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SEC 폴 앳킨스 1년, 가상자산 규제 기조 전면 전환

집행 축소·ETF 승인 확대, CFTC 협력 강화로 정책 방향 변화

폴 앳킨스(Paul Atkins)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은 취임 1년 동안 가상자산 규제와 집행 기조를 전면 전환하며 기존 게리 겐슬러(Gary Gensler) 체제와의 단절을 보였다.

앳킨스는 지난 4월 위원장 취임 이후 가상자산 기업 대상 민사 집행과 조사를 대거 중단했으며, 다수 가상자산 연계 상장지수펀드(ETF)를 승인하고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와 규제 협력을 강화했다.

SEC는 또한 다수 가상자산을 연방법상 증권으로 간주하지 않는 해석 지침을 제시하며 규제 완화 기조를 분명히 했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 당시 강화된 규제 중심 정책에서 크게 벗어난 변화로 평가된다.

이 같은 변화는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의 정책 기조와 맞물려 진행됐다. 트럼프는 2024년 대선 과정에서 가상자산 산업 지원과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반대를 공약으로 내세웠으며, 당선 이후 규제 방향 전환이 본격화됐다.

앳킨스는 21일 CNBC 인터뷰에서 "SEC는 규제의 불확실성과 과도한 집행 중심 관행에서 벗어나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다만 민주당 측에서는 SEC의 집행 축소를 두고 비판이 제기됐다. 엘리자베스 워런(Elizabeth Warren) 매사추세츠주 상원의원은 15일 서한에서 SEC의 집행 건수가 최근 10년 중 최저 수준으로 감소했다며 기관의 책임 약화를 지적했다.

의회 내에서는 규제 완화가 이해충돌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으며, 향후 가상자산 시장 구조 법안 통과 여부가 SEC 정책 방향의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정하연 기자 yomwork8824@blockstre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