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Weilin, PANews
2024년은 전 세계 블록체인 규제에 있어 특별하고 중요한 해입니다. 암호화폐 산업의 규제 프레임워크가 초기 단계에서 완성되면서 암호화 자산이 주류 금융 시스템에 통합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비트코인(BTC)과 이더리움(ETH) ETF가 승인되면서 암호화폐의 주류화가 진전되었습니다. 동시에 트럼프가 이끄는 새 정부가 곧 출범할 예정이며, 새로운 증권거래위원회(SEC) 의장 Paul Atkins가 취임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기존 SEC의 '집행 기반 규제' 방식에서 벗어나 '공시 기반 규제'로 전환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또한 백악관에 인공지능 및 암호화폐 담당관이 처음 신설되면서 더욱 우호적이고 유연하며 혁신적인 암호화폐 규제 정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럽에서는 '암호자산 시장 규제법(MiCA)'이 공식 발효되면서 암호화폐 기업들의 스테이블코인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는 홍콩이 4월에 비트코인(BTC)과 이더리움(ETH) 현물 ETF를 승인했고, 가상자산 거래소 신규 회원이 4개 늘었습니다. 또한 홍콩은 스테이블코인 샌드박스와 스테이블코인 법안을 도입했습니다.
베트남 정부가 '국가 블록체인 발전 전략'을 발표했고, 러시아에서는 암호화폐 채굴 규제가 시행되는 등 아시아 다른 지역에서도 긍정적인 정책 혁신이 있었습니다. 중동, 북아프리카, 아메리카 지역에서도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아르헨티나 등이 암호화폐 규제 분야에서 적극적인 정책 혁신을 보였습니다.
미국: BTC와 ETH 현물 ETF 승인과 새 정부의 규제 기대
2024년 1월 10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현물 비트코인(BTC) 상장지수펀드(ETF)를 승인했습니다. 이어 5월 23일에는 이더리움(ETH) ETF도 '180도' 반전 승인되었고, 7월 23일 정식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이는 미국 암호화폐 투자 분야의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BTC ETF와 ETH ETF는 전통 금융과 암호화폐 간 확장 가능한 다리를 제공하며, 핵심적인 통합점이 되었습니다.
SoSoValue 데이터에 따르면 12월 23일 기준 미국 비트코인(BTC) 현물 ETF의 총 자산 순가치는 1,050.8억 달러로, 비트코인 시가총액의 5.7%를 차지했습니다. 미국 이더리움(ETH) 현물 ETF의 총 자산 순가치는 120.5억 달러로, 이더리움 시가총액의 2.94%를 차지했습니다. 두 ETF의 성공적인 출발로 솔라나(SOL), 도지코인(Doge), 리플(XRP) ETF 등 알트코인 ETF 신청도 가능해졌고, 암호화 자산 시장의 성숙을 더욱 촉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미국의 두 가지 주요 암호화폐 규제 법안도 주목할 만합니다. 2024년 5월 22일 미국 하원이 '21세기 금융 혁신 및 기술법(FIT21)'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암호화폐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특정 암호화폐를 증권 또는 상품으로 분류하여 SEC 또는 CFTC의 관할을 결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 다른 규제인 SAB 121에 대해 6월 1일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이 법안은 암호화폐 보관 기업의 회계 기준을 폐지하려 했습니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이 법안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더 많은 대기업의 암호화폐 채택을 용이하게 할 것입니다.
미국 대선 이후 트럼프가 이끄는 새 정부는 완전히 새로운 암호화폐 규제 방식을 열 것으로 예상됩니다. 암호화폐를 지지하는 트럼프는 주요 직책에 암호화폐 지지자들을 기용했습니다. 12월 5일 트럼프가 Paul Atkins를 SEC 의장으로 공식 지명했고, 12월 6일 David Sacks를 백악관 인공지능 및 암호화폐 담당관으로 임명했습니다. 또 12월 23일 29세 정치인 Bo Hines를 트럼프 암호화폐 위원회 상임이사로 임명했고, 12월 13일 French Hill이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위원장에 선출되었습니다. 이러한 인사 발표는 향후 미국이 암호화폐 규제 분야에서 더욱 우호적인 정책을 펼칠 것임을 시사합니다.
유럽: MiCA 법안 발효와 스테이블코인 경쟁 심화
유럽연합의 '암호자산 시장 규제법(MiCA)'은 6월 30일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 대한 규제 규칙이 발효되었고, 12월 30일 전면 시행되었습니다. MiCA는 유럽 최초의 암호화폐 산업 전반에 걸친 규제 프레임워크로, 특히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명확한 요구사항을 제시했습니다. 일부 암호화폐 기업들이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점점 엄격해지는 규제 요건 속에서 유럽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아직 인허가를 받지 않은 테더(Tether)가 네덜란드 기업 Quantoz와 유럽 스테이블코인 제공업체 StablR에 투자했습니다.
