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출범할 트럼프 행정부가 정부 부채 상환에 비트코인(BTC)을 활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공화당이 달러 패권에 위협이 될 수 있는 BTC를 전략자산으로 비축하려는 이유는 빠르게 늘어나는 정부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서라는 분석이다.
이미선 해시드오픈리서치 센터장은 13일 서울 강남에서 열린 2024년 하반기 코드(CODE)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센터장은 미국 대선과 연방 상하원 총선 이후 공화당이 백악관과 의회를 모두 장악하는 ‘레드 웨이브’가 현실화돼 가상자산 친화적인 공화당 법안의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전망했다. 그는 “특히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 가상자산 규제 권한을 몰아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권한을 제한하는 FIT21 법안과 SEC의 가상자산 수탁 기관 회계 지침 SAB121을 무효화하는 결의안이 이번 의회에서 재발의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이 센터장은 BTC 전략자산 비축을 위한 법안도 통과될 것으로 예상했다. 신시아 루미스 공화당 상원의원은 미 연방준비제도위원회(Fed·연준)이 향후 5년간 매년 20만 개 BTC를 사들여 총 100만 개 BTC를 비축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는 미국이 달러 패권 유지에 불리할 수도 있는 BTC 전략자산화를 추진하는 배경에 주목했다. 이 센터장은 “미국이 BTC를 매입하기 시작하면 미국 국채나 달러를 가지고 있던 전세계 중앙은행이 달러를 줄이고 BTC를 사들이게 될 것이라며 “BTC 전략자산 비축은 달러 패권을 약화할 수 있는 위험한 정책”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급증하는 정부 부채 상환과 중국·러시아 등 브릭스(BRICS) 국가의 금 기반 통화 발행 계획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날 간담회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3사 빗썸·코인원·코빗이 합작 설립한 트래블룰 솔루션 기업 코드의 주최로 열렸다. 코드는 회원사들이 국내 가상자산 산업 주요 동향을 공유하고 교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매 반기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선 이 센터장을 비롯해 △안젤라 앙 TRM랩스 수석정책고문 △이동기 딜로이트컨설팅 그룹장 △김재진 닥사(DAXA) 부회장 △한윤택 빗썸 준법감시인 △황석진 동국대 교수 △유정기 KoFIU 분석관 △박정은 코빗 AML 센터장 △김준홍 페어스퀘어랩 대표 △강병진 해시드 글로벌 법률 책임자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 △김완성 코스콤 부장의 강연이 이어졌다.
- 김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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