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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https://www.washingtonpost.com/business/2024/11/11/trump-crypto-regulation-bitcoin/
당선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정부가 암호화폐에 더 관용적인 입장을 취하도록 준비하고 있으며, 업계에 우호적인 후보자들을 핵심 직책에 임명하는 것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의 고위 자문들도 암호화폐 임원들과 잠재적인 연방 정책 변화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더 완화된 규제 환경을 모색함으로써, 트럼프는 자신의 선거 공약을 실현하여 미국을 "글로벌 암호화폐 수도"로 만들고자 합니다. 이는 소비자 규제 기관들을 격분시켰지만, 업계의 강력한 지지를 얻었고 비트코인 가격 상승을 이끌어냈습니다.
초기 논의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를 포함한 일련의 금융 규제 기관에 집중되었습니다. 정보를 제공한 5명의 관계자에 따르면, 트럼프의 보좌진들은 중요한 지도자 직책을 고려할 때 현직 규제자, 전 연방 공무원, 금융 업계 고위 관리 중 암호화폐를 공개적으로 지지해온 인사들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문제에 대해 익명으로 논의하고 있으며, 이 과정이 여전히 초기 단계이고 후보자 명단이 계속 변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임명은 매우 중요합니다. 트럼프의 지도 아래 SEC와 다른 기관의 책임자들은 암호화폐가 더 큰, 더 공식적인 금융 체계의 일부가 될지 결정할 권한을 가질 것입니다. 이 선택은 전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며, 2022년 암호화폐 거대기업 FTX의 붕괴와 그에 따른 파괴적인 연쇄 반응의 위험성이 보여주듯이 위험도 매우 높습니다.
정보를 제공한 관계자에 따르면, SEC와 다른 직책에 고려되고 있는 인사에는 전 SEC 관리이자 현재 가상화폐 거래소 로빈후드(Robinhood)에 재직 중인 Daniel Gallagher, 그리고 SEC의 공화당 위원인 Hester Peirce와 Mark Uyeda가 포함됩니다.
Gallagher는 공화당 기부자로, 이전에 SEC가 암호화폐에 대해 "태워버리는 정책"을 취했다고 비판했습니다. Peirce와 Uyeda는 조 바이든 대통령 하에서 자신들의 기관이 취한 정책과 집행 조치를 비판했습니다. Peirce는 트럼프가 백악관에 복귀하면 SEC 임시 의장직을 맡을 것으로 여겨지며, 이후 그녀가 연방 암호화폐 정책 특별 태스크포스를 이끌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원회의 암호화폐에 대한 전쟁은 끝나야 합니다. 이는 등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만 기소된 암호화폐 집행 조치를 포함합니다." Uyeda는 이번 달 폭스 비즈니스 채널과의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유권자들은 명확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2025년부터 SEC의 역할은 이 임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정보를 제공한 관계자에 따르면, 트럼프 보좌진들은 또한 전 SEC 위원이자 트럼프의 이전 정부 전환 작업을 지원했던 Paul Atkins, 그리고 전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위원 Chris Giancarlo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SEC 후보자들은 현 의장 Gary Gensler를 대체할 것입니다. 트럼프는 올해 여름 중요한 비트코인 회의에서 Gensler를 "해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Gensler 주도 하에 SEC는 암호화폐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단속했고, FTX 경영진에 대한 사기 혐의를 제기했으며, 다른 거래소 Binance에 대해서도 일련의 업무 행위 관련 혐의를 제기했습니다. 또한 SEC는 코인베이스, 크라켄, 리플(XRP) 토큰을 발행한 리플 등 다른 가상화폐 거래소들과 법정 다툼을 벌이며, 이들이 연방법에 따라 자신들의 플랫폼이나 토큰을 등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 이 회사들은 이러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의 날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리플 CEO Brad Garlinghouse는 말했으며, 자사가 "트럼프 전환팀과 계속 연락을 취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계속 주목하고자 하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와 많은 사람들이 향후 수십 년을 정의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고 봅니다."
전반적으로 암호화폐 지지자들은 Gensler가 개인적으로 디지털 자산에 반감을 가지고 있어 법을 잘못 확장했다고 생각하며, 그의 후임자가 현재 진행 중인 일부 연방 집행 조치를 되돌릴 것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가 Gensler를 해임하고 새로운 리더십 아래 기관을 맡길 수 있을지는 아직 불분명합니다. 상원의 인준을 받은 규제자인 Gensler를 전면 해임하는 것은 대통령 권력에 대한 새롭고 복잡한 법적 논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일부 관계자들은 말했습니다.
Gensler 본인의 경우, 정부 교체 후 자발적으로 사임할 것인지 아직 명확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비록 SEC 고위 관리들이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지만 말입니다. 대변인은 논평을 거부했습니다.
"미국 국민들은 압도적 다수로 트럼프 대통령을 재선했고, 그에게 선거 공약을 실현할 임무를 부여했습니다." 트럼프 전환팀 대변인 Karoline Leavitt은 성명에서 말했습니다. "그는 약속을 지킬 것입니다."
결과가 어떻든, 초기 징조에 따르면 워싱턴의 암호화폐에 대한 태도가 급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이 산업이 미국 정치에서 빠르게 부상하는 중요한 기부자가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 수십 명의 의회 의원들을 선출하고 트럼프의 대선 출마를 적극 지원했습니다.
업계 고위 관계자들은 주로 규제의 명확성을 원하고 있습니다. 의회가 이들의 제품과 서비스를 관리하는 포괄적인 법률을 통과시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 예를 들어 암호화폐가 증권 또는 통화로 간주되는 시점, 어떤 투자자 보호 조치가 적용되어야 하는지, 어떤 기관이 이 산업과 그 제품을 규제할지 등을 결정할 규칙들입니다.
