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내년부터 디지털자산(가상자산) 세제를 대폭 손질한다. 현재 최대 55%에 달하는 과세율을 20%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 핵심이다. 다만 모든 가상자산이 아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일부 핵심 자산만 개편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개편안은 가상자산을 기존 ‘기타소득’에서 분리해 금융투자자산에 가까운 과세 체계로 재분류하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다. 현재 일본에서는 가상자산 매매 차익이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돼 소득 구간에 따라 최대 55%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로 인해 개인 투자자와 스타트업의 해외 이전이 이어졌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개편이 현실화될 경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주식과 유사한 분리과세 체계로 전환돼 세율이 20%로 낮아진다. 일본 내 디지털자산 투자 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셈이다. 시장에서는 이를 두고 “사실상 제도권 편입 선언”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다만 적용 범위는 제한적일 전망이다. 일본 금융당국은 변동성이 크고 실체가 불분명한 알트코인까지 일괄적으로 포함하는 데에는 신중한 입장이다. 이에 따라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시가총액과 글로벌 유동성이 검증된 자산을 중심으로 우선 적용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번 세제 개편은 일본이 ‘가상자산 친화 국가’로 방향을 틀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된다. 앞서 일본은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웹3 기업 세제 완화, 금융청 내 전담 조직 신설 등 규제 정비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왔다. 과세 부담 완화까지 더해질 경우, 일본이 아시아 디지털자산 허브로 재부상할 가능성도 커진다.
시장에서는 한국과의 대비에도 주목하고 있다. 한국은 여전히 가상자산 과세 유예와 제도 설계가 반복되는 상황이다. 일본의 이번 결단이 아시아 주요국의 디지털자산 세제 경쟁을 촉발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일본의 ‘55%에서 20%로’라는 급격한 전환은 단순한 세율 조정이 아니라, 가상자산을 바라보는 국가의 시선 변화라는 점에서 의미가 작지 않다. 이제 관건은 어떤 자산이, 어느 범위까지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느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