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DC, 편리함 뒤에 감시 그림자” 레이 달리오의 경고, 디지털 통화의 두 얼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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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헤지펀드 창립자로 알려진 레이 달리오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에 대해 강도 높은 우려를 제기했다. 금융 혁신이라는 이름 아래 추진되는 CBDC가 개인의 금융 프라이버시를 약화시키고, 정치적 목적에 따라 통제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까지 내포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달리오는 CBDC가 결제 효율성과 정책 집행력을 높이는 장점이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그러나 모든 거래 기록이 중앙 시스템에 집적되는 구조라면, 개인의 소비와 자산 이동이 상시적으로 추적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기술적 설계에 따라 익명성 수준을 조정할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중앙집중형 데이터 통제라는 한계를 벗어나기 어렵다는 시각이다.

그가 설립한 브리지워터 어소시에이츠는 글로벌 거시경제 흐름을 분석해온 대표적 투자기관이다. 그런 인물이 통화 체계 변화의 리스크를 공개적으로 언급했다는 점은 의미가 작지 않다. CBDC는 단순한 결제 수단을 넘어, 국가 권력이 금융 데이터에 직접 접근하는 구조를 제도화하는 장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각국 중앙은행은 금융 포용 확대, 자금세탁 방지, 세원 투명성 확보 등을 이유로 CBDC 연구를 가속화하고 있다. 유럽은 디지털 유로 설계를 진행 중이며, 중국은 디지털 위안화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 미국 역시 도입 여부를 둘러싼 정책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효율성’과 ‘자유’ 사이의 균형이다. CBDC는 통화정책의 정밀도를 높이고, 위기 상황에서 신속한 재정 집행을 가능하게 한다. 반면 모든 거래 흐름이 중앙은행의 시스템에 기록되는 구조는 시민의 금융 자율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 특정 개인이나 단체의 계좌를 동결하거나 사용을 제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용이해질 경우, 이는 금융 인프라를 넘어 사회 통제 수단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이 지점에서 스테이블코인과 실물자산 토큰화(RWA)의 확산은 또 다른 대안을 제시한다. 중앙집중형 CBDC가 강화될수록, 시장은 금 기반 토큰이나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처럼 상대적으로 민간 주도의 디지털 자산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 통화의 디지털화는 피할 수 없는 흐름이지만, 그 설계 방식에 따라 권력의 집중도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달리오의 발언은 기술 혁신이 반드시 자유 확대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환기시킨다. 디지털 통화 시대의 핵심 경쟁력은 속도와 편의성만이 아니라, 프라이버시와 신뢰를 어떻게 제도적으로 보장하느냐에 달려 있다. CBDC 논의는 이제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와 금융 주권의 문제로 확장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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