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델라웨어주가 암호화폐 ATM(현금자동입출금기)에 대한 강력한 규제에 나섰다. 디지털자산 산업은 육성하면서도 소비자 피해가 빈번한 유통 채널은 과감히 정리하는 '선별 규제' 기조가 뚜렷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델라웨어주 하원은 암호화폐 ATM 운영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고 이를 상원으로 넘겼다. 법안이 최종 승인될 경우 신규 설치는 물론 기존 ATM도 운영을 중단하고 90일 이내 철거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최근 미국 전역에서 급증하고 있는 암호화폐 ATM 관련 사기 범죄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다. 특히 고령층을 대상으로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해 암호화폐 ATM으로 송금을 유도하는 피해 사례가 잇따르면서 규제 필요성이 커졌다.
암호화폐 ATM은 현금을 투입해 비트코인 등 디지털자산을 구매하거나 전송할 수 있는 장치다. 접근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지만, 자금 추적이 어렵고 피해 발생 시 환급이 쉽지 않아 범죄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주목할 점은 델라웨어가 디지털자산 산업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미국 기업법의 중심지로 불리는 델라웨어는 최근 스테이블코인과 디지털자산 수탁 서비스 등 블록체인 산업 제도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반면 소비자 피해 위험이 큰 암호화폐 ATM은 시장에서 퇴출시키겠다는 입장을 선택했다.
이는 미국 규제 당국의 정책 방향이 거래소나 블록체인 기술 자체를 억제하는 데서 벗어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접점을 관리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실제로 인디애나, 테네시, 미네소타 등 일부 주에서도 암호화폐 ATM에 대한 금지 또는 강력한 규제 조치가 시행되거나 추진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움직임이 향후 미국 암호화폐 ATM 산업 전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스테이블코인과 실물자산 토큰화(RWA), 기관투자자 대상 디지털자산 서비스 등 제도권 금융과 연계된 분야는 오히려 성장 기회를 맞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결국 미국은 디지털자산 산업을 무조건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권 금융과 연결되는 인프라는 육성하고 사기와 범죄에 취약한 채널은 정리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무게중심을 옮기고 있다. 델라웨어의 이번 결정은 미국 디지털자산 규제가 '산업 육성'과 '소비자 보호'라는 두 축을 동시에 추구하는 단계로 진입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