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Aaron Brogan, CoinTelegraph; 번역: Tao Zhu, 진써차이징(Jinse)
최근 몇 달 동안 특정 패턴이 나타났습니다.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경제에 객관적으로 해로운 조치를 취하면 시장이 붕괴됩니다.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는 것을 본 트럼프 대통령은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에게 연방기금금리(연준이 은행에 대출할 때 적용하는 이자율)를 낮춰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파월은 강철같은 시선으로 "아니요"라고 말했다.
트럼프는 이자율을 낮추고 싶어하는데, 그렇게 하면 미국 경제에 현금이 효과적으로 주입되어 경제 활동이 촉진되고 시장이 활성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이렇게 하면 자신이 성공한 사람으로 보일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파월은 고용 극대화와 안정적인 물가 유지라는 연준의 이중적 사명을 신중하게 균형 있게 조정하기 위해 엄격한 경제적 기준에 따라 금리를 설정하고자 합니다.
그는 또한 연방준비제도의 독립성을 유지하고 싶어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적 압력으로부터의 독립성을 유지하고 싶어합니다. 시장이 미국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실패했다고 믿는다면, 미국 재무부 채권(미국 국가 채무 )을 판매하는 것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이는 미국이 돈을 빌리기 위해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고, 그로 인해 미국은 더욱 가난해질 것이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하지만 미국이 이미 정기적으로 융자 해야 하는 30조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채무 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 문제가 심각합니다.
만약 미국 정부가 더 이상 시장의 신뢰를 받지 못해 더 높은 금리로 융자 해야 한다면, 이자 비용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더 커지게 되고, 아이들이 말했듯이 미국은 완전히 파괴될 것입니다.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은 파월 의장을 해임하고 싶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암시했고, 시장은 이에 대해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는 월요일에 자신의 "트루스 소셜" 쇼에서 파월을 "큰 패배자"라고 부르며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이에 대해 재무부 장관 스콧 베센트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파월 의장 해고 리스크 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화요일에 파월 의장을 해고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며 이러한 접근 방식에 동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2017년 트럼프와 파월. 출처: Loyalty
하지만 이 과정은 나선형처럼 느껴지며, 많은 시장 전문가들은 다음 사건이 발생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트럼프가 실제로 본능에 따라 파월을 해고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구체적으로, 이는 암호화폐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연준을 무너뜨리다
대통령이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을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1913년 연방준비제도법 제10조는 "각 위원은 전임자의 임기 만료 후 14년 임기 동안 재임한다. 다만, 대통령이 정당한 사유로 조기에 해임하는 경우는 예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표현은 모호해 보일 수 있지만, 1935년 Humphrey Executor v. United States 사건에서 대법원은 헌법이 대통령에게 "무제한 해임 권한"을 부여하지 않으며, 따라서 대통령의 해임 권한은 법률 표현에 의해 제한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결정은 행정부의 일부이지만 독립적인 권한을 가진 "독립 기관"이라는 개념을 승인했습니다. 증권거래위원회, 상품선물거래위원회, 연방거래위원회를 포함한 많은 기관이 이러한 특징을 공유하지만, 연방준비제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경제학자들은 중앙은행의 정치적 통제에 대해 그다지 걱정하지 않는다. 정치인들은 비교적 단기적인 동기를 가지고 있으며, 수년이나 선거 주기를 기준으로 생각합니다. 이는 본질적으로 단기 정책으로 이어지며, 그 중에서도 핫머니 투자가 가장 순수한 형태입니다. 그러나 재정 및 통화 정책은 종종 고통스러운 정책 선택으로 이어지는 섬세한 기술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1972년 선거 전날, 리처드 닉슨이 당시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이었던 아서 번스에게 확장적 통화 정책을 추진하도록 압력을 가한 것입니다. 그는 이것이 자신의 재선 가능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닉슨은 압도적인 표차로 그 선거에서 승리했지만, 그 직후 재앙적인 "경기 침체"가 발생하여 10년 동안 미국 경제가 마비되었고, 그 영향은 그 기간 동안 침체되었던 산업에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느껴지고 있습니다.
이와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정책은 폴 볼커입니다. 그는 경제 침체의 재앙적인 시기를 겪은 후 1979년부터 1987년까지 일련의 악랄한 금리 인상을 시행했고, 이는 일련의 고통스러운 경기 침체인 "볼커 쇼크"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정책의 효과는 궁극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고 1990년대 경제 호황을 예고했으며, 이는 빌 클린턴의 훌륭한 재정 정책에 기여했습니다.
어떤 정치인도 그런 선택을 할 수 없고, 앞으로도 그런 선택이 있을 수 없을 텐데, 그것이 문제입니다. 경제학자들과, 가장 중요하게는 시장은 연방준비제도가 독립을 유지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미국 사회의 전체 경제 구조가 붕괴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는 과장이 아닙니다. 바이마르 공화국 독일, 페론주의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와 같이 정치적으로 통제되는 중앙 은행을 갖춘 국가는 모두 극도로 심각한 하이퍼인플레이션을 겪었고, 여러 세대에 걸쳐 지정학적 좌절을 초래했으며, 사람들이 굶주리고 쥐를 먹게 했고, 심지어 아돌프 히틀러의 등장으로 이어졌습니다.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파월을 해고하려면 트럼프가 먼저 험프리의 집행자가 만든 선례를 뒤집어야 하는데, 많은 법률 학자들은 현재 대법원의 구성을 고려하면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루비콘입니다. 일단 건너면 뒤돌아갈 수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뿐만 아니라 그의 뒤를 이은 모든 대통령은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을 포함한 모든 행정부를 자신의 뜻대로 지시할 수 있는 완전한 법적 권한을 갖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이 파괴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재앙이 오든 아니든, 이는 암호화폐에 대한 시험이 될 것입니다. 원래 비트코인 백서 목적은 "신뢰할 수 있는 제3자 역할을 하는 금융 기관"으로부터 금융 거래를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붕괴되고 미국의 통화 정책이 건전한 판단에서 벗어나면 암호화폐에 대한 초기 주장이 명확해질 것입니다.
