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판테라 캐피탈 12월 블록체인 레터 ; 번역: 진써차이징(Jinse)
구조적 진전을 이룬 한 해
저자: 에릭 로우, 판테라 캐피털 콘텐츠 총괄
2025년에 대한 기대감, 즉 암호화폐를 지지하는 정부의 등장, 게리 겐슬러의 사임, 그리고 잠재적인 금리 인하 등을 고려할 때, 대선 이후 비트코인의 25% 상승은 다소 실망스러워 보일 수 있습니다. 한편, 칼시는 7월 중순에 비트코인이 2025년까지 15만 달러에 도달할 확률을 53%로 예측했습니다.
이는 피터 틸의 유명한 명언, "그들은 우리에게 나는 자동차를 약속했지만, 우리가 얻은 것은 140개의 문자 메시지뿐이었다"와 다소 유사합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암호화폐는 2025년에 그 어느 해보다 구조적인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가격은 일단 제쳐두고, 실제로 받은 제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암호화폐를 지원하는 정부
백악관 인공지능 및 암호화폐 담당 국장과 디지털 자산 시장에 초점을 맞춘 실무 그룹
게리 겐슬러 사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 폴 앳킨스는 암호화폐를 지지하는 인물이다.
SAB 121 법안이 폐지됨으로써 금융기관들이 암호화폐 수탁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 장벽이 사라졌습니다.
미국 전략적 비트코인 보유고 및 디지털 자산 보유고 설립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여러 주요 암호화폐 관련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코인베이스가 S&P 500 지수에 편입되면서 암호화폐 기반 기업으로는 최초로 이 영예를 얻었습니다.
로빈후드, 토큰화된 주식 출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이 제정되었습니다.
하원에서 시장 구조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솔라나와 XRP ETF
블록체인 관련 기업 9곳이 상장.
뱅가드 그룹은 암호화폐 ETF 거래 금지 조치를 해제하여 5천만 명의 고객과 11조 달러 규모의 자산에 대한 거래 접근성을 확대했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 폴 앳킨스는 암호화폐 제품에 대한 "혁신 면제" 프로그램을 발표했습니다.
온체인 실물자산(RWA)의 가치가 235% 증가했습니다.
스테이블코인 시장 규모가 1,000억 달러 증가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2025년은 업계 전체에 있어 가장 중요한 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해에 우리는 지속적인 장기 성장을 뒷받침할 탄탄한 기반을 다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아래에서 판테라의 최고 법률 책임자인 카트리나 파글리아가 이러한 구조적 변화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암호화폐 규제 및 정책의 최신 동향에 대한 포괄적인 개요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암호화폐 규제 및 정책 업데이트
저자: 카트리나 파글리아(판테라 최고법률책임자) 및 앤드류 해리스(판테라 플랫폼 매니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2025년은 미국 암호화폐 규제에 있어 중대한 변화가 예상되는 해이므로, 올해에도 암호화폐 자산 분야의 주요 정책 및 규제 동향에 대한 최신 보고서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은 미국 암호화폐 정책 및 규제에 거의 완전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를 비롯한 규제 기관과 행정부의 조치는 암호화폐의 새로운 긍정적인 미래가 열리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아래에서는 2025년 정책 환경을 형성하는 주요 행정, 규제 및 입법 이니셔티브를 살펴보겠습니다.
대통령 디지털 자산 실무 그룹
취임 후 불과 며칠 만에 트럼프 대통령은 암호화폐 자산에 대한 규제 규칙을 "명확히" 하기 위한 행정 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 명령은 인공지능 및 암호화폐 전문가인 데이비드 삭스를 의장으로 하고 재무부 장관,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 상품선물거래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기타 기관 및 부처의 장들을 위원으로 하는 "대통령 디지털 자산 시장 태스크포스"를 설립했습니다.
실무그룹의 임무는 기존 규정을 검토하고 암호화 자산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개혁안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지난 7월, 실무그룹은 "디지털 금융 기술 분야에서 미국의 리더십 강화"라는 제목의 종합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디지털 자산 시장 구조, 은행 및 디지털 자산, 스테이블코인 및 결제, 불법 금융 방지, 과세 등 100가지 정책 및 입법 권고안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이 보고서는 증권형 디지털 자산(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규제)과 비증권형 디지털 자산(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규제)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는 SEC가 대부분의 암호화 자산을 증권으로 취급했던 바이든 행정부 시절의 정책에서 크게 벗어난 변화입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보고서의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를 시작했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암호화폐 실무 그룹 및 암호화폐 프로젝트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후, 당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 대행이었던 마크 우에다는 위원회 내에 암호화폐 자산에 대한 "포괄적이고 명확한 규제 프레임 개발"하기 위한 "암호화폐 태스크포스"를 설립했습니다. 헤스터 피어스 위원이 이끄는 이 태스크포스는 주로 법 집행 조치에 기반했던 SEC의 기존 접근 방식에서 벗어나 "합리적인 규제 방향"을 모색했습니다.