"많은 업계와 많은 기업들이 규제를 받고 싶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를 원한다고 생각합니다." 코인베이스 최고법률책임자 Paul Grewal은 말했습니다.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상황이 다르다고 그는 설명했습니다. "의회에 구체적인 법안이 있고, 우리는 이 법안이 투자자를 보호하고 솔직히 말해 모호성을 해결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치적 공세로 인해 의회의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암호화폐 산업이 지지하는 입법 해결책이 실제로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을 더 많은 위험과 사기에 노출시킬 수 있다고 말합니다 - 금융 시스템에 새로운 위협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기, 남용, 시장 조작, 사이버 취약점으로 가득한 산업의 영향을 더 쉽게 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금융 개혁 옹호 단체 정책 책임자 Patrick Woodall은 말했습니다. "이는 극도로 불안정한 산업이며, 사람들이 막대한 손실을 입고 내부자 거래가 매우 일반적입니다."
이 산업의 지지를 얻기 위해, 트럼프는 7월 내슈빌에서 열린 전국 비트코인 대회에 참석하여 암호화폐를 지지하는 의제를 발표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다시 집권하면 "당신의 산업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작성한" 암호화폐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했고, 자신의 지도 아래 비트코인이 크게 상승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트럼프의 무조건적인 지지는 그의 첫 임기 때와 현저한 대조를 이룹니다. 당시 그는 암호화폐를 "사기"로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이 산업이 그에게 대중의 찬사와 재정적 지원을 제공했기 때문에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심지어 대선 직전 몇 주 만에 자신의 암호화폐 프로젝트를 출시하는 데 도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두 명의 정보 제공자에 따르면, 크라켄(Kraken) 최고법률책임자 Marco Santori와 내슈빌 암호화폐 회의 주최자 David Bailey를 포함한 일부 암호화폐 거물들이 나중에 플로리다에서 열린 트럼프의 선거 밤 파티에 참석했습니다.
Bailey는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크라켄은 논평을 거부했고, 트럼프 전환팀의 잠재적 역할 논의 대상이 된 암호화폐 고위 관계자인 Santori도 논평을 거부했습니다.
为了准备重返白宫，特朗普将自己围绕着一些著名的加密货币支持者，包括埃隆·马斯克，特朗普最亲密的科技盟友和金融家之一，以及 Howard Lutnick，他与陷入困境的加密货币 Tether 有密切联系。Lutnick 是总统过渡过程的联合主席，而帮助特朗普接触比特币社区的 Bailey 也保持着积极参与。
特别是 Lutnick 的参与引发了对潜在利益冲突的担忧 — — 因为他正在帮助挑选可能直接影响他作为华尔街公司 Cantor Fitzgerald 首席执行官业务的联邦高层职位的领导人。例如，Lutnick 公开承认他管理着 Tether 的"许多许多资产"。该货币正面临美国财政部的潜在制裁。
据一位熟悉加密计划的人士透露，Lutnick 已与其他特朗普助手一起进行了一些对加密行业的接触，包括此前担任白宫首席技术官的 Michael Kratsios。官员们与至少一家主要加密公司进行了交谈，讨论加入新总统数字货币委员会的可能性，这也是特朗普承诺如果当选将成立的。
另一位人士相信，候任政府打算在白宫的关键政策部门 — — 国家经济委员会 — — 任命一名顶级加密顾问。除此之外，政府还必须填补多个关键角色：除了 SEC，特朗普还必须为商品期货交易委员会(CFTC)、联邦存款保险公司(FDIC)和货币监理署(OCC)选拔领导人，这些机构都监管着加密货币的某些元素，包括其与银行系统的关系。
一些加密货币高管表示，他们还与特朗普的助手们讨论了可能的早期行政命令或其他总统指令，这些指令可能会帮助该行业，例如通过明确联邦机构之间的监管权限，或者进行研究以找出政府进一步发展加密生态系统的方法。他们将其比作特朗普第一任期内发布的一系列类似命令，这些命令阐明了政府在被称为《多德-弗兰克法案》下对金融体系的监管方式。
其中一些对话可以追溯到竞选活动期间，目前尚不清楚特朗普是否会在准备再次执政时采取行动。许多观察人士确实预计他会兑现建立国家加密货币储备的承诺，防止美国政府出售其在过去刑事调查中查获的比特币和其他代币。
"特朗普总统拥有众议院和参议院。他有授权，" Bailey 上周在 X 上表示，尽管截至周一美联社尚未宣布一系列众议院选举结果，令该院的党派控制权尚不明朗。"我们有环境在头 100 天内完成这项工作。"
附录：候选人背景资料
根据知情人士的消息，正在考虑担任美国证券交易委员会(SEC)和其他职位的人选包括：
1. Daniel Gallagher：曾担任美国证券交易委员会(SEC)委员，目前就职于金融科技公司 Robinhood，负责公司监管事务。Robinhood 提供股票交易和加密货币服务，包括加密货币钱包。
2. Hester Peirce：现任 SEC 共和党委员，因其支持加密货币的立场被称为 "加密妈妈"。她多次批评 SEC 过于严格的加密货币监管政策，并倡导更清晰的监管框架，以促进加密货币行业的发展。
3. Mark Uyeda：现任 SEC 的共和党委员，他反对 SEC 对加密货币行业的强硬态度，主张结束没有欺诈或伤害指控的注册要求执法行动。他在多个场合表达了对加密货币发展的支持，认为 SEC 应该为行业的创新提供空间和明确性。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