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Jack Inabinet, Bankless; 번역: Tong Deng, Jinse
당선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정부의 암호화폐 규제 운동을 종식시키고 첫날에 SEC 의장 게리 겐슬러를 "해고"함으로써 암호화폐 업계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트럼프가 겐슬러의 대체 후보를 아직 제시하지 않았고 현직 SEC 위원을 해임할 수 있는 그의 능력이 법적으로 의문시되지만, 암호화폐 참여자들은 새로운 SEC 의장이 이 업계의 가장 큰 규제 고민 중 하나를 빠르게 완화할 것이라는 전망에 들떠 있습니다.
헤스터 피어스 위원과 마크 유에다 위원은 의장직 경쟁에서 물러났을 수 있지만, 그들은 SEC 재임 기간 동안 디지털 자산의 자유와 규제 제한을 일관되게 옹호해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피어스와 유에다의 공식 성명을 살펴보고, 트럼프 정부 하에서 암호화폐를 지지하는 SEC이 어떤 모습일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제안된 토큰 세이프 하버
2021년 4월 게리 겐슬러가 SEC 의장으로 확인되기 전날, 피어스 위원은 이미 디지털 자산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SEC 의장이 새로운 집행 우선순위 의제를 제시할 것을 인식한 피어스는 GitHub를 통해 업데이트된 토큰 세이프 하버 제안을 발표하여 블록체인 기반 토큰에 적합한 증권법 규정 수립 방안에 대한 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피어스의 업데이트된 제안은 탈중앙화 애플리케이션 개발자들에게 3년간의 연방 증권 등록 면제 또는 세이프 하버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암호화폐 커뮤니티, 증권 변호사, 대중의 2월 초안에 대한 피드백을 반영한 중요한 수정안을 포함합니다.
트럼프 정부 하에서 암호화폐를 지지하는 SEC은 암호화폐 투명성 제공을 최우선으로 하고, 동시에 업계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구하여 새로운 탈중앙화 애플리케이션의 요구와 투자자 보호라는 기관의 긴급한 필요 사이의 균형을 잡는 규정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체 불가능한 어리석은 행동
"Stoner Cats"는 10,320개의 NFT 컬렉션으로, 2021년 7월 820만 달러어치의 이더리움(ETH)으로 민트되었습니다. 이 판매 수익은 "Stoner Cats"라고 불리는 애니메이션 시리즈 제작에 사용될 예정이며, 이 시리즈에는 밀라 쿠니스, 애쉬튼 커처, 크리스 록 등 할리우드 스타들이 출연합니다. 구매의 대가로, Stoner Cats NFT 소유자들은 이 시리즈에 대한 독점 접근권, 미지정된 향후 엔터테인먼트 콘텐츠,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받게 됩니다.
비록 SEC이 최종적으로 Stoner Cats 뒷단 주체와 미등록 증권 발행에 대해 합의에 도달했지만, 피어스 위원과 공화당 위원인 마크 유에다는 이 집행 조치에 반대했습니다.
피어스와 유에다 위원은 NFT 창작자들이 증권 규제의 무료 통행증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인정하지만, SEC이 이 사례에서 증권 규제를 적용한 것은 법적 모호성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정부 하에서 암호화폐를 지지하는 SEC은 NFT에 대한 안전 규정 적용 방안에 대한 포괄적인 지침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가정된 토큰화된 포켓몬 카드의 법적 지위에 대한 불확실성을 대체하기 위해, 디지털 자산이 언제 증권 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는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토큰 긴장 상황
올해 3월, SEC은 최근 암호화폐 기업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는 집행 조치를 취했고, 암호화폐 거래소 ShapeShift에 대한 혐의를 해결했습니다. 이 혐의는 ShapeShift가 온라인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 운영 시 미등록 증권 중개인 역할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ShapeShift가 2021년에 피어 투 피어 탈중앙화 거래소가 되었지만, 6년 이상 동안 ShapeShift는 중개인 역할을 하며 주문을 이행하고 자신의 플랫폼에서 발생한 모든 암호화폐 거래의 거래 상대방 역할을 해왔습니다.
