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크리스 딕슨
번역: 토착 블록체인
최근 암호화폐 가격이 다시 역대 신고점 경신하면서, 특히 최근 밈코인 열풍 속에서 암호화폐 시장에 과도한 투기가 발생할 리스크 있습니다. 시장이 실제로 영향을 미칠 보다 생산적인 블록체인 기반 혁신을 지원하는 대신 이러한 주기를 계속 반복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Memecoin은 유머에 사용되는 암호화된 토큰으로, 모두가 그 의미를 이해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태어났습니다. Shiba Inu의 이미지를 보여주는 오래된 "doge" 밈을 기반으로 한 Dogecoin에 대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는 아이러니하게도 누군가 나중에 금전적 가치를 지닌 암호화폐를 추가한 광범위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러한 "밈코인"은 인터넷 문화의 다양한 측면을 구현하며, 대부분은 무해하지만 일부 밈코인은 해롭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나의 목표는 밈코인을 옹호하거나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더 생산적으로 사용되는 암호화폐 회사와 블록체인 토큰이 어려움에 직면하는 동안 밈코인이 번성하도록 허용하는 정책 체제의 후진성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모든 밈 제작자는 특정 정치인과 유명인을 비난하는 토큰을 포함하여 토큰을 쉽게 생성, 게시하고 심지어 자동으로 나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이고 지속적인 무언가를 구축하려는 기업가는 규제 문제에 직면합니다.
오늘날에는 사용 사례 없이 밈코인을 출시하는 것이 유용한 토큰을 출시하는 것보다 실제로 더 안전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GameStop과 같은 밈 주식에만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사람들이 매일 사용하는 제품을 생산하는 Apple, Microsoft, Nvidia와 같은 회사는 거부하는 밈 주식이 있다면 그것은 정책 실패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규제 체제는 플랫폼이 다른 유용한 토큰 대신 밈코인을 상장 권장합니다. 암호화폐 산업의 규제 명확성이 부족하다는 것은 플랫폼과 기업가가 더 생산적인 블록체인 토큰이 갑자기 유가 증권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끊임없는 두려움 속에 살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저는 암호화폐 업계에서 이러한 투기적 사용과 생산적 사용 간의 차이를 "컴퓨터 대 카지노"라고 부릅니다. 한 문화("카지노")에서는 블록체인을 주로 거래와 도박을 위해 토큰을 발행하는 방법으로 간주합니다. 또 다른 문화("컴퓨팅")는 블록체인을 이전 웹, 소셜 및 모바일 플랫폼과 유사한 새로운 혁신 플랫폼으로 보는 데 더 관심이 있습니다. Memecoin 커뮤니티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많은 유틸리티를 추가하여 토큰을 성장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많은 파괴적인 혁신은 처음에는 장난감처럼 보였습니다. 본질적으로 토큰은 온라인 누구에게나 재산권을 제공하는 새로운 디지털 기본 요소이기 때문에 "유용성"이 중요합니다. 보다 생산적인 블록체인 기반 토큰을 사용하면 개인과 커뮤니티가 인터넷 플랫폼과 서비스를 단순히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오픈 소스, 커뮤니티 운영 서비스는 오늘날 거대 기술 기업이 직면한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즉, 보다 효율적인 결제 시스템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를 방지하기 위해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재 정책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네트워크에서 추방되고 유지되는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 특정 소셜 네트워크에서 더 많은 발언권을 허용하거나 거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용자의 생계가 플랫폼에 의존하는 경우 사용자는 플랫폼 결정에 투표할 수 있습니다. 인공 지능에 대해 "인간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또는 기업의 중앙화된 권력에 대한 탈중앙화 권력 균형의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법적 프레임 이러한 혁신을 장려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실제 문제보다 인터넷 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미국 증권법은 SEC에 투자에 대해 가치 기반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SEC의 임무는 추측을 완전히 종식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대행사의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투자자를 보호합니다.
(2) 공정하고 질서 있고 효율적인 시장을 유지합니다.
(3) 자본 형성을 촉진합니다.
디지털 자산 시장과 토큰과 관련하여 SEC는 이 세 가지 목표 모두에 실패했습니다.
어떤 것이 증권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SEC가 사용하는 주요 테스트는 1946년 Howey 테스트로, 다른 사람의 관리 노력의 결과로 이익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포함하여 다양한 요소를 평가합니다. 예를 들어 비트코인과 이더 생각해 보세요. 이 두 암호화폐 프로젝트는 원래 한 사람에 의해 고안되었지만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개발자 커뮤니티로 성장했습니다. 따라서 잠재적 투자자는 다른 사람의 "관리 노력"에 의존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러한 기술은 이제 독점 플랫폼이 아닌 공공 인프라처럼 작동합니다.
불행하게도 혁신적인 프로젝트를 구축하는 다른 기업가들은 비트코인 및 이더 과 동일한 규제 조치를 받는 방법을 모릅니다. 비트코인(2009년 설립)과 이더(2013-2014)은 현재까지 SEC가 규제 노력을 수반하지 않는 것으로 명시적으로 또는 암시적으로 식별한 유일한 블록체인 프로젝트입니다. 둘 다 설립된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집행을 통해 Howey 테스트를 적용하는 등 SEC의 솔직함과 접근 방식이 부족하여 업계에 혼란과 불확실성이 초래되었습니다. Howey 테스트는 합리적이지만 본질적으로 주관적입니다. SEC는 테스트의 의미를 매우 광범위하게 확장하여 Nike 신발과 같은 일반 자산도 오늘날 유가 증권으로 간주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동시에, memecoin 프로젝트에는 개발자가 없기 때문에 memecoin 투자자는 누구의 "관리 노력"에도 의존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혁신적인 프로젝트가 어려움을 겪는 동안 밈코인은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 투자자들은 결국 더 많은 리스크 에 직면하게 됩니다.
답은 규제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규제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 구체적인 해결책에는 일반 투자자에게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잘 만들어진 공개를 늘리는 것이 포함됩니다. 또 다른 해결책은 단기적으로 부자가 되는 계획을 방지하고 장기적인 건설을 장려하기 위해 긴 락업 기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규제 당국은 대공황, 1920년대 과잉 사태, 1929년 주식 시장 붕괴의 여파로 유사한 보호조치 시행했습니다. 이러한 기본 원칙이 확립되자 우리는 시장과 경제에서 전례 없는 성장과 혁신의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이제는 규제 당국이 과거의 실수로부터 교훈을 얻어 모두를 위한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길을 닦아야 할 때입니다.
저자는 Andreessen Horowitz의 총괄 파트너이자 암호화폐 펀드를 이끌고 있으며 Read Write Own의 저자입니다.
출처: https://a16zcrypto.com/posts/article/memecoins-tokens-regulation-polic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