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 민주당 인사를 지명할 수 있다는 입장을 처음으로 공개하며, 상원에서 교착 상태에 빠진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에 변화의 여지가 생겼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권한을 공유해야 하는 영역이 있으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열려 있다”며 SEC와 CFTC 등 주요 연방 규제기관에 민주당 위원을 지명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공화·민주 양당이 함께 참여하는 규제 구조를 완전히 배제하지 않겠다는 첫 공식 발언이다.
이 발언은 현재 상원에서 논의 중인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과 직결된다. 해당 법안은 디지털자산 산업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SEC와 CFTC에 광범위한 규제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상원 민주당은 “규제 권한 행사 과정에서 민주당 참여가 보장되지 않으면 법안 통과는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현행법상 SEC와 CFTC는 5인 위원회 체제로, 최소 2석은 소수당 몫으로 유지돼야 한다. 하지만 현재 CFTC에는 민주당 위원이 전무하고, SEC 역시 내년 초 공석이 이어질 경우 민주당 위원이 사라질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 이로 인해 민주당은 규제기관의 정치적 균형 붕괴를 법안 반대의 핵심 근거로 삼아왔다.
다만 변수도 적지 않다. 미 연방대법원이 대통령에게 연방 규제기관 위원을 임의로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 위원을 지명하더라도, 언제든 교체할 수 있어 규제기관의 실질적 독립성은 약화될 수 있다.
그럼에도 이번 발언은 상원 내 협상 국면에 일정한 완충 효과를 줄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상원 은행위원회는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을 2026년 초에야 공식 심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그 전까지 초당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입법 자체가 중간선거 국면에 묻힐 가능성도 거론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민주당 인사 지명 가능’ 발언은 법안 통과를 보장하는 신호라기보다는, 최소한 협상 테이블을 유지하기 위한 정치적 메시지에 가깝다. 그러나 규제기관 구성 문제 하나로 수개월째 멈춰 있던 암호화폐 입법 논의에 다시 불이 붙었다는 점에서, 시장과 업계의 시선은 다시 워싱턴으로 향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