나 새로운 의회에 의해 뒤집힐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것이 100일 내에 철회될 수 있습니다."
트럼프가 새 정부 출범 첫날 겐슬러를 "해고"하겠다고 여러 차례 약속했지만, 암호화폐 업계에 적대적인 태도와 "집행 중심의 규제" 방식 때문에, 트럼프가 겐슬러를 SEC 위원회에서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합법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겐슬러를 일반 위원으로 강등시킬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그의 권한은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대통령이 임명한 SEC 의장은 새 정부 출범 시 자발적으로 사퇴하지만, 폭스 뉴스 기자 엘리노어 트레트가 겐슬러에게 트럼프 취임 전 자발적으로 사퇴할 계획이 있는지 묻자, SEC 대변인은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SEC는 이 기사에 대한 문의에 즉시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겐슬러의 가능한 조치
트럼프는 완전히 다른 입장을 가진 새 의장을 임명할 수 있으며, 이는 겐슬러로 하여금 마지막 시간 동안 암호화폐 업계에 더욱 엄격한 규제 조치를 취하도록 자극할 수 있습니다. Variant Fund의 최고 법률 책임자인 잭 체벤스키는 "새로운 지도부가 연방 기관을 장악할 때, 암호화폐 정책은 즉시 그리고 현저하게 변화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X 플랫폼에서 "그 전에 현 정부가 규칙 제정과 법 집행 조치를 완료하느라 바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파디야와 같은 다른 이들은 겐슬러가 남은 임기 동안 조용히 보내리라고 추측합니다. SEC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소식통은 겐슬러의 직원들이 그가 원하는 어떤 조치든 실행을 늦출 수 있어 그의 최종적인 영향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겐슬러가 대규모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한다면, 몇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는 증권법 위반으로 간주되는 기업들에 대한 새로운 조사를 단독으로 시작할 수 있으며, 이는 새로운 웰스 통지 또는 소환장 발부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겐슬러가 다른 민주당 임명 위원들의 지지를 얻으면, 이미 웰스 통지를 받은 기업들, 예를 들어 암호화폐 게임 회사 Immutable, NFT 플랫폼 OpenSea, 주식 및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 Robinhood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겐슬러는 1월 20일 이전에 새로운 법적 소송을 해결하거나 새로운 규칙을 제정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 두 과정은 일반적으로 수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SEC 의장이 취임하면 그들은 이러한 소송을 중단하거나 포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겐슬러는 이미 제안되고 대중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규칙 제정을 더 추진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는 SEC의 "거래소" 정의 업데이트를 확정하고, MM(Market Making)(일부 암호화폐 업무 포함) 등록 요건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암호화폐 업계 지지자들은 이러한 새로운 규칙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회는 《의회 검토법》을 활용하여 회기 시작 후 60일 이내에 이러한 규칙을 번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겐슬러가 1월 20일 전에 새로운 규칙을 통과시킨다면, 새 정부 초기 의회 시간이 이로 인해 소모될 것입니다.
의회에서 60일 입법일 내에 번복되지 않은 규칙의 경우, 새로운 SEC 의장도 점진적으로 폐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더 긴 과정이 될 것입니다. SEC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대중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겐슬러가 승인한 규칙을 폐지하는 새로운 규칙을 제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비록 드문 일이지만, 새 대통령 당선과 취임 기간 동안 SEC가 조치를 취한 선례는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트럼프 정부는 2020년 12월 22일(임기 종료 직전) Ripple 회사를 기소했습니다. 당시 SEC의 정치화 수준이 낮았고, 이 조치가 곧 취임할 바이든 SEC 의장의 입장과 무관할 수 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SEC의 법 집행 조치가 정치적 요인에 이렇게 강하게 영향받는 것은 드문 일이며, 겐슬러가 임기 마지막에 암호화폐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추측은 전례 없는 일입니다. SEC 소송 경험이 있는 이 소식통은 "이는 게리가 임기 동안 보여준 반(反) 암호화폐 태도를 반영합니다. SEC의 법 집행 전략은 이전에 결코 오늘날과 같이 대통령 선거에 의해 좌우되지 않았습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