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미국 백악관, 번역: 진써차이징(Jinse)
미국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제게 부여된 대통령의 권한으로 다음과 같이 명령합니다:
제1조: 목적. 많은 부유한 미국인과 공공 연금 계획에 참여하는 정부 직원들은 다양한 대체 자산에 투자하거나 이러한 투자의 수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9,000만 명 이상의 미국인이 고용주 후원 고정 기여 계획에 참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투자자의 대부분은 대체 자산 투자를 통한 잠재적 성장과 다각화 기회에 직접 또는 퇴직 계획을 통해 참여할 기회가 없습니다.
401(k) 계획 및 기타 확정 기여형 퇴직 계획의 수탁자들은 private equity 상품의 모든 측면을 신중히 검토하고 고려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투자 관리자의 능력, 경험, 대체 자산 투자 관리의 효과성이 포함됩니다. 이는 미국인의 퇴직 계좌를 보호하고 신중하고 안전한 투자에 대한 수탁자 책임을 이행하기 위함입니다.
첫 임기 동안, 우리 정부는 2020년 정보 통지문을 발행하여 신중한 연방 조치가 기관 투자자와 마찬가지로 퇴직 계획 참가자의 일부 이익을 대체 자산에 할당하는 투자 전략 확산을 장려할 수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충실하고 규제된 수탁자의 합리적인 결정에 도전하려는 번거로운 소송과 첫 임기 이후 발행된 노동부의 질식시키는 지침은 수백만 명의 미국인이 대체 자산 투자의 혜택을 받을 기회를 박탈했습니다. 이러한 자산은 공공 연금 및 고정 수익 퇴직 계획 포트폴리오에서 점유비율이 점점 커지고 있으며, 경쟁력 있는 수익뿐만 아니라 투자 다각화 기회도 제공합니다.
과도한 규제 개입과 투기를 조장하는 소송 변호사의 소송이 결합되어 투자 혁신을 억제하고, 401(k) 계획 및 기타 확정 기여형 퇴직 계획 참가자들이 대부분 공공 연금 및 기타 기관 투자자가 얻을 수 있는 장기 순수익보다 훨씬 낮은 수익률의 자산 클래스에만 투자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미국 노동자의 퇴직 계좌가 경쟁력 있는 수익과 자산 다각화를 달성하는 데 방해가 되는 규제 부담과 소송 리스크를 완화할 것입니다. 이러한 수익과 다각화는 존엄하고 편안한 퇴직 생활을 보장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제2조: 전략. 미국의 정책은 퇴직을 준비하는 모든 미국인이 대체 자산 투자를 포함하는 자금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 관련 계획 수탁자가 이러한 기회가 계획 참가자와 수혜자에게 퇴직 자산의 리스크 조정 순수익을 높일 수 있는 적절한 기회를 제공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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