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cryptoslate

번역: 블록체인 기사

3월 26일, 미국 하원은 《스테이블코인 투명성 및 책임 촉진 원장 경제법안》(STABLE Act, 약칭 STABLE 법안) 수정안을 제출하여 2월 5일 초안에 대해 대폭적인 조정을 진행했습니다.

이 법안은 지급형 스테이블코인을 규제하고, 새로운 규정 메커니즘을 수립하며, 감독 권한을 확대하고, 미국 달러로 뒷받침되는 디지털 자산의 발행 및 사용에 관한 핵심 정의를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025년의 STABLE 법안은 위스콘신주 공화당 하원의원 Bryan Steil과 아칸소주 공화당 하원의원 French Hill에 의해 공식적으로 제출되었으며, 연방 차원의 지급 스테이블코인 발행 프레임워크를 구축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법안은 적격 발행 기관을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연방 규제 기관, 통화감독청의 승인을 받은 비은행 실체, 그리고 인증 시스템 하에서 운영되는 주 단위 허가 기관입니다.

새로운 조항 및 구조적 변화

2월 초 초안과 비교하여, 3월 26일 수정안은 몇 가지 실질적인 변경 사항을 도입했습니다.

업데이트된 법안은 증권, 예금, 신용조합 계좌 등 다양한 금융 상품을 「지급 스테이블코인」 정의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했습니다. 이 제외 규정은 개발자와 기관에 해당 법안에서 정의한 적격 범위에 대해 더 명확한 법적 인식을 제공합니다.

새 초안은 등록된 공인 회계법인이 매월 준비금 증명을 검증하도록 요구하며, 최고경영자와 재무 책임자가 이러한 보고서의 정확성을 인증하도록 요구합니다.

고의로 허위 인증을 제출할 경우 최대 100만 달러의 형사 벌금 또는 10년의 구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증 조항은 2월 버전에는 없었습니다.

추가 업데이트에는 새로운 스테이블코인 발행자 검토 및 승인에 대한 상세 절차가 포함됩니다. 수정된 초안은 연방 규제 기관에 의사 결정 기한을 설정하고, 공식적인 항소 권리를 제공하며, 신청자가 거부된 후 재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규제 기관은 또한 계류 중인 신청 처리 시간에 대해 의회에 연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미시간주 공화당 하원의원 Bill Huizenga는 이 법안의 원래 공동 제안자로, X 플랫폼에서 이 법안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스테이블코인은 우리의 지급 시스템을 간소화하고 자금 이전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잠재력이 있습니다. 하원의원 Bryan Steil과 하원의원 French Hill과 함께 이 두 법안의 원래 공동 제안자가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다음 주 수정 심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규칙 제정 및 산업 조정

핵심 신규 내용 중 하나는 법안 제정 후 180일 이내에 규제 기관이 신청 요건을 명확히 하고 자본 충분 실체에 대한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규칙 제정 절차를 시작하도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또한 공개적이고 탈중앙화된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발행인에게 명확한 보호를 제공하여, 이러한 설계 선택이 거부 사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블록체인 인프라를 기반으로 개발하는 개발자들에게 중요한 보장을 제공합니다.

2월과 3월 버전 모두 지급 스테이블코인을 증권 분류에서 제외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러나 새 버전은 투자 자문법, 증권법, 거래법, 증권 투자자 보호법 하에서 관련 규정을 더 포괄적으로 수정하여 금융 규제에서의 일관된 대우를 보장합니다.

업데이트된 STABLE 법안은 탈중앙화 스테이블코인과 비지급 스테이블코인의 처리를 단일 연구 조항으로 통합하고, 국제 상호운용성 측면에서 그 처리 방식을 재구성했습니다.

수정된 제10조에 따라, 재무부는 외국 관할권과 협력하여 비교 가능성을 평가하고 국경 간 스테이블코인 사용을 지원하며, 이는 초기 초안의 독립적인 동등 조항을 대체합니다.

추가 조항

3월 26일 법안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에게 엄격한 준비금 기준을 부과하여 국고채 또는 당좌예금과 같은 현금 등가 자산으로 전액 지원되도록 요구합니다.

또한 발행인이 토큰 보유자에게 수익을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발행인의 활동을 발행, 상환, 보관 서비스 등 핵심 기능 범위로 제한합니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이 법안에는 미국 정부가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보험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와 반대되는 허위 진술을 금지한다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규정 위반 시 기존 연방법에 따라 민사 처벌 또는 형사 소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월 26일의 수정은 의회 양당이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공식화하고 금융 정책을 블록체인 원시 지급 시스템에 적응시키는 데 합의에 도달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금융기술과 전통 은행업의 교차 영역에서 운영하는 개발자와 기관의 필요성에 대해 더 강력한 대응을 반영합니다.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가 향후 며칠 내에 이 법안에 대한 수정 심의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심의 기간 동안 위원회 위원들은 다양한 관점을 연구하고 수정안을 논의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