최근 몇 주 동안 트럼프가 자본 도피를 촉발하면서 투자자들은 다양한 자산에서 안전 자산을 찾았습니다. 전통적으로 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현명한 투자자들은 리스크 자산을 미국 국채로 옮겼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이 제로 리스크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글쎄요, 그런 시절은 이제 끝났을지도 몰라요. 관세 위기가 절정에 달했을 때 10년 국채 수익률은 5%에 가깝게 거래되었으나, 아직까지 이전 최저치로 완전히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트럼프가 연방준비제도를 파괴한다면 이러한 자금 유출은 바다 한 방울에 불과할 것이고, 이러한 자금은 암호화폐로 흘러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트럼프는 이곳에서 "너무 늦었다"는 별명으로 불리는 파월을 꾸짖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비트코인 가격은 나스닥과 긴밀하게 연동되어 왔습니다(물론 승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관세 위기 이후 미국 증권 가격이 크게 하락한 반면, 비트코인은 기적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에서는 오랫동안 예측되어 온 "분리" 현상이 나타나고 암호 자산이 원래 목적을 달성하고 중앙 집중식 자산에서 독립하게 될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지는 알 수 없지만, 트럼프가 파월을 해고한다면 확실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프라이팬에서 나와 불 구덩이로
물론, 세계사적 붕괴가 암호화폐에 항상 좋은 일만은 아니며, 이 위기는 모든 면에서 엄청난 고통을 가져올 것입니다. 첫째, 스테이블코인은 거의 즉각적으로 끔찍한 결과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달러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인 USDC와 테더의 USDt가 시장을 장악했습니다. 발행자인 Circle과 Tether는 둘 다 중요한 시스템 기관이자 미국 국채의 주요 매수자이며, 대부분의 스테이블코인 채무 미국 국채를 담보로 하고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의 위기의 직접적인 결과는 재무부의 채무 불이행일 수 있습니다. 경제학자 노아 스미스는 트럼프가 미국의 국가 채무 탕감하려 할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저는 트럼프가 기업인 시절 채무 에 대해 했던 것과 비슷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즉, 저렴한 구제금융을 요청하고, 그게 불가능하면 파산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사실 대통령 자신도 이러한 전망을 암시하며, 2월에 지폐 가격을 낮추기 위해 가짜 조치에 나설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의문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미국 국가 부채에 대해 읽어보셨을 텐데, 흥미로운 질문이 될 수도 있겠네요. […] 많은 것들이 앞뒤가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찾아낸 것 중 일부는 매우 사기성이 강해서, 생각보다 채무 적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국가 채무 불이행은 Circle과 Tether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쳐 담보 가치가 하락하게 됩니다. 결국 이는 스테이블코인의 담보 부족으로 이어져 뱅크런 촉발할 수 있습니다. 시장은 결국 안정될 수 있지만, 사건이 쉽게 역전되어 주요 스테이블코인이 붕괴될 수도 있습니다.
담보로 사용되는 스마트 계약이 포지션을 청산하고 시장 전체로 확산되면서 많은 2차 효과가 발생할 것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결과가 연방준비제도의 위기에 따른 정치적 비용보다 덜 심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국채가 암호화폐에 있어 체계적으로 중요한 자산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수년 동안 미국 달러는 세계의 기축 통화였습니다. 이에 대한 좋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비교적 강력하고 안정적이어서 거래에 적합합니다. 하지만 이를 지원하는 정부가 더 이상 강력하고 안정적이지 않다면 그 패턴은 바뀔 수 있습니다.
유로 또는 위안화 계좌에서 이루어지는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유럽연합과 중국의 규제 기관은 암호화폐를 통한 법정 화폐 흐름을 더 잘 통제할 수 있게 됩니다. 정치적 보복을 두려워해 이름을 밝히지 않은 저명한 암호화폐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추측했습니다.
저는 중국이 대부분의 격차를 메울 것이고, EU가 나머지 격차의 대부분을 메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과 EU는 각기 다른 목표를 위해 각기 다른 방식으로 과도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는 암호화폐 산업 전반에 좋지 않습니다. 이건 끔찍한 일인 것 같아요.
이로 인해 담보 없는 암호 자산으로의 전환이 촉진될 수 있지만, 이러한 자산이 대규모 실제 거래에 사용된 사례는 사실상 전례가 없습니다. 스테이블코인 위기는 이제 막 궤도에 오르기 시작한 산업이지만, 앞으로 몇 년 안에 이 산업에 큰 타격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트럼프가 파월을 해고할지, 아니면 해고할 수 있을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의 결정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아르헨티나에서 나비가 날갯짓하면 프라하에 토네이도가 발생할 수 있듯이,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중얼거리는 소리는 블록체인의 정당성을 영원히 입증하거나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