지난 8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 폴 앳킨스는 대부분의 암호화폐 자산이 증권이 아니라고 발표하고 "프로젝트 크립토(Project Crypto)"라는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획기적인 연설을 했습니다. 앳킨스 위원장은 프로젝트 크립토의 다섯 가지 핵심 요소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미국 내 암호화폐 자산 유통에 대한 명확한 규제 프레임 구축
암호화폐 거래소와 암호화폐 수탁기관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시장 경쟁을 수용하고 "슈퍼 앱" 개발을 촉진하여 플랫폼과 중개자가 단일하고 효율적인 라이선스 구조 하에서 다양한 암호화폐 서비스 및 자산(증권 및 비증권 포함)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온체인 혁신 및 탈중앙화 금융(DeFi)을 지원합니다.
혁신 면제 및 상업적 타당성.
ICO, 증권 및 암호화 자산 유통: 우리는 터널의 끝에 도달했을까요?
미국 암호화폐 시장 참여자들이 직면한 가장 큰 규제 리스크 암호화폐 자산이 증권으로 간주되는지, 또는 증권 거래를 통해 미국 투자자에게 제공되는지 여부에 있습니다. 이전 행정부와 겐슬러 전 위원장이 이끌던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대부분의 암호화폐 자산을 증권으로 취급하고 암호화폐 발행사와 시장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이른바 "강제 규제" 전략을 펼쳤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으로 인해 많은 암호화폐 발행사들이 해외로 업무 이전하여 케이맨 제도, 파나마 또는 기타 관할 지역에 설립된 재단을 통해 자산을 발행했습니다. 많은 암호화폐 거래소 미국 사용자를 심사했고, 많은 암호화폐 기업들은 미국 사용자와의 거래를 제한하거나 완전히 중단했습니다.
애킨스 위원장 체제 하에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근본적으로 다른 접근 방식을 취했습니다. 현 SEC는 암호화폐 플랫폼 및 발행사에 대한 수많은 소송을 취하했으며, 암호화폐 자산을 네 가지 범주로 나누는 새롭고 덜 엄격한 분류 기준을 개발했습니다.
디지털 상품의 가치는 경영진의 약속이나 발행자의 지속적인 노력보다는 완벽하게 작동하는 탈중앙화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평가됩니다.
NFT와 같은 디지털 수집품 또는 토큰은 사람들이 수집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접근 권한, 자격 증명 또는 신원 정보와 같은 실용적인 응용 프로그램을 갖춘 디지털 도구.
토큰화된 증권은 여전히 증권법의 적용을 받는 전통적인 증권 또는 금융 상품(예: 주식 또는 채무)을 나타냅니다.
SEC 위원장이 이러한 4단계 분류를 발표하기 전부터 SEC 직원들은 이미 무조치 서한과 성명을 통해 이러한 입장을 암시해 왔습니다. 2025년 SEC 직원들은 미국 법정화폐 스테이블코인과 밈은 증권이 아니며, 프로토콜 스테이킹 과 유동성 스테이킹 또한 증권이 아니라는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2026년에도 암호화폐 규제에 대해 비교적 관대한 접근 방식을 유지하고, 미국 내 온라인 토큰 및 기타 암호화 자산 발행을 위한 규제 프레임 요소를 마련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
예측 시장의 부상
2025년, 예측 시장이 등장하여 점차 규제 승인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예측 시장 플랫폼을 통해 사용자들은 이벤트 기반 계약을 통해 실제 결과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계약은 승자에게는 전액을 지급하고 패자는 아무것도 받지 못합니다. 중요한 전환점은 미국에서 가장 초기에 운영된 예측 시장 중 하나인 칼시(Kalshi)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와의 규제 분쟁에서 승리하여 CFTC의 규제를 받는 지정 계약 시장으로 운영 허가를 받은 것이었습니다. 칼시는 선거 및 기타 이벤트와 관련된 계약을 제공했습니다.
