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개발자는 다른 사람이 자신의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 책임을 져서는 안 됩니다.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ISP)는 인터넷 범죄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메타(Meta)는 자사 플랫폼에 있는 수십만 명의 사기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왓츠앱(WhatsApp)을 이용해 은행 강도를 모의하더라도 왓츠앱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총기 제조업체는 학교 총기 난사 사건으로 감옥에 가지 않습니다. 어떤 것이 범죄자에게 유용하다고 해서 그것이 범죄자를 위해 만들어졌거나 의도된 것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소프트웨어에도 이러한 원칙을 적용해야 합니다. 로만 스톰을 석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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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age
@theragete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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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man Storm's defense just notified the court of a new Supreme Court decision which found that "mere knowledge that a service will be used to infringe is insufficient to establish the required intent to infringe."
In the case in question, it was argued
Twitter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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