피어스와 유에다 위원은 2021년 이전 ShapeShift의 미등록 증권 중개인 운영에 대한 주장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지만, 다른 공동 반대 성명에서 SEC 집행 조치로 인한 모호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미등록 증권 중개인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ShapeShift가 증권 판매를 촉진해야 합니다. SEC은 관련 증권을 식별하거나 이러한 증권의 판매가 어떻게 투자 계약을 만들어내는지 파악하려 하지 않거나 능력이 없어, 암호화폐 2차 거래에 지속 가능하지 않은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트럼프 정부 하에서 암호화폐를 지지하는 SEC은 어떤 토큰이 증권 자격을 갖추는지 명확히 하고, Coinbase와 같은 암호화폐 네이티브 거래소가 직면한 모호한 부적절 행위의 위협을 제거할 것으로 예상되며, 동시에 등록된 증권 중개인이 이러한 자산을 기존 제품과 함께 상장할 수 있도록 승인할 것입니다.
시급한 문제
수십 년간의 선례에 따르면, 겐슬러 의장은 사임하고 트럼프가 임명한 사람에게 SEC 통제권을 넘길 것이지만, 그의 임기는 2026년까지 이어지므로 트럼프 대통령이 소송 없이 겐슬러 의장을 강제로 해임할 수 있는지는 불분명합니다.
그러나 주목할 만한 점은 암호화폐 업계 내 많은 이들이 겐슬러 의장이 11월 14일 발표한 연설을 비공식적인 사임 통지로 해석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의장은 "이 직책을 수행하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다"고 말했습니다.
SEC은 독립 규제 기관으로, 행정부에 상당한 자율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트럼프 대통령이 첫날 겐슬러 의장을 해임하겠다고 큰소리쳤지만, 모호한 판례법은 SEC 위원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해임될 수 있지 "임의로" 해임될 수 없다는 견해를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SEC 의장은 기관 예산에 대한 재량권과 직원 감독권을 가지고 있지만, 행정부 수장 임명을 위해서는 위원회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며, 각 위원은 기관 절차 투표에서 평등한 발언권을 가지며, 이 투표는 SEC이 증권법을 어떻게 해석하고 집행할지 지침이 됩니다.
위원은 미국 대통령이 임명하고 상원의 다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임기는 5년이지만 매년 6월 5일 1명씩 교체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은 임기 만료 후 18개월 더 근무할 수 있어 공백을 방지하지만, 어떤 시점에서도 5명 위원 중 3명 이상이 동일 정당 소속일 수 없습니다.
크렌쇼 위원의 임기가 올해 6월 5일 만료되었지만, 그녀는 계속 SEC에 재직 중이며 바이든 대통령에 의해 재지명되었습니다.
이 공석이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전까지 지속되면, 그는 자신이 선택한 후보로 공화당 상원 자리를 쉽게 채워 SEC 내 암호화폐 지지 다수파를 공고히 할 수 있습니다. 불행히도 현재 민주당이 장악한 상원은 크렌쇼의 추가 5년 임기 확인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있으며, 바이든 정부는 12월 20일 상원 휴회 후 은밀한 휴회 임명을 할 수 있습니다.
겐슬러가 사임하지 않고 크렌쇼의 연임이 확인된다고 가정해도, 트럼프 대통령은 불편한 피어스와 유에다를 지정함으로써 SEC에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규제 제정 활동이 명확해지지 않겠지만, 대리 의장은 SEC 직원에 대한 통제권을 얻어 논란의 여지가 있는 SEC 직원 회계 공고 121을 취소하고, 조치 불이행 서신 요청을 수락하며, 진행 중인 집행 조사와 소송을 일시 중단 또는 종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으며, 향후 암호화폐 규제 제정 절차의 첫 단계로 대중의 의견을 수렴하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