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정책실장에 김용범 전 차관 임명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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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6일 신임 대통령실 정책실장에 김용범 해시드오픈리서치 대표를 선임하면서, 민간 주도의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김 신임 정책실장은 기획재정부 1차관, 금융위 사무처장, 세계은행 선임이코노미스트 등을 역임한 경제정책 전문가다. 공직 은퇴 후에는 블록체인 투자사 해시드 산하의 씽크탱크인 해시드오픈리서치를 이끌며 디지털 자산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와 정책 제안을 해왔다.

특히 해시드오픈리서치는 지난 3월 ‘원화 스테이블코인 필요성과 법제화 제안’ 보고서를 통해, “정부나 은행 주도가 아닌 민간 주도의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주장한 바 있다. 김 실장도 SNS와 각종 세미나를 통해 “스테이블코인은 더 이상 금융 서비스의 혁신이 아니라, 통화구조 자체를 다시 쓰는 작업”이라며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

지난달 28일 해시드오픈리서치 주최 세미나에서 김 실장은 “제도화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며 “우리가 직접 그 구조를 설계함으로써 통화 주권을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디지털 통화 질서는 이미 움직이고 있으며, 지금 설계하지 않으면 디지털 원화를 해외에서 역수입하게 되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현재 글로벌 주요국들은 스테이블코인 법제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미국은 ‘지니어스 액트’를 통해 발행 준비금 기준을 강화했으며, 일본은 은행 중심으로 발행을 허용했고, 홍콩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발행 실험을 허용 중이다. 반면 한국은 아직 명확한 제도적 틀이 부재한 상황이다.

정책 전면에 디지털 자산 전문가가 배치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디지털 금융 공약 이행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대선 당시 ‘디지털 자산 허브 국가’를 공약으로 내세우며, 토큰증권(STO) 확대, 가상자산 ETF 도입 등을 약속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가상자산 산업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가진 김용범 실장의 합류로,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전반적인 디지털 자산 정책이 가시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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