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월스트리트저널
번역: 빗푸시(Bitpush) 뉴스
지난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크라켄(Kraken)을 고소했습니다. 이들 플랫폼이 등록되지 않은 증권 판매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암호화폐 임원들은 그들이 디지털 화폐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금융 규칙을 준수하기를 거부했습니다.
한편 현 의장 게리 겐슬러가 이끄는 단속 작전이 있는 반면, 암호화폐 업계는 새로운 암호화폐 전용 규제를 요구하며 더 관대한 규제 방식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SEC가 법정에서 승소하면 이러한 승리로 인해 자유 시장이 오랫동안 유지해온 기관 규칙을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소송은 수년이 걸릴 수 있으며, 도널드 트럼프의 재선으로 인해 겐슬러는 이러한 대형 사건들을 처리할 시간이 없게 되었습니다.
트럼프의 백악관 복귀는 암호화폐가 새로운 시대에 접어들 것임을 의미합니다 - 정부의 장벽이 줄어들 것입니다.
당선된 대통령은 이전의 암호화폐에 대한 의구심을 벗어나 디지털 자산 산업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으며, SEC와 연준 등 기관의 독립성에 제한을 가하고자 합니다. 암호화폐 업계 리더들도 그의 복귀를 환영하고 있습니다.
차기 SEC 의장은 암호화폐 거래소에 유리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겐슬러의 후계자로 여겨지는 변호사가 자신을 겐슬러 소송의 비판자로 포지셔닝하고 있습니다. 전 SEC 최고법률책임자 로버트 스테빈스는 해당 기관이 대부분의 암호화폐 소송을 중단하고 이들 기업에 소송 위험이 없는 운영 경로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기 혐의가 없다면 위원회가 향후 이러한 사건들을 기각할 것 같습니다," 스테빈스가 말했습니다.
트럼프의 후보 명단에는 전 SEC 위원 폴 애트킨스와 전 코인베이스 최고법률책임자 브라이언 브룩스도 포함되어 있지만, 그들은 논평을 거부했습니다.
소송 철회는 암호화폐 업계와 대립하는 행태의 종식을 의미할 것입니다. 이러한 대립은 2017년 트럼프의 첫 임기 때부터 시작되었으며, 당시 시장에는 규제 없이 대중에게 판매되는 새로운 디지털 자산이 넘쳐났습니다. 트럼프는 초기 임기 동안 암호화폐에 대해 비판적이었으며, 그 가치가 "근거 없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첫 임기 말, SEC는 리플 랩스(Ripple Labs)를 고소했는데, 이 회사는 130억 달러 규모의 리플(XRP) 암호화폐를 판매했습니다. 지난해 SEC는 이 사건에서 패소했는데, 이는 해당 기관이 소송에서 겪은 큰 좌절이었습니다.
코로나19 초기, 암호화폐 거래소의 부상으로 새로운 일반 거래자들이 시장에 더 쉽게 진입할 수 있게 되면서 디지털 화폐 가격이 새로운 고점을 기록했습니다.
겐슬러는 SEC의 관심을 수백 개의 토큰 발행사에서 이러한 거래소와 유사한 중개인들로 옮겼습니다.
그는 이것이 만연한 비준수 행위를 다루는 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SEC는 이전에 더 작은 시장 참여자들과 수십 건의 합의를 이뤘지만, 이는 거래소가 자신들의 플랫폼에 많은 새로운 토큰을 추가하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2022년 암호화폐 거래소 FTX의 갑작스러운 붕괴와 암호화폐 대출 기관들의 연이은 파산은 겐슬러가 이 급성장하고 규제되지 않은 시장에 대해 경고했던 바를 입증한 것 같습니다. 사기와 산업 리스크 관리 부족으로 인해 개인 투자자들이 수십억 달러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FTX 붕괴 몇 달 후 SEC는 가장 강력한 혐의를 제기했습니다. 코인베이스, 크라켄, 바이낸스가 증권 판매 시 투자자 보호법을 준수하지 않고 무허가 거래소를 운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부 소규모 기업들은 SEC와 합의를 선택했지만, 대형 거래소들은 이것이 실현 가능한 옵션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에게 SEC의 조건에 따라 합의하는 것은 패배를 의미합니다. 코인베이스의 경우 많은 거래 디지털 화폐를 내리고 스테이킹과 같은 다른 서비스를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SEC의 다른 규정은 거래소가 투자자의 자산을 보유하는 것을 금지하여 거래소가 사업을 분할해야 합니다.
암호화폐 기업들은 월스트리트를 위해 만들어진 투자 법규가 피어 투 피어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해 운영되는 디지털 토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 코인베이스는 대부분의 암호화폐가 상품이나 수집품과 유사하다며, 이를 야구 카드나 비니 베이비와 비교했습니다.
겐슬러는 다음 달 사임할 예정이며, SEC의 일부 법적 논거는 소송 초기 단계에서 받아들여졌습니다. 최근 그의 승리 중 하나에서 샌프란시스코의 연방 판사는 크라켄의 논거를 완전히 기각했고 SEC의 법적 테스트 적용 방식에 대한 견해를 받아들였습니다.
겐슬러는 최근 연설에서 "법원들이 우리의 투자자 보호 조치를 인정하고 증권이 어떤 형태로 발행되든 증권거래위원회가 법을 집행할 수 있다는 모든 주장을 기각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판사들은 이에 대해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올 여름 워싱턴 DC의 연방 지방 법원 판사 에이미 버먼 잭슨은 SEC의 일부 바이낸스 혐의를 기각하면서 "이 기관이 수십억 달러 규모의 산업을 소송을 통해 규제하기로 결정했다 - 사례별, 토큰별, 법정별로 - 이것이 효과적인 방법은 아니며 일관성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썼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SEC가 자신을 순찰관으로 포지셔닝하며 귀중한 시간을 낭비했고, 대신 투자자와 소비자를 더 직접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새로운 규칙을 제정해야 했다고 말합니다. 펜실베이니아 대학 와튼 스쿨 상무 이사 사라 해머는 "이것은 올바른 접근법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겐슬러는 11월 연설에서 그가 단순히 트럼프 정부 1기 때 SEC를 이끌었던 전임 의장 제이 클레이튼이 채택했던 전략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이들은 겐슬러가 자신이 증권법을 위반했다고 생각하는 암호화폐 기업들을 단속하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고 말합니다. SEC 샌프란시스코 사무소 전 책임자 마크 파겔은 만약 그가 새로운 산업 규정을 제공했다면, 기업들이 이를 법적으로 도전했을 것이며 결국 소송으로 이어졌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파겔은 "암호화폐 업계에 100% 받아들여지지 않는 어떤 규칙이든 소송에 휩싸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