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2025년 검토 대상으로 암호화폐 우선순위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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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Turner Wright, CoinTelegraph; 번역: 백수, 진써차이징(Jinse)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차기 행정부 및 정부 통제권 변화에도 불구하고 내년에 암호화폐를 검토 우선순위에 다시 포함시켰습니다.

10월 21일 공지에 따르면, SEC 관련 부서는 2025년 우선순위에 암호자산 및 관련 제품과 서비스를 포함시켰습니다.

규제 기관에 따르면, SEC는 "암호자산과 관련된 공모, 판매, 추천, 조언, 거래 및 기타 활동"에 중점을 두고, 현물 비트코인(BTC)과 이더리움(ETH)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해 명시적으로 언급했습니다.

SEC는 "암호자산 시장의 변동성과 활동성을 고려할 때,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록 기관에 대한 감시와 검사를 지속할 것"이라며, "블록체인 및 분산원장 기술 사용과 관련된 기술 리스크, 특히 암호자산 보안 관련 리스크를 해결하기 위한 등록 기관의 관행을 평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SEC 검사국 대행 국장 Keith Cassidy는 우선순위 목록이 "리스크를 높이고 투자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핵심 분야"를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Gary Gensler 위원장은 SEC가 참여자들이 "규칙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투자자 보호와 자본 형성의 필요성 때문입니다.

현물 암호화폐 ETF의 증가는 2024년 SEC 검토 중점 변화를 나타냅니다. SEC는 1월 첫 현물 비트코인(BTC) ETF를 승인했고, 5월에는 현물 이더리움(ETH) 상품을 승인했습니다.

리더십 변화?

Gensler의 임기는 2026년 6월에 끝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새 행정부가 들어서면 그가 2025년 1월에 SEC를 떠날 수 있다고 말합니다.

7월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 공화당 후보 Donald Trump는 재선될 경우 "첫날" SEC 위원장을 해임하겠다고 약속했고, 민주당 부통령 Kamala Harris도 잠재적 대체 인물을 찾고 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Gensler 주도의 SEC "강제 규제" 접근법을 비판하고 있는데, 이는 SEC가 암호화폐 기업들을 상대로 미등록 증권 발행 혐의로 기소했기 때문입니다. 6월 연방대법원이 장기 존재했던 Chevron 원칙을 폐기한 판결이 SEC의 법정 행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SEC는 Coinbase, Ripple 등 기업에 대한 미해결 사건들을 계속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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