또한 영국 금융행위감독청(FCA)은 2026년까지 암호화폐에 대한 전면적인 규제 체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FCA가 의뢰한 연구에 따르면 지난 2년간 영국 내 암호화 자산 보유자가 4% 증가했으며, 약 700만 명의 성인이 암호화 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12월 21일 독일 의회는 MiCA 전면 이행을 위한 '금융시장 디지털화법'을 통과시켰습니다.
홍콩: VATP 신규 4개 회원 증가, 스테이블코인 발전 추진
2022년 10월 31일 홍콩은 가상자산 정책 선언을 공식 발표했고, 현재 홍콩 Web3 기업은 약 1,000개에 달합니다.
올해 4월 말 홍콩은 화하홍콩, 보시국제, 嘉實국제 산하 6개 가상화폐 ETF 거래를 허가했습니다. 해외 유사 상품과의 치열한 경쟁에 직면했지만, 거래량 증대를 위해 노력 중이며 이는 홍콩이 글로벌 암호화폐 규제 체계에서 차지하는 핵심적 지위를 보여줍니다.
7월 18일 홍콩 금융관리국은 첫 번째 '샌드박스' 참여 기관 3곳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京东币链科技, 圆币创新科技, 그리고 渣打银行(香港)、安拟集团(Animoca Brands Limited)、香港电讯(HKT)의 공동 신청사로, 지정된 범위 내에서 예상 비즈니스 모델을 테스트하고 향후 스테이블코인 규제 준수 방안을 금융관리국과 협의할 수 있습니다. 홍콩의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업체(VATP) 제도는 암호화 자산 서비스 제공업체의 규제 준수 발전을 더욱 추진했습니다. 12월 18일 OSL Exchange, HashKeyExchange, HKVAX에 이어 云账户大湾区科技(香港), DFX Labs, 香港数字资产交易集团, Thousand Whales Technology 등 4개 업체가 추가로 VATP 회원이 되었습니다.
12월 6일 홍콩 정부는 스테이블코인 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법정 화폐 기반 스테이블코인(FRS)에 대한 전면적인 규제 체계를 마련하는 입법 이니셔티브입니다. 향후 합법적이고 규제 준수적인 프레임워크 아래에서 홍콩은 투자, 무역, 결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타 아시아 태평양 지역: Web3 정책과 샌드박스 규제의 지속 추진
11월 27일 일본 새 디지털 담당 장관 平将明(Masaaki Taira)은 포럼에서 아베 신조 전 총리가 구성했던 Web3 및 암호화폐 정책 부서를 현 총리 시바 시게루가 재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를 통해 일본 정부는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분야의 정책 혁신을 더욱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Web3 관련 사업의 '확산'을 방해할 의도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자민당(LDP)은 암호화폐 세금 개혁을 추진 중이며, 암호화폐 거래 이익에 20%의 별도 세율을 적용하고 손실 이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의 암호화폐 이익은 최고 55%의 잡수입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在韩国，7 月 19 日，该国引入了虚拟资产用户保护法，旨在增强投资者保护并确保市场未来发展。但新的监管实施后不久，韩国政治局势出现动荡，在戒严和对现任总统的弹劾计划之后，韩国国会决定暂停所有与加密货币相关的监管讨论。
与此同时，印度尼西亚、泰国和越南等国家也在加强对加密市场的监管，尤其是推出了沙盒框架，允许创新项目在监管宽松的环境下进行试验。具体而言，印度尼西亚金融监督局（OJK）在 2024 年 6 月推出了沙盒框架。2024 年 8 月，泰国 SEC 引入了数字资产沙盒，补充了其现有的详细许可框架。允许测试与新兴市场趋势相符的关键举措。越南政府于 10 月 22 日通过其官网公布了《国家区块链发展战略》，旨在到 2030 年使越南成为区域领先的区块链技术研究、应用和创新中心。
