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큰화"가 증권법보다 우선할 때, 이는 좋은 일인가 나쁜 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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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News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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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att Levine

번역: 빗푸시(Bitpush)News

먼저 미국 공개 주식 시장의 역사를 간단히 요약해보겠습니다:

초기에는 누구나 대중에게 주식을 판매하여 프로젝트에 자금을 조달할 수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이를 실행했으며 종종 허위 약속과 함께 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1920년대에 절정에 달했고, 사람들은 주식을 구매하고 레버리지를 위해 돈을 빌렸습니다. 이후 주식 시장이 붕괴되고 대공황이 찾아왔습니다. 시장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의회는 (특히 1933년 증권법과 1934년 증권거래법) 공개 주식 시장을 규제하는 일련의 법률을 제정했습니다. 이후 기업이 대중에게 주식을 판매하려면 업무 세부 사항을 공개하고, 감사된 재무제표를 발행하며, 중요한 사건을 공개하여 투자자들이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했습니다.

물론 이는 상장 기업에만 적용되며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지 않는 기업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장인 사장이 당신에게 지역 철물점을 시작할 자금을 제공한다면, 연방 정부는 당연히 감사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예외는 점점 더 중요해졌습니다. 1920년대에는 기업 자금 조달의 최선의 방법이 수천 명의 개인 투자자에게 공개적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것이었지만, 2020년대에는 직접 소프트뱅크의 손정의에게 전화해 100억 달러를 요청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는 아마도 동의할 것이고, 당신은 공개 보고서를 제출하거나 개인 투자자를 상대할 필요가 없습니다.

「private equity 시장이 새로운 공개 시장이 되었다」고 제가 자주 말합니다. 과거 상장의 주요 이점은 공개 시장의 자금이 더 풍부하기 때문에 대량의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현재 private equity 시장은 수조 달러를 보유하고 있어 상장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SpaceX, OpenAI, Stripe와 같은 스타 기술 기업들은 시장공개(IPO) 없이도 수천억 달러의 가치 평가로 수십억 달러를 조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실제로 이렇게 하는 이유는 상장이 정말 번거롭기 때문입니다: 재무제표를 공개하고, 업무 진행 상황을 업데이트해야 하며(정보가 잘못된 경우 기소될 수 있음), 원치 않는 주주를 유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개적인 주가 변동은 경영진을 골치 아프게 할 수 있습니다. 인기 있는 비상장 기업의 경우 이는 오히려 편리합니다. 자금을 조달하면서 상장의 번거로움은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하 생략, 전체 번역을 원하시면 추가로 요청해주세요)

「대체화폐가 투자의 민주화를 가져오고... 고수익 투자는 대개 대형 기관에만 제한되었는데, 그 주된 이유는 법적 및 운영상의 마찰 때문입니다. 대체화폐는 이러한 장벽을 제거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게 합니다.」

여기서 「법적 마찰」이란 일부 기업이 증권 정보 공개 규칙을 준수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비공개 상태인 것을 의미하며, 대체화폐의 해결책은 이러한 규칙을 준수하지 않고도 대중에게 주식을 판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해결책은 미국에서 아직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아직 공개 정보 없이 미국 대중에게 비공개 기업의 주식(또는 private equity 대출, private equity 펀드 등)의 「대체화폐」를 직접 판매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금융계 주요 플레이어들이 이를 옹호하고 있으며, 규제 환경도 상당히 수용적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대중은 비공개 투자를 구매하기를 원하고, 중개 기관은 판매하기를 원하지만, 공개 규칙이 이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공개 규칙을 폐지해야 한다」고 말하면 매우 나쁘고, 뒤떨어지고, 탐욕스럽게 들립니다. 반면 「대체화폐」라고 말하면 좋고, 현대적이고, 멋지게 들립니다.

또 다른 진부한 역사를 살펴보겠습니다.

2020년 무렵, 암호화폐 프로젝트들은 거짓된 약속으로 대중으로부터 대규모 자금을 조달했습니다. 사람들은 레버리지를 통해 투기했고, 이후 거품이 터지면서 「암호화폐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2022년 말, 당신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결과를 상상했을 수 있습니다:

1) 암호화폐의 영구적인 침체;

2) 의회가 1930년대에 주식 시장을 규제했던 것처럼 암호화폐를 규제하고,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새로운 규칙을 제정하고, 정보 공개를 요구하며, 이해 상충을 규제하고 자본 요건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관련된 일부 상황을 실제로 보았습니다. 《천재 법안》은 스테이블코인에 자본 요건을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세 번째 길(제 개인적으로도 예측하지 못했던)이었습니다. 금융업계는 주식 시장의 정보 공개 및 거래 규칙을 폐지하여 주식 시장을 암호화폐와 더 유사하게 만들려고 하고 있으며, 암호화폐를 규제된 주식 시장과 더 유사하게 만들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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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조항: 상기 내용은 작자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따라서 이는 Followin의 입장과 무관하며 Followin과 관련된 어떠한 투자 제안도 구성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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