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b3 변호사: 방화벽을 우회 코인 거래 것은 불법인가요? 이익이 몰수됐나요? 제발 사람들을 놀라게 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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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3Caff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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以下是韩语翻译: <작가: 刘红林律师, 曼昆区块链法律服务> <표지: Photo by Tingey Injury Law Firm on Unsplash> 최근 Web3 종사자들의 교류 그룹에서 큰 파장을 일으킨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 기사는 '전국 최초 사례, 방화벽 우회 코인 거래, 불법 행위 인정, 행정 처벌, 코인 거래 수익 몰수'라는 충격적인 제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에 따르면 어떤 지역 공안 기관이 VPN을 이용해 가상 화폐 거래에 나선 개인을 행정 처벌하고 관련 거래 수익과 도구를 몰수했다고 합니다. 이 기사로 인해 많은 Web3 종사자들이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방화벽 우회가 불법인가? 중국 내륙 거주민의 가상 화폐 거래가 합법적인가? 내가 열심히 벌어들인 돈이 불법 수익이라니?' 이 사건의 배경을 살펴보면, 2024년 8월 지역 공안 기관이 행정 처벌 결정서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피처벌자 廖某(남성, 湖北 출신)가 2019년 12월 5일부터 朱某, 胡某, 郑某, 孙某 4명과 팀을 이뤄 VPN을 통해 공식 채널을 우회해 국제 인터넷에 접속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해외 거래 앱에서 고객을 접촉해 가상 화폐를 낮게 사고 높게 팔아 이익을 얻었고, 현장에서 8대의 휴대폰과 8대의 컴퓨터 등 범행 도구가 압수되었습니다. 공안 기관은 이를 '불법 정보 채널을 통한 국제 인터넷 접속'으로 판단해 경고와 1.5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하고, 불법 수익 9만 위안과 압수 장비를 몰수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일부 변호사들은 '전국 최초 사례'라며 방화벽 우회 코인 거래가 불법으로 규정되었고 수익이 몰수되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지나치게 과장된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개인의 방화벽 우회와 가상 화폐 거래의 합법성 여부는 지역마다 다르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以下是文章的韩语翻译:

此前红林律师也和大家谈过个人的观点:中国对于科学上网的执法动作采取 "一端端一窝" 的方式来进行,以重点打击非法出售 VPN 服务的卖家为主,对于购买 VPN 的个人,考虑到使用 VPN 的人数多,执法性价比真的很低,所以通常只要你上网是浏览正常内容,一般都不会予以处理。那至于个人会不会真被行政处罚,这是一个概率事件。当然如果你不能接受这个概率风险,也完全可以通过使用 VPN 的方式来进行境外特定网站的使用,这是一个很成熟的商业服务,完全合法合规,每年的成本在人民币几万元即可,如果你作为一个跨境的商业公司,当然可以考虑这种方式。

另一层是虚拟货币交易本身。曼昆律师在此前的 N 多普法文章和活动中和大家分享,观点都是一致的:现行中国内地不允许虚拟货币交易所在中国内地展业,但法律并未明确禁止内地居民合法合规地交易和持有虚拟货币。尽管近年来监管政策从严防范虚拟货币相关风险,但并未对个人合法持有和合理交易虚拟货币进行全盘否定。也就是说,单就个人或者小团队 "炒币" 而言,并不违法。无论是作为行政监管部门,还是作为法律工作者,把 "翻墙" 与 "炒币" 强行绑定,在法理和逻辑上并不严谨。

Web3 律师,请多做正向建设!

Web3 的未来仍有无限可能,我们需要建设性地推动法律与技术同步进化,而非单纯依靠危言耸听的报道来制造行业恐慌。在信息快速传播的今天,律师这样的法律从业者不仅是法律知识的提供者,更应是行业理性秩序的维护者。如果律师一上来就用吓唬的语气、标题党的方式对案例进行夸张解读,那只会给行业和从业者带来无谓的恐慌和误解。一个新兴行业在发展初期本就不易,法律对新生事物的调适需要时间。这时候大家更需要的是清晰、理性、循序渐进的法律引导,为从业者、创业者提供更具体的合规建议,让大家有章可循、少走弯路,而不是满天飞的惊悚标题。

也正因为此,红林律师在曼昆内部倡导曼昆律师的所有文章和短视频内容,要努力做到三点:

  • 第一点,不要吓唬人,和大家交朋友。
  • 第二点,要讲人话,用大家看得懂的文字和表达。
  • 第三点,读者读完有点用,让大家读完至少学到一个有用的法律知识点。

为什么要坚持这样去做普法方面的正向建设?原因无他,是因为我们坚信 Web3 是未来!而只有我们的朋友、我们的读者、我们的客户的成功,才能有曼昆律师的成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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