印度对加密市场不友好的监管政策也正出现松口。今年 1 月，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리플(XRP), 도지코인(Doge), 솔라나(SOL), 후오비 토큰(HT), 알위브(AR), 치아(XCH), 아비트럼(Arb) 等交易所 APP 因不遵守印度的反洗钱规则，被印度金融情报机构要求封锁，从印度苹果应用商店中下架。但在今年 5 月，비트코인(BTC)과 쿠코인(Kucoin)一起成为首个获得印度金融情报部门 (FIU) 批准的离岸加密相关实体，条件是在与 FIU 听证会后支付罚款。
俄罗斯：加密货币挖矿法规生效与数字货币税收调整
俄罗斯于 2024 年 11 월 1 日生效了全面的加密货币挖矿法规，规定了严格的能源上限、强制注册和监管要求，为该行业带来了更明确的法律框架。新法规将加密货币挖矿正式纳入合法活动，并设定了矿工的安全和运营标准，同时要求在特定平台上进行数字金融资产交易。该法规旨在平衡俄罗斯加密行业的增长、能源需求和对非法挖矿的管控。
根据新规定，只有注册的企业和个体企业家可以合法从事加密挖矿活动，而未注册的个人矿工每月电力消耗不得超过 6,000 kWh，超出者需注册为企业家才能继续挖矿。此外，11 月 29 日普京签署了一项新的数字货币税收法案，明确将数字货币视为财产，免征增值税，并为跨境结算提供免税待遇。尽管如此，挖矿服务提供商仍需向税务机关报告用户信息，未按时报告者将面临罚款。
12 月 4 日，普京在 Russia Calling 投资论坛上表示，无法禁止比特币等数字支付工具的发展，强调这些新技术的未来将继续向前推进。
中东及北非：加密货币市场的快速增长
在中东及北非，阿联酋的加密货币生态系统增长迅速，得益于监管创新、机构兴趣以及市场活动的扩展。2022 年成立的迪拜虚拟资产监管局（VARA）为加密行业提供了全球领先的监管框架，并推动其进一步发展。目前已有 23 家平台获得 VARA 牌照，今年新增今年新发牌 13 家，包括비트코인(BTC), 바이비트(Bybit), 오케이엑스(OKX), Derbit 等。
沙特阿拉伯依旧是中东北非地区加密货币经济增长最快的国家，根据 Chainalysis 的报告，与去年相比，链上总价值增长了 154%。这种快速增长得益于该国在区块链创新、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游戏产业和金融科技等领域的不断发展。
紧随其后的是卡塔尔，成为该地区链上价值第二个增长最快的加密货币市场，卡塔尔政府曾禁止加密资产的交易，但目前监管政策也在不断完善。卡塔尔金融中心（QFC）于今年 9 月推出了一项全新的数字资产监管框架，包括数字资产的定义、市场准入与合规要求、技术标准与安全保障、消费者保护与教育、国际合作与标准化这 5 个方面，为数字资产的发展奠定了法律和监管基础。
南非：非洲各国中态度最为友好，已发放 248 份牌照
在非洲各国中，南非是对加密货币最友好的国家之一。南非储备银行（即南非央行 SARB）一直未明确禁止加密货币的使用。
截至 2024 年 12 月 16 日，南非金融行业行为监管局（FSCA）在收到的 420 份加密资产服务提供商（CASP）牌照申请中，已发放了 248 份牌照。根据当地一份报告，目前仍有 56 份申请正在审查中，而 9 份申请已被拒绝。此外，报告指出，在 FSCA 对部分企业的商业模式提出质疑后，有 106 家机构撤回了申请。
美洲：加密货币的国家政策创新
在美洲，阿根廷正在大力推动加密货币的普及。10 月 22 日，阿根廷证券监管机构 (CNV) 宣布对一份草案进行公开咨询，该草案旨在规范该国虚拟资产服务提供商 (VASP) 的运营，并对这些机构施加新的合规要求。与此同时，阿根廷证券监管机构宣布允许与多种加密 ETF 机会相关的外国投资产品进入市场。总统米莱计划在 2025 年实施自由货币流通政策，允许阿根廷人选择包括비트코인(BTC)在内的任意货币进行交易，为经济多样化提供新契机。
巴西已经建立了友好的法规，拥有巨大的潜力来发展 RWA （现实世界资产），一个多样化和充满活力的社区，并且在试点阶段有一个 CBDC （称为 DREX ）。
在萨尔瓦多，비트코인(BTC)是法定货币，政府鼓励采用，并激励加密货币旅游。12 月 11 日，萨尔瓦多与阿根廷监管机构签署协议，助力两国发展加密行业。
结语：
总的来说，2024 年牛市无疑是全球加密货币和区块链行业在合规方面的关键一年。尽管在不断演变的监管框架下，加密公司和从业者仍面临一定的不确定性和挑战，但整体形势向好，加密货币正在朝着主流金融体系和大众采用的方向迈进。展望 2025 年，如何平衡监管与创新，以及加强行业与监管之间的协调和沟通，将成为未来加密行业发展的关键。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