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이자 금지·소프트웨어 개발자 보호 등 핵심 쟁점 부각… 14일 법안 심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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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 이자 금지 강화·대통령 가상자산 보유 금지
제출된 수정안들은 주로 스테이블코인 수익 배분, 소프트웨어 개발자 보호, 공직자 윤리 규정 등 세 가지 핵심 영역에 집중됐다.
민주당 소속 잭 리드(Jack Reed) 상원의원과 티나 스미스(Tina Smith) 상원의원은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 금지 조항을 강화하는 수정안을 제출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예치금으로 얻은 이자 수익을 사용자에게 배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크리스 밴홀런(Chris Van Hollen) 상원의원은 대통령, 연방 의회 의원 및 그 가족의 가상자산 보유를 전면 금지하는 수정안을 제안했다. 공직자가 코인을 직접 보유하거나 관련 사업에 연루되는 것을 차단해 이해충돌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소프트웨어 개발자 형사 책임 면제·암호화폐 단속팀 재건
캐서린 코테즈 매스토(Catherine Cortez Masto) 상원의원은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위한 세이프 하버(Safe Harbor) 조항 신설을 제안했다. 블록체인 프로토콜이나 암호화폐 관련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개발자들이 형사 책임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앤디 킴(Andy Kim) 상원의원은 법무부 산하 국가 암호화폐 단속팀 재건을 제안했다. 이 조직은 가상자산 관련 범죄를 전담하는 연방 수사 기구다.
가상자산 규제 관할권 명확화가 핵심
디지털자산 시장구조법안(CLARITY Act)의 핵심 목표는 규제 기관 간 암호화폐 관할권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현재 미국에서는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간 가상자산 규제 권한이 중복되거나 불명확해 업계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100건이 넘는 수정안이 제출된 것은 가상자산 규제를 둘러싼 의회 내 입장 차이가 여전히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민주당은 소비자 보호와 공직자 윤리 강화에, 공화당은 산업 육성과 혁신 보호에 무게를 두고 있다.
상원 은행위원회는 14일 본 법안과 제출된 수정안들에 대한 심의를 진행한다. 이번 논의는 미국 가상자산 규제 체계의 향방을 결정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주훈 joohoon@blockstree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