칼시의 승리 이후 예측 시장에 대한 관심이 급증했으며, 더 많은 플랫폼이 연방 승인을 받고 로빈후드와 같은 기존 금융 및 소비자 플랫폼이 이 분야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주에서는 도박 관련 법률에 따라 규제가 고르지 않지만, 예측 시장은 점차 합법적인 금융 기반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플랫폼에서 토큰화 또는 암호화폐 구현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며, 이는 예측 시장과 디지털 자산 인프라의 통합을 더욱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코인베이스가 칼시와 파트너십을 체결했다는 발표는 이러한 추세를 뒷받침하며, 이러한 흐름은 2026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목할 만한 소송의 최신 동향
코인베이스 및 기타 암호화폐 관련 기업에 대한 소송 취하—2023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뉴욕 남부 지방법원에 코인베이스를, 워싱턴 D.C. 지방법원에 바이낸스를 상대로 여러 건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내용은 미등록 브로커-딜러, 거래소, 청산소 운영 및 각 회사의 스테이킹 서비스를 통한 미등록 증권 발행 등이었습니다. 2025년 1분기, SEC는 코인베이스와 바이낸스와 각각 별도의 공동 합의를 통해 모든 혐의를 취하했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크라켄, 컨센시스, 리플, DRW 컴벌랜드 등 다른 암호화폐 시장 참여자들에 대한 진행 중인 제재 조치도 기각했습니다. SEC는 이러한 제재 조치 기각은 암호화폐 산업 규제 방식에 대한 위원회의 지속적인 개혁 노력의 일환이며, 혐의 내용에 대한 평가에 따른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암호화폐 관련 법 집행 방식을 개편하기 위해 새로운 사이버 및 신기술 부서를 신설했습니다. 이 부서는 기존의 암호화자산 및 사이버 부서를 대체하며, 기존 부서는 주요 암호화폐 시장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법 집행 조치를 담당해 왔습니다. 새로운 사이버 및 신기술 부서는 블록체인 관련 사기, 인공지능 및 머신러닝(ML) 과 같은 신기술을 이용한 사기 등 사기 및 기타 불법 행위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망: 트럼프 행정부 하의 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새로운 변화
암호화폐 정책 환경의 변화는 분명하고 확실하지만, 2026년으로 향하는 시점에서 면밀히 주시해야 할 규제 및 입법 동향이 여전히 몇 가지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주요 영역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내 스테이블코인 혁신을 위한 국가적 지침 및 확립법(GENIUS Act) 은 2025년을 논의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법안이며, 암호화폐에 관한 최초의 주요 연방 법률입니다. 초당적 지지로 통과된 이 법안은 "스테이블코인 결제"에 대한 규제 프레임 구축합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결제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는 일반적으로 (1) 연방 규제 또는 (일부 발행자의 경우) 주 규제를 받는 특정 미국 적격자 또는 (2) 통화감독청(OCC)에 등록되어 재무부 장관이 정하는 유사한 규제 체계를 따르는 특정 비미국 적격자로 제한됩니다. 이 법안은 발행자에게 라이선스 요건을 부과하고 은행과 유사한 건전성 감독 및 소비자 보호 기준을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준비 자산의 투명성을 높이고 잠재적 리스크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결제 스테이블코인에는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이 포함되지 않으며, 결제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는 스테이블코인 보유자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이 법안에 대한 의견 수렴이 시작되었으며, 발행자의 이자 지급 금지와 같은 조항은 상당한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포괄적인 암호화폐 법안 — GENIUS 법안과는 달리, 포괄적인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은 의회에서 간헐적으로 진전되고 있습니다. 2025년 7월 하원에서 초당적 지지를 얻어 통과된 디지털 자산 시장 투명성 법안(CLARITY 법안)은 아직 상원에서 진전을 보지 못했습니다. CLARITY 법안은 특히 "디지털 상품" 규제에 대한 관할권을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 "제한된 디지털 자산" 규제에 대한 관할권을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SEC와 CFTC가 관련 규정을 확정할 때까지 임시 등록 절차를 마련하고, 네트워크가 탈중앙화 되면 자산을 증권에서 디지털 상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부 셧다운으로 인해 법안 진행이 지연되었지만, 2026년에는 포괄적인 암호화폐 법안이 제정될 것이라는 기대가 여전히 높습니다.
실물 자산, 토큰화, 그리고 새로운 지평 – 2025년에도 "실물 자산"의 토큰화는 계속될 것입니다. "네이티브 암호화폐" 자산과는 달리, 실물 자산의 토큰화는 기존의 전통적인 자산을 블록체인 온체인, 때로는 부분적인 형태로 상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토큰화 대상 자산은 귀금속이나 기타 원자재, 국채, private equity 펀드 지분 등 매우 다양합니다. 그러나 최근 나스닥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제안은 토큰화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습니다. 이 제안은 투자자들이 기존 주식을 토큰화된 형태로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 제안은 큰 주목을 받았으며, SEC는 기존 상장 증권을 토큰화된 형태로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는 요청을 검토할 의향을 밝혔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구조적 변화와 새로운 계획에 대해 LP(유한책임투자자)와 더 넓은 커뮤니티에 지속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2026년 디지털 자산 정책 및 규제의 